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용산 등에 청년주택이 된다면) 중산층이 살 수 있는 그런 보편형의 공공주택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공공주택에 대해 ‘평생 살 집이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 주택들이) 로또임대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자격 요건들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부는 대규모로 공공임대 물량을 확보하는데 무게중심을 둬왔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호 이상을 청년 등에게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통해 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수단을 넘어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보편적인 선택지로 만들겠다는 기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89129
각자가 내집마련을 해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중산층도 임대주택에 평생 사는 것이 보편적인 선택지가 되는,
임대주택 하면 저소득층이 사는 동네가 막연하게 떠오르지 않고는
그런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게 기조인가 보네요
말은 일견 그럴듯하지만
어쨌든 패러다임의 대 전환이라... 갈길이 험난해 보이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울겁니다
자기 딸은 빼고 2030은 이제부터 자산쌓을생각말구 국가소유의 임대에나 사세요.ㅋㅋ 와우~
2030이 개돼지입니까요 ㅎ
지금 전세시세가 거의 6억에 가깝다고 나옵니다. 계약 끝나면 시골로.. ㅎ
인플레이션 때문에 퇴거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로또 임대가 되지 않기 위해 '자격요건'을 공론화 하자는 문맥에 비춰서, 영구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이상 소득이나 자산이 있으면 내보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임대주택 들어갈 돈도 없어서 발끈한 듯 싶습니다.
당시 공공분양 받은 사람과 장기 전세 산 사람 간 자산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결과를 목도했는데요. 그 패러다임 깨부수는 사회적 실험에 참여하고 싶어할 중산층이 얼마나 될까요?
부동산은 거주재가 아니라 자산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청와대랑 내각 주요 공직자들, 국회의원들 재산만 봐도 저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죠
이런 불공평한 시스템은 최대한 지양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당장은 어쨌든 수가 부족하니 말이죠
LH,GH,SH해서 부채가 200조인데 그냥 공공기관발 양적완화하고 국고 거덜내요?
전 국민이 강남 신축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불가능하죠.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장기간 임대 가능한 공공물량이 꼭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20평대로 지어서 온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공공임대 물량이요.
그리고 자꾸 강남 아파트만 끌고 오시는데 왜 반대 여론을 자꾸 강남 아파트에 매달리는 이들로 매도하시는 거에요
어쨌든 현실은 지금 10%인데, 그 중간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보이네요.
+ 근데 서울 밖에 인천경기에는 공공임대가 미달도 난다고는 하던데요.
모두가 강남에 살 수 없는 거고 다들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새 아파트”는 정책적으로 정비사업에 태클 안 걸었으면 꾸준히 공급될 수 있었잖아요..
'정치인의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보라' 는 진리입니다.
이거 참 세대부터 부의 사다리까지 폭 넓게 갈라치기를 셀프로 하는 정부 얻고자 하는게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공공 임대는 답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싱가포르가 아니라고요.
대통령부터 그럼 퇴임하고 나서 공공임대 가서 살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