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94907?sid=102
좀 제정신인 법을 만들어야죠
야간알바로 오히려 생계를 책임지고
생각보다 민주당은 어디 7080년대 노동운동하던 그시절 운동권 오빠 감성에 갇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오히려 야간노동 선호하는 노동자도 많습니다
저렇게 되면 오히려 물가 비용 더 오르죠
그리고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없죠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배급제라도 선포해야될려나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94907?sid=102
좀 제정신인 법을 만들어야죠
야간알바로 오히려 생계를 책임지고
생각보다 민주당은 어디 7080년대 노동운동하던 그시절 운동권 오빠 감성에 갇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오히려 야간노동 선호하는 노동자도 많습니다
저렇게 되면 오히려 물가 비용 더 오르죠
그리고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없죠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배급제라도 선포해야될려나요?
10명한데 기계를 손목에 채워서 심박수 재본거라고요?
가능한 낮으로 바꾸고 인력을 나누는 것과 잘 조율해봐야할것 같네요.
야간 알바를 한달 30일 운영해야하고 야간에 한명이 10일씩 가능하면 3명이 교대하는 방법도 있겠죠.
정히 필요해도 알바비 총지출이 시간제면 늘어나진 않을거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다고 본문에 써두셨네요.
댓글도 본문도 뒤집어말하면 일감이 사라지지도 사람이 적은 것도 아니네요?
궁극적으로 1사람당 부담할 야간 업무는 줄어드는게 맞다고는 봅니다. 낮을 기본으로 하고 야간을 예외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점점 가야겠지 않겠나 싶군요
말씀하시는 전제는 풀타임으로 야간에만 근무하는 분을 말하시나요?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있어보이는게 방치된거 같습니다.
맞춰서 사람을 더 뽑거나 해야겠죠.
건강피해를 고려해도 어느정도 이런건 사회의 강제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주6일하다 주5일근무로 도입할때도 그런소리 많이 나왔죠...
그냥 매번 야간 근무 하는 게 훨씬 쾌적해요.
그냥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거 뿐이에요.
아니면 일주일에 3일만 일하게 하고, 2명 쓰겠습니까?
결국 알바생은 야간에 두군데 다니게 되는겁니다.
저걸 무슨 법이라고..
뭐 저도 요즘 대통령 행보를 그리 지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법안은 당내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게 아닌가요?
당 내 노선이라는게 세부적으로 다 다르지 않나요? 당장 민주당이면서 행정부와 날을 세우는 의원들도 있구요(그게 옳다 그르다의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모르겠지만 발의만으로 행정부 수장 얘기를 꺼내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터미네이터 같은 체력을 가지고 한 달 내내 새벽배송해서 돈 많이 버는 분들은 불만이겠지만요…
영세 업체에서 야간에 일하는곳은 일자리가 없어질수도 있어요
서비스가 바뀌는건없는데 비용만 오른다?
현수막에 아파트 관리비 올리는 민주당 OUT! 붙어있으면 총선 참 잘되겠죠?
저래놓고 정기적 교대근무보다 더 열악한 스케쥴근무돌리는 병원은 제외입니다
역지로 주야간 교대근무로 될텐데 시차적응 계속 하면서 근무시간 왔다갔다 하는게 더 건강에 무리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인건비는 적게, 사람은 많이
24시간 돌리는 병원에서 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어서
그걸 다른곳에 적용하는듯하네요
문제가 많은 법안은 통과안되니 오케이 가 아니라
애초에 저런 문제 많은 법안이 발의가 된거 자체가 문제 라니까요
보통, 경찰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거잖아요...
야간근무만 하는 전용으로 하는 인력이 있으면 안됩니다.
국회에 발의 된 것만 22대에서 2만 2천개가 좀 넘고, 꼭 필요한 것들도 통과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데
저 법안은 인권, 경제, 효율 다 따지려면 저건 뭔가 기사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논리적 보강에 협의와 이런저런 거 엄청 해야겠는데요...
낮에 일하다가 밤에 일하다가 바뀌느라고 더 피곤하고 힘들어야 하는 건가요?
개개인의 경제생활까지 뭘 그렇게까지 규제를 하려고 하나요.
10년 후엔 유럽처럼 6시 이후에 노동 금지시키고 모든 마트, 식당 전부 6시면 닫게 만들겠네요.
부작용나오면 또 졸속 대응
진짜 이 정도로 국가를 졸속으로 운영하는 정부가 있었나 싶네요....
솔직히 아무것도 안한 윤정부보다 좋은점수 주기 어렵네요
진심으로 모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래 답변은 비아냥 하나 없이 작성한 답글이니 공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자발적인 합의에, 정부가 간섭?
- 계약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는 위험을 규제합니다.
