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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빗썸, 첫번째 오지급 비트코인 반환소송 1심서 승소 9

2026-08-27 14:10:19 221.♡.150.18
BIP39

Cap 2026-08-27 14-08-15-123.png


..

지난 2월 빗썸의 BTC(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반환소송 1심에서 빗썸에게 오지급 비트코인 매각대금을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환소송은 총 4건이 별개로 진행되는데 첫 소송에서 빗썸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다른 소송에서도 빗썸이 오지급 판매대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출처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https://www.digitalasset.works)




1심은 이렇게 나왔네요

2심 3심까지 가서 결국 마지막까지 승소 한다면 돌려줄 사람들은 BTC수량을 맞춰서 돌려주게 될까여 아니면 실제 거래액(KRW) 을 돌려주게 될까여 ㅎㄷㄷㄷ

출처 :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2671
BIP39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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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masquerade
IP 221.♡.172.85
08-27 2026-08-27 14:11:57
·
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이거 사건 터졌을때 일부 언론들과 또 몇몇 대중들은, 회사가 코인을 임의로 발행할 수 있다는 등 오해하는 분들 많았는데,

그 인식이 개선되기는 했을라나요.
liberal
IP 1.♡.99.194
08-27 2026-08-27 14:14:28
·
@masquerade님
시스템오류로 오송금되면 은행에서 돈찍어낸다고 생각하실 분들이군요..
5년은짧아요
IP 121.♡.157.57
08-27 2026-08-27 14:17:40 / 수정일: 2026-08-27 14:26:32
·
@masquerade님 비트코인 그 자체의 발행이라기 보다는, 보유한 비트코인만큼 1:1 매칭이 되냐 / 코인사에 비트코인이 10000개 있는데, 누군가 10000개를 임의로 확보할 수 있느냐인데, 해당 사건은 그 10000개를 누군가 임의로 확보 후(또는 더 많은 숫자를 확보 후), 자산화하여 자금을 다른데 빼돌릴 수 있다는 증명(?)을 한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이 빗썸의 단순 오류로 터진지라 굉장히 큰 사건이라 생각드는데.. 의외로 잠잠해서 놀랍긴 합니다.
Bangkok
IP 121.♡.127.10
08-27 2026-08-27 14:33:41
·
@masquerade님 임의로 발행할수 있어서 문제였던건 맞는데 그게 아니라는게 증명이 된건가요? 빗썸이 그만큼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거기서 이체 실수 한건가요?
masquerade
IP 221.♡.172.85
08-27 2026-08-27 14:50:57 / 수정일: 2026-08-27 15:03:54
·
@Bangkok님

그때 준 건 그냥 내부 숫자 입니다. 비트코인 자체를 빗썸이라고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걸 받은 사람이 당시 손에 쥐고 있는건,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받아갈 수 있는 증표 인거죠.(거래소 안에서는 비트코인 자체로는 실시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가 엄청 비싸므로, 자기 비트코인을 빗썸에 주고 빗썸에서 준 증표만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야 주식 처럼 실시간 거래를 하죠. 주식 시장도 사실은 주식은 다 예탁원에 맡기고 증표만 가지고 거래하죠. 주식시장에서도 예전에 모 증권사가 없는 주식 팔아버리기도 했죠)

그래서

1. 출금 이라는걸 하면 그 증표를 빗썸에 주고, 빗썸이 진짜 보유한 비트코인을 그 사용자의 월릿에 이체를 하죠.

이런 사람들이 다 몰리면 빗썸이 보유한 진짜 비트코인은 다 비어버리고, 다른 빗썸 유저들은 깡통 차는거죠(내부에 비트코인이라고 적혀있어봤자 그건 빗썸이 준 증표 일 뿐이고)

2. 그 내부 전자 숫자의 증표를 빗썸 거래소에 팔아버리면, KRW 로 바뀌고 그걸 인출.

그럼 그걸 팔때 반대편에서 산 사람은 역시 증표만 갖는건데, 이 사람은 정당한 권리이니 빗써에 진짜 비트코인 내놓으라 할 수 있죠(그런데 1번처럼 빗썸 비트코인이 엥꼬나면 깡통 되는). 아니면 다시 팔아서 KRW 로 바꾸거나.

2-1.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진짜 비트코인은 아니고 비트코인으로 바꿀수 있는 증표)을 신나서 빗썸 거래소에서 팔아버리면, 그때 가격이 확 떨어지고, 그때 놀라서 손절위해서 자기 비트코인을 판 사람 => 빗썸이 보상해주기로 했죠.

빗썸 내부의 증표이고, 빗썸이 보유한 진짜 비트코인으로 바꿀 권리 일 뿐이지, 진짜 비트코인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내부 증표의 총합 과 빗썸의 진짜 비트코인이 같은 양 이어야 하는데, 증표가 더 커버린 상황이죠(원래 이벤트로 KRW으로 지급해야 할걸 아마 단위를 BTC로 실수한?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나네요) . 이게 같은지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전산 시스템이 미비했었죠.

그래서 저 증표 자체가 늘어나는것 자체가 비트코인을 빗썸이 만든건 아니고, 저 증표를 무한 증식해봤자. 비트코인 생태계 입장에서 비트코인 갯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저 증표를 모두 출금하면 빗썸 비트코인은 엥꼬나고, 선의의 피해자는 깡통 계좌를 가지게 되는거구요(사실 모두 출금은 불가능하고, 선착순으로 먼저 출금해가면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증표(이게 진짜라고 해도)들고서도 비트코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masquerade
IP 221.♡.172.85
08-27 2026-08-27 14:54:20 / 수정일: 2026-08-27 14:54:51
·
@5년은짧아요님

거래소의 신뢰도 문제는...많은 제도들이 적용되면서도, 아직까지도 해소가 안되는 물음표가 많이 남은 상태이지 않을까나요.
5년은짧아요
IP 121.♡.157.57
08-27 2026-08-27 15:30:40
·
@masquerade님 앞서 댓글에 주신 음모론자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 코인 임의발행 음모론자들은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 생각보다 잠잠한게 의외이기도 합니다. 빗썸 앞에서 시위하도 할 줄 알았거든요. ㅎㅎ
Bangkok
IP 121.♡.164.45
08-27 2026-08-27 17:10:04
·
@masquerade님 님께서 정성스럽게 작성해 주신 내용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그걸 장부거래라고 말했죠.

사람들이 그당시 문제제기 한게 그 장부거래를 말한거였는데(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

쓰신글을 읽어보니 그부분에 대해선 전혀 뭐 해명이 됐거나 해소된 부분이 없는것 같군요.

지금도 의문이지만 그렇게 장부거래를 해도 될까 하네요..
masquerade
IP 221.♡.72.157
08-27 2026-08-27 17:18:52 / 수정일: 2026-08-27 17:19:00
·
@Bangkok님

장부 거래를 믿을 수 있느냐? -> 믿을 수는 없죠

빗섬이 없는 비트코인을 만들어냈느냐 -> 어쨌든 비트코인을 만든건 아니죠. 만들 수 있다면 비트코인 시스템이 붕괴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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