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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더 이상 부동산 정책은 지켜 볼 수 없는 시점입니다 42

8
2026-08-28 12:02:19 222.♡.80.129
gsffvxf

노무현 정부 때도 폭등이 있었고 지지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정책이니 미래에서 오늘을 평가해보자고

문재인 정부 때도 폭등이 있었고 지지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정책이니 미래에서 오늘을 평가해보자고


이제 2026년 노무현 정부 때로부터 20년 문재인 정부 때로부터 7년 정도가 흘렀네요


오늘은 과거의 미래가 되었고 민주당의 지지자가 아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과거의 정책을 평가해 볼 시간이 왔지만


오늘도 강성지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정책이니 미래에서 오늘을 평가해보자고


아마 10년 20년뒤에도 앵무새 마냥 똑같이 말하고 있겠죠?


부동산 관련해서는 진짜 어지간하십쇼... 

gsffvxf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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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2]
멋진통통이
IP 110.♡.7.6
12:09 2026-08-28 12:09:15
·
쩝.. 슬픈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때는 김수현!
문재인 대통령때도 김수현어게인!
지금은 김수현의 책이 예언서가 된듯한 느낌입니다. 망령에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사용기
IP 119.♡.122.72
12:14 2026-08-28 12:14:10
·
@멋진통통이님 이쯤되면 진보의 방향성이라고 봐야죠.
74158
IP 211.♡.153.76
12:45 2026-08-28 12:45:57
·
@멋진통통이님 김수현씨 최근 책에서는 세금으로 집 잡는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시절그때
IP 223.♡.112.202
13:07 2026-08-28 13:07:18 / 수정일: 2026-08-28 13:07:24
·
@74158님 대신에 그분야 끝판대장급 빌런이 등장하신 듯요 ㄷㄷㄷ
누드소
IP 121.♡.96.3
12:11 2026-08-28 12:11:51
·
그럼 뭐라고 주장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머이지
IP 211.♡.198.4
12:16 2026-08-28 12:16:08
·
@누드소님 시장에 맡겨야죠 알아서 공급 수요가 맞춰지게
행복한슈크림
IP 106.♡.26.117
12:20 2026-08-28 12:20:55
·
@누드소님 시장에 맡기고 아무말도 안하면 되는 거죠
브라잍쉐도우
IP 74.♡.69.194
12:25 2026-08-28 12:25:07
·
@행복한슈크림님 시장 만능주의... 위험합니다. 미국에 왜 경제 대공황이 닥쳤는지, 왜 수정자본주의가 나왔고 케인즈 학파가 나왔는지 생각해보세요.

정말 시장에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믿으세요?
행복한슈크림
IP 106.♡.26.117
12:26 2026-08-28 12:26:56
·
@브라잍쉐도우님 수정자본주의 간판걸고 사회주의로 가는건 막아야 하지 않나요?
90까지갑시다
IP 211.♡.188.39
12:27 2026-08-28 12:27:50
·
@브라잍쉐도우님 수정자본주의에서 왜 신자유주의로 가려고 하는 지는 안 알아보셨어요??
브라잍쉐도우
IP 74.♡.69.194
12:31 2026-08-28 12:31:24
·
@행복한슈크림님 사회주의라니...

혹시 극우정당 지지하시나요? 민주당 대통령을 사회주의라고 하는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행복한슈크림
IP 106.♡.26.117
12:33 2026-08-28 12:33:17 / 수정일: 2026-08-28 12:33:24
·
@브라잍쉐도우님 페르무타나 흐루숍카 같은거 수정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거 하고싶으면 마르크스나 레닌을 갖다대면 되지 왜 케인즈를 끌고오냐구요 ㅋㅋ
멋진통통이
IP 110.♡.7.6
12:37 2026-08-28 12:37:33
·
@브라잍쉐도우님
잘 토론하시다가 갑자기 극우정당 지지하시는? 이건 아닌듯 합니다
브라잍쉐도우
IP 74.♡.69.194
12:37 2026-08-28 12:37:45
·
@행복한슈크림님 뭐 케인즈도 마르크스 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도 세상엔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개인 생각은 존중해드립니다.
행복한슈크림
IP 106.♡.26.117
12:47 2026-08-28 12:47:39 / 수정일: 2026-08-28 12:48:02
·
@브라잍쉐도우님 케인즈 본인도 자본주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 안할 정책이나 이념을 자꾸 수정자본주의라 하면 곤란하죠. 자신있게 마르크스나 레닌을 데려오면 됩니다

정부가 개입하면 다 수정자본주의면 소련도 수정자본주의 국가인거죠 뭐
에라모르겠다
IP 39.♡.76.2
12:18 2026-08-28 12:18:25
·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문재인 시절의 정책을 냉철히 리뷰해봐야 한다고 말하면 분탕질 종자로 몰렸었죠..

