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27496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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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저기에 왜 끼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활동가분들 개인 신념은 존중하지만 본인들이 무슨 종군기자도 아니고 유엔이나 유니세프나 적십자사 직원도 아니고 개인 신분으로 봉사활동하러 가는것을 왜 국가에서 가지말라고 금지때린곳에 가서 활동하시나요.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한거는 당연한 조치이고 국민 보호를 위해서입니다.옆집에 살인사건 있어서 도와주라고 소리치니 가서 도와주고 문제점 지적하러 가는게 무슨 잘못이냐는 식의 논리가 지금 상황이랑 맞습니까? 이해가 안되네요.
사건이 나면 수사기관이 담당할일이지 일개 시민이 가서 수사하는거 아니잖아요.
이런 판결 나왔음에도 만약에 이스라엘 근해에 다시 가려고 출국시도하면 이제는 그건 불법 출국이 될겁니다.
부디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자지구 난민들 돕고 싶으시면 다른 방법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념은 존중하지만 법은 지킵시다.
거주이전의 자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신념은 존중해도 국가가 막은곳은 가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위험에 처하면 또 정부가 외교력 발휘하고 세금써야 합니다.
이제는 출국시도하면 불법 출국이에요.
법위에 신념이 있을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 나라에서 독립운동 하는것도 아니구요.
법의 노예라는 말씀이 왜 나오시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개인이 믿고있는 신념이나 성향이 자유이지.그게 가지말라는곳 까지 가서 활동하는것도 자유롭게 해주는게 아닙니다.
목숨이 달린일이고 정부가 나서서 또 해결해야 할 상황이 만들어집니다.국민 보호용이니까 여행금지국 설정하는것이죠.
그것을 몇번이나 어기면 당연히 법적 조치 들어가는것이구요.
그런 조치 안받으려면 국제기구 소속이 되거나 종군 기자 하거나 외교관하면 됩니다.
아덴만 작전때 구출됐던 선박 선원들처럼 일하다가 잡힌 경우도 아니구요.
저 활동가의 목적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가자지구가 보복 공격 등으로 안전을 보장하기 힘들어서 저지한겁니다.
국가는 할 일을 하는거에요. 정말 거주하고 싶으면 한국 국적 포기하고 팔레스타인 국적 취득하면 됩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여행 금지 지역에, 가지 말라는 정부의 말 무시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놓고, 막상 잡히면 '저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라고 영상 찍고, 세금 들여서 한국 데려오면 바로 다시 나가겠다고 선언하죠. 거주 이전의 자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일본은 저렇게 지 마음대로 하다가 잡히고 구출하고 본국으로 데려오는 비용 죄다 당사자에게 청구합니다. 그게 보통 4천만엔 정도 해요. 지금 환율로 3억 5천 쯤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다 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실제로 저 여자가 불법출국-나포-구조 요청-구조-귀국을 반복하는 과정이 가자지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건당 3~4억씩 세금이 태워지는 것은 알겠거든요.
이걸 실드친다고요? 자기만족을 위한 입 발린 말도 적당히 하세요.
불법으로 갈 때는 국제 인권운동가, 잡히고 나면 대한민국 국민, 세금 털어서 구조하고 그 덕분에 귀국하고 나면 다시 국제 인권운동가로 사는 것이 본인이야 뿌듯할 수 있지만 안되는건 안되는겁니다. 정 본인의 길을 가고 싶으면 잡혔을 때 국가한테 구해달라고 하지나 말던가요.
본인이 지금 무엇을 실드치고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인권운동을 하려면 국제기구나 종군기자나 그런 어떤 제약을 받을수없고 타국이 함부로 대할수 없는 직함을 달고서 활동하면 됩니다.
저 사람이 일반 개인 봉사활동이지 어디 소속된분이 아니니까 국민 보호용으로 외교부가 조치하는것이죠.
신념은 존중해도 법은 지켜야지 인권운동이라고 모든것을 초월할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보장받고 하려면 국제 구호기구 직원으로 취업해 활동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북한에도 갈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쁜거 모르는거 아닙니다.그러나 저 사람은 일반 국민이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도 있으니 제약도 하는것입니다.
님께서는 그럼 외교부가 저분의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게 맞다고 보시는건가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법 지켜가면서 활동하는 다른 인권운동가들 엿 먹이는 소리거든요. 내 신념이 정당하니 법적 제재는 부당하다는 논리로 가면, 그냥 '내가 옳다고 믿으면 법 위에 있다'는 주장일 뿐입니다. 게다가 법을 어기는 건 개인 선택이라고 친다고 쳐도, 그 대가는 세금에 떠넘기면서 통제만 국가폭력이라 부르는 건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버리는 양심 없는 행동일 뿐입니다. 선생님.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조치 안하면 저분은 또 출국할테고 정부는 또 부담을 가지면서 외교전을 해야하는데요? 세금은 당연히 쓰게 되구요.