그냥 자발적 합의이기만 하면, 위험하든 뭐든 손놓고 있는 정부가 세상 천지 어디에 있나요?
- '자발적' 으로 체결된 합의라는 배경이 모든 것을 압도하지 않습니다.
2. 왜 당사자들이 괜찮다는데, 정부가 나서는가?
- 사회적 약자들은, 생계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근로자와 고용자 간의 계약은 당연히 고용자 측에 힘이 실리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계약조건과 합의는 '자발적'이 됩니다만,
이것이 정말 '완전한 자유계약'일까요?
- 도로뇨뇨뇽님께는 정부의 개입이 얼탱이 없게 느껴지시겠습니다만,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산재, 과로 등도 개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 국가는 노동법을 통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감수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위험을 규제합니다.
규제 자체는 논쟁의 대상 조차 아니에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규제의 대상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 합의가 필요하고 논의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제를 통한 정부의 개입 그 자체를 못받아들이시고 거부하시는 건, 그냥 틀린거에요.
3. 야간 '전업'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 다른 리플에도 썼습니다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야간 근무는 매우 유해합니다.
이건 1990년대부터 수도 없이 연구되고 증명되어 왔어요.
- 모든 나라는 야간근무의 횟수, 연속성, 시간에 대해 어느 정도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이 법안이 야간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연속일수, 휴식 시간에 대해 제한을 하는 법안입니다.
- 물론 비용과 소득 감소 가능성은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일이지, 무제한 야간 노동을 허용할 이유가 못됩니다.
4. 워라밸 좋은 직장이나 강성노조에게나 좋은 법안?
- 워라밸 좋고 강성노조 있는 직장에는 이런 법안이 필요할까요?
- 택배노동자, 무제한 야근노동자 같이 워라밸 극악이고 노조조차 없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생각하는게 더 맞지 않나요?
선진국 산업보건 정책에서 이미 보편적인 접근입니다.
방법의 차이는 나라마다 있고 그런 측면에서 월12회 제한이 적절한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야간근무의 횟수·연속성·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방향성이라 봐야 합니다.
정말 조선일보식 '개같은 선동'입니다.
물론 심박수와 혈압은 노동시간 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혈압을 연구지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임상지표가 다요인성입니다.
ISO 8996:2021은 작업 중 대사율·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는 방법을 4단계로 나누며,
심박수 기록을 이용한 방법을 Level 3 ‘Analysis’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밀성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정식 산업인간공학 측정법입니다.
밥먹고 할일없으니까 쓸데없는 생각만 하는것 같네요
오히려 연구의 방법론 자체는 국제적인 방법론을 잘 따라가고 있는겁니다.
심박수와 24시간·야간혈압은 산업보건 및 심혈관 연구에서 실제로 널리 활용되는
공인된 생리학적 지표입니다.
최저임금 제한도, 안전 기준도, 근로여건 기준도, 전부 없애버리죠?
그냥 노동자-근로자와 고용자 간 합의에 모든 걸 맡겨버리고, 국가의 역할은 싹 빼버립시다.
그게 쿠브릭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인가요?
정말 기사의 내용이 맞다면, 일단 법안 발의를 위한 요식행위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다만, 1에서 적었듯이, 해당 내용 자체는 별도 연구용역이 불필요할 정도로
아주 예전부터 너무나 많이 연구되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저 법으로 인해서 주간/야간 사이클 돌리면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대조군이 되어야죠.
모든 사람들에게 주간 노동 강제하는 법안이 아니에요.
야간 근로의 시간/연속일수/휴식시간에 기본적인 규제를 설정하는 법안입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제조업 공장에서, 3조2교대만 돌아가도 1인당 월 야간근무가 10회정도 됩니다.
(4조 3교대, 4조 2교대는 월 8회정도 될겁니다)
이번 법안이 규제하는 대상은 3조 2교대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권에 안정감이 없고 왔다갔다 피로하네요. 유능함을 내세웠는데 역대 민주당 대통령중에 가장 무능력해 보입니다.
비난의 대상이 대통령인가요 민주당인가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앞다퉈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해외에 투자하면서 해외에서
수익을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수효과는 줄어들고 기업은 잘나가도 내수는 침체되는 상황입니다.
클리앙이 IT싸이트여서 제조업 상황을 잘모르는 분들이 많은거 같은데 반도체 빼고는 전산업에서
중국한테 따라 잡혔습니다. 기업들은 저비용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가로
빠져나가면서 국내는 사상최대의 청년실업과 자영업 줄폐업 지방소멸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가하면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오는게 아니라 아직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있던 기업들마저 빠져 나가면서 내수침체는 더욱 악화되고 대규모 해고로 이어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