무지성 지지가 답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정책이 있었고, 왜 국민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고 역효과만 났는지. 그로 인해 어떻게 정권을 넘겨 주었는지 차분히 리뷰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반복하지 않아요..

무지성지지자가 정권을 말아먹습니다..
잔망루피
IP 106.♡.67.62
12:19 2026-08-28 12:19:13
·
적극적으로 고급임대주택 정책을 펴서 LH가 땅장사가 아니고 고급임대주택 시행사가 되어야 합니다~중산층들이 들어가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리트리셈
IP 218.♡.252.5
12:19 2026-08-28 12:19:29
·
엥? 뭐 하나 제대로 정책이 지켜진게 있었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성난 국민들(?)이 아우성치니 모든 정책들이 도로묵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도 마찬가지죠. 비거주1주택자만해도 언론에서 난리를 치니 누더기법안이 됐잖아요.
이제와서 누굴 탓하려고 하는거죠?
브라잍쉐도우
IP 74.♡.69.194
12:22 2026-08-28 12:22:06
·
그 사이에 한나라당이나 국민의힘이 정권 잡았건 것은 왜 언급 안 하시나요? 정책은 지속성이 중요한데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반대 정권이 들어서 뒤엎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지죠.
gsffvxf
IP 106.♡.5.191
12:24 2026-08-28 12:24:57
·
@브라잍쉐도우님 그렇다고 하기엔 보수정권에서는 부동산 안정기였습니다
브라잍쉐도우
IP 74.♡.69.194
12:28 2026-08-28 12:28:33
·
@gsffvxf님 항상 정책은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납니다.

극우정권 (보수는 민주당을 지칭하는 말이고 한나라당은 극우정당) 때는 민주당 때의 좋은 정책의 효과가 그제서야 실현되어 부동산이 안정을 찾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극우 정권이 잘못된 정책을 펼쳐, 그 나쁜 결과가 다음 민주 정권 때 결실을 맺어 욕은 또 민주당이 먹고요.


계속 반복된 패턴이에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49331CLIEN
구름위에둥둥
IP 211.♡.196.169
12:39 2026-08-28 12:39:34
·
@브라잍쉐도우님 그럼 이명박근혜시절땐 박근혜때 폭등했어야 맞는거아닌가요? 다른정책은 몰라도 부동산정책은요 세금같은 소급적용 요소가 많기때문에 시장반응 바로옵니다 거기다 지금만약 탄핵이 안되었더라면 윤정권말기인데요 설득력이 부족한거같습니다
브라잍쉐도우
IP 74.♡.69.194
12:45 2026-08-28 12:45:30
·
@구름위에둥둥님 이명박 때는 리만브라더스 사태에 미국 집 값 엄청 떨어지는 사태였어요. 글로벌 여파가 워낙 커서 그게 박근혜 때까지 갔다고 봐야겠죠

좋은 정책은 여러 해 이후에 결실이 보이나 나쁜 정책은 좀더 빨리 효과가 나타날듯요

지금은 지난 정권 똥 싼게 워낙 많으니 아직 어수선한 것 같아요. 망가졌던 나라 고치는 거 바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구름위에둥둥
IP 211.♡.197.173
13:01 2026-08-28 13:01:05
·
@브라잍쉐도우님 답을정해두시는거같습니다 김대중노무현시절은 imf여파는없는걸까요? 문재인이후 윤시절은 코로나때 푼돈 걷어들인다고 금리올리고 긴축재정했었는데 이재명 취임이후 바로 가격올랐습니다
락이
IP 115.♡.139.61
13:30 2026-08-28 13:30:22
·
@구름위에둥둥님 구름위에둥둥님 공감합니다.
데이터를 봐도 정책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라 그건 맞을 수 있습니다만, 부동산 관련해서 민주당의 정책이 좋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었죠.
낙수형
IP 165.♡.229.91
12:26 2026-08-28 12:26:06
·
좌우 가리지않고 무지성 지지자들이 나쁘고,
또 그런 지지자를 선동/양산하는 정치인들이 나쁜거라고 봅니다.
경제는 이념으로 접근하면 안되는데,
자꾸 이념을 섞죠..
브라잍쉐도우
IP 74.♡.69.194
12:35 2026-08-28 12:35:32
·
@낙수형님 이재명과 이념은 물과 기름 처럼 안 어울리는 개념 같은데요.

계곡 정비하고 불법상인들 쫒아낼 때 무슨 이념이 있었나요. 신천지, 통일교 문제 처리할 땐 또 무슨 이념이 필요했나요.

흑묘백묘론. 이념이라면 차라리 이걸 가져오겠네요.