법을 넘어서려는 용기이면 법을 지키고 살아야하는 국가에게 도움은 요청 왜 하는건가요?
저분의 용기와 신념은 존중해도 그것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입니다.우리 국민과 관련된 일도 아니고 이태석 신부님처럼 그 국가에서 허용한 봉사도 아니고 군사적으로 위험한곳이며
애초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해안가의 주민들초두 내륙으로 이주시켜서 해상에서 물건 건네주는 시도한다고 그게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가지도 못합니다.
영해 진입 시도하다가 이스라엘 군에게 나포되기 일쑤에요.
이스라엘 비판하는것은 국제적으로 나쁜짓을 하니까 그렇습니다.그러나 이스라엘 말고도 왜 국가가 공식적으로 위험한 국가 설정을 할까요?
전염병이나 치안이나 분쟁 전쟁으로 위험한곳이니 가지말라는겁니다.
예멘 이라크 수단 소말리아 이런곳도 못가는 나라인건 아실거라 믿습니다.
국제 기구들은 공식적으로 타국이 함부로 입국을 막을수는 없으니 세계 곳곳에 갈수 있습니다.
특히 회원국이면 더더욱 그렇구요.
종군기자는 말 그대로 취재만 하는 분들이니까 프레스 완장달고 세계 곳곳을 누빕니다.
홍콩이 그 난리였던 시위때도 홍콩 경찰이 기자들은 건드리지 못했죠.
물론 국제기구나 종군기자들도 목숨을 거는것이고 탄압당하거나 희생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그럴때는 국제적인 비판도 많이 받죠.
이스라엘이 하는짓들 나쁜짓 많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일반 국민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여권 무효화 안하면 또 출국해서 저 바다에 갔다가 잡힐수도 있고 또 험한일 당하거나 국가가 나서서 외교력 발휘하고 세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대부분 국민들에게 공감이 가는 행동일것 같나요?
이 이슈들 났을때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한편에 저 개인들이 법을 지키지않고 하는 행동들에 대한 비판도 많은 이유를 생각해주십쇼.
그리고 결국 할 수 있는 말이 없으니 뜬구름 잡는 위선적인 말만 남을 뿐이네요. 그런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렇게 본인의 신념이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올바르게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까지 싸잡혀서 괜한 고생 더 하는 것은 끝까지 외면하실거죠?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 한두명의 용기가 가상하니까? ㅎㅎ
위험 국가는 이스라엘 말고도 어디든 가지말자는것이고 실제로 금지국가가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는데 여권 무효화정도면 그보다는 약하게 조치하는겁니다.
우리가 샘물교회사건때도 왜 비난이 많았나요.
그들은 그들의 신념이겠지만 국가는 국민이 안좋은일 당할까봐 노심초사하고 험한일 생기면 또 외교력 발휘하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말고도 금지국가는 가면 안됩니다.
신념이 법 위에 있을수는 없으며 오늘 법원은 명백히 외교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계에서 욕먹는 곳이라고 그 개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되는 활동하라고 방관할수는 없는게 국가입니다.
님께서는 그럼 국가가 날마다 금지국가에 간 국민들 반복적으로 구출해야하는지 여쭙고 싶네요.
자기들 신념대로 살거면 법이 왜 필요한가요?
그리고 본인부터 적당히 하세요. 저렇게 4억짜리 불법 출국이 인류 평화와 진보에 무슨 기여를 하는지 말도 못하고, 오고가는 말에 제대로 된 답변 하나 못한 채 그저 뜬구름 잡는 위선적인 말만 나열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창피합니다~
또한 강제출국하면 더 큰 처벌받습니다.
저분이 막아도 간다? 그럼 이제 진짜 징역형 벌금형 둘중 하나 선택될겁니다.
자꾸 직접 행동하는 용기와 신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님 말씀이면 법이 있어서는 안되는것니다.
이스라엘 말고도 다른곳 방문 금지국가 많은데
그 나라들 가는 일반 국민들도 다 외교부가 허용해줘야 합니까? 좋은 신념은 각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국가는 법을 준수해야하고 더 큰 피해도 막아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곳 가서 잡히고 또 풀어주고 다시 가게하고 또 잡히고 또 풀어주고 이런일 반복되게 하는게 옳은가요?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모든 과정과 결과가 인정받아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도 그 세치 혀로는 올바른 의도인냥 얘기했어요. 그 과정과 원하던 결과가 불법 범벅인 역겨움 그 자체였을 뿐.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 올바르고 정의롭다고 외치면 뭐합니까. 온갖 법 다 어기면서 지 꼴리는대로 살다가 필요할때만 대한민국 외치고 있는데요.
남은 저녁 시간은 괜히 그 넘치는 정의감에 범법자 실드 치지 마시고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헌법상 개인의 양심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으려면 개인의 양심으로 인해 침해되는 공공복리보다 명백히 커야 할 것 같은데 헌법소원으로 갈 문제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