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장 보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가 유료로 상담하듯, 공인중개사가 집을 보여줄 때 비용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정단체로 거듭나는 협회는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거래세 완화, 실거주 대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인중개사가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돕겠다는 약속도 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임장 기본 보수제'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차량을 이용해 집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계약을 성사하지 못하면 무보수로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임장료가 아깝지 않을 만큼,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에서 상세한 물건 보고서를 제공하는 등의 계획도 내놨다.

'중개보수 정률제'도 재점화됐다. 현재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한 값 이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15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하면 0.7%, 임대차하면 0.6%가 상한이고 하한은 없다. 중개보수와 달리 감정평가 수수료의 경우 기준요율의 80~120% 범위에서 정한다.

김 회장은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협의' 규정은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라며 "보통 중개보수를 잔금 때 받는데 계약 때와 다른 경우가 많다. 중개보수를 낮추며 경쟁한다면 제대로 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복비도 아깝다고 생각되는 판에 임장료까지 받겠다고 하네요. 솔직히 공인중개사가 그에 걸맞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는 거 같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는 모습도 별로 못 본 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