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 의원들에게 정량실적을 보는 풍조가 생겼던건 이해가 갑니다. 쌍팔년도에는 뱃지만 달고 폼만 잡고다니고 입법활동은 하나도 안하는 의원들이 태반이었을테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쪽 극단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발의 건수 같은걸로 평가하다보니, 정치적으로 돋보이는 활동을 할 정도의 네임드 의원이 아니면 당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발의를 하기 위한 발의가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타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법안 발의 및 통과 건수는 이례적입니다.

저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에게 엄격한 정량평가 문화가 자리잡히자, 논문 쪼개기, 아무짝에 쓸모없는 특허, 심지어는 부실학회 부실논문이 증가했죠.

무슨 평가기준을 사용하던 평가기준을 어뷰징 하는 사람은 많고 완벽한 기준이 없다는건 이해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상황은 명백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 당의 입장에선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본 사람들, 상대 진영에게 비난의 거리가 됩니다.

- 실제로 진지하게 발의되고 정말 입법되어야 하는 법안에 쓰여야 하는 에너지가 엉뚱한데 낭비됩니다. 의원도 그렇고 국민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 가끔은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별 기대 안하고 발의한 법안이 덜컥 통과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만든 법은 나라에 큰 해를 끼칩니다.

- 필요한 제도인데 없던게 많던 개발도상국 한국과 달리 이제 선진국 한국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는 다 있습니다. 법이 계속 늘어난다는건 규제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규제인 법이 아니더라도 법의 존재 자체로도 Compliance를 위한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제는 법을 만드는게 능사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법을 만들고, 정말 필요한 수정을 하고, 필요없는 법은 과감히 폐지하는게 실적이 되어야 합니다.

(제정된 법에 대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국민들에게 평가를 시키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죠.)

좌인지 우인지 문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더 합리적이고 더 똑똑한 모습을 보인다면, 같은 이념 포지션에서도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