실용주의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를 이념이라고 공격 하는 건 철지난 유행가 같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낙수형
IP 165.♡.229.91
13:26 2026-08-28 13:26:30
·
@브라잍쉐도우님
말씀하신 계곡정비나 신천지 통일교랑 경제문제를 동일선에 두기보단
부동산, 증시, 연기금 등이 경제문제인데
여기서 현정부가 실용주의 정책을 낸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전부 실패했죠.
NOBODYUNKNOWN
IP 118.♡.69.188
12:26 2026-08-28 12:26:41
·
근데 계속된 헛발질에 이제는 지지자들도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사는 것(Buy)이 이니라 사는 곳(Live)"이라는 그럴싸한 캐치프레임이 아니라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누군가가 정책을 입안하길 기대해야 할 때라 봅니다.
중간보스
IP 203.♡.44.185
12:29 2026-08-28 12:29:17
·
노무현 대통령을 지금도 존경하지만 부동산 정책 만큼은 뭐.... 그래서 뭐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이 건강한가요?

노무현 대통령 때 뿐인가요? 어느 시절이 됐건 부동산은 정책 의도대로 움직인 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빈여사남편
IP 221.♡.98.102
12:32 2026-08-28 12:32:43
·
부동산의 가장 기본이 세계경제와 연동된다입니다 거기에 상승에는 장기간의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노무현정부때는 김대중정권의 카드대란으로 엄청난 돈이 풀렸고 전세계 경제가 초호황이 되었습니다(유행어 웰빙) 전세계적인 부동산 상승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상승했습니다 문재인정부에는 리먼사태이후 저금리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유동성이 높은데 코로나까지 역시 전세계적인 부동산 상승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명확하고 정책으로 잡힐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것 인정해야됩니다
헌데 이재명정부는 세계적으로 볼 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인 부분이 문제되는 부분이라 조심스럽습니다
중간보스
IP 203.♡.44.185
12:39 2026-08-28 12:39:33
·
@빈여사남편님 그럴싸 하게 글 잘 써 놓으시고 결론이 왜 이래요?
우리나라 작년 금년 세수초과였고 반도체로 성장한게 얼만데요, 그것만 봐도 부동산이 얌전히 있을수가 없을것 같습니다만
gsffvxf
IP 106.♡.5.191
12:48 2026-08-28 12:48:20
·
@빈여사남편님 문재인 정부의 유동성 공급은 코로나 사태 때 일시적이였고 그 이전은 유동성이 크지 않았는데 임대차3법으로 폭등시켰어요
빈여사남편
IP 221.♡.98.102
13:07 2026-08-28 13:07:59
·
@gsffvxf님 아니요 이명박 박근혜정부부터 이어온 저금리기조가 엄청길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부터 금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빈여사남편
IP 221.♡.98.102
13:10 2026-08-28 13:10:29
·
@중간보스님 그건 우리나라만의 일입니다 반도체 성과가 가시화된것도 아닌데 한국만 갑자기 급상승하는것은 설명이 안됩니다
gsffvxf
IP 61.♡.173.97
13:57 2026-08-28 13:57:00
·
@빈여사남편님 그러면 적어도 박근혜정부때는 조짐이 있어야죠 어지간했으면 정부에서 제발 집 사라고 등떠밀었나요 그래도 안 사고 끝까지 버텼어요 서울사람들
빈여사남편
IP 221.♡.98.102
13:59 2026-08-28 13:59:13
·
@gsffvxf님 박근혜정부말부터 슬슬 조짐이 보였는데 탄핵국면으로 눈에 안보였다고 봅니다 문재인정부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gsffvxf
IP 61.♡.173.97
14:02 2026-08-28 14:02:58
·
@빈여사남편님 상승곡선을 보면 박근혜정부때는 티도 안 납니다 정확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로 가팔랐어요
빈여사남편
IP 221.♡.98.102
14:08 2026-08-28 14:08:13
·
@gsffvxf님 단순하게 문재인정부의 정책실패로 오른거라는 논리인데 환경이 오를수 밖에 없었습니다 유동성을 그렇게 주는데 안오르는게 이상한거죠 단지 박근혜정부때 공급이 많았던것은 맞습니다
Meteo_
IP 211.♡.197.162
12:44 2026-08-28 12:44:43
·
알면서 안하는거죠.
대선 공약 보세요.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시절그때
IP 223.♡.112.202
13:09 2026-08-28 13:09:58 / 수정일: 2026-08-28 13:11:53
·
노무현 문재인 부동산 정책은 아쉽지만 그럴수도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때와 자꾸 비교하시는데 아닙니다. 보유세 만지작...말고는 딱히 당시 정책 재탕도 아니고 뭐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엔 글로벌 유동성 장세라서 이해라도 하지.

세상천지 어느 정치인이 서민들 주거안정성을 하루 아침에 박살내던가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모욕입니다.
gsffvxf
IP 61.♡.173.97
13:54 2026-08-28 13:54:44
·
@그시절그때님 저도 님처럼 생각해요 실험실 열었고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럼 실험실 닫아야하는데 계속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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