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년대 일 인데, 유족을 어떻게 아나.. 기록이 안 남아있으면 어캐되나 싶었습니다. 궁금했고요.
무려 공식 오피셜로 , 가족에서 전승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된다네요. 이게 맞나요?



17개 시 도 중 17등.. 자립도 입니다.
어차피 중앙에서 받아먹으면 되니 나몰라라인지
1800년대 일 인데, 유족을 어떻게 아나.. 기록이 안 남아있으면 어캐되나 싶었습니다. 궁금했고요.
무려 공식 오피셜로 , 가족에서 전승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된다네요. 이게 맞나요?



17개 시 도 중 17등.. 자립도 입니다.
어차피 중앙에서 받아먹으면 되니 나몰라라인지
前 우주의 비밀이 궁금했던 꼬마. 現 대략.. 물리학자.
실제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자주하는 질문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각종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서 연금까지 주는거로 간거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밈같은건줄알고
넘겼는데 충격입니다;
아무리 퍼왔다고 하셔도 의도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건 공무원들의 무능과 지역내 짬짜미에 대한 얘기인 거 같은데요, 저게 특정 지역에 국한될 얘기일까요?
행태를 욕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굳이 지역 재정자립도와 연결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좀 용서되는 얘기인가요?
아무리봐도 재정자립도와는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아서요.
그런 내용을 마지막에 결론처럼 적어놓으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게다가 퍼오신 소스가 지역간 갈등을 잘 활용하는 매체 아니던가요?
도박을 해도 내돈으로 하는거랑 남의 돈으로 하는거랑(횡령) 경하고 중함이 다르죠.
지원금 지원 이유가 발원지인 전북 어쩌구 하는데 자기돈으로 하는것도 아니란건데,
염치가 있어야죠.
당연히 하면 안되는걸 가지고, 갈라치기다 이러는데 염치를 가지고 생각해보십시오.
지역 중에 재정자립도 100% 되는 지역이 있나요?
숫자를 보고 얘기하시죠.
님의 논리대로라면 지방정부에서는 뭘 해도 다 남의 돈으로 하는 거겠네요.
재정자립도와 상관 없이 지역에서 새는 부분을 잘 막아야 하는 거죠.
숫자가 좀 낫다고 비판 안해도 되는 건가요?
경하고 중함이 있다고 했지 죄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판 당연히 해야죠.
님의 논리대로라면 6.25 참전용사에게 가장 적은 지원을 한 거는 칭찬 받아야 겠네요.
재정자립도를 놓고 보면 재정이 남는 지역이 없다는 게 팩트인데요?
그러니까 625 참전용사에게 가장 적은 지원을 하는 건 아꼈으니까 잘했다는 거죠?
근데 저렇게 타 시 도에서 빼먹는걸 가지고 막 쓰면 참
말씀하신 화성시와 울주군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인데요?
그냥 가지 마시고 떡밥 회수 요청드립니다.
이공계 전공이신 거 같은데 숫자를 기반으로 말씀하셔야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민주당 후보는 여기서도 남는 돈 뿌린다고 공약했죠. Dna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얼마인데요?
돈이 남는 지역이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숫자를 알려주시죠.
그래서 실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비교하면 실제로 기여도가 더 높은 지역인 것입니다.
정말.. 말씀하시는게 쉽지않네요. ㅋㅋ
본질을 보십시오. 오도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어디든 남는 지역주민의 돈이란 건 없는 거네요.
저는 님이 말씀하신 논리의 모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공계이신 거 같은데 좀 더 이성적으로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는 본질은 이미 말씀 드렸어요.
정치인들은 선심 예산을 만들고 공무원들은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거라고요.
그건 재정자립도와 상관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국고보조금도 말씀하셔야죠.
왜 모른다고 님 맘대로 가정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예의없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말이 안 통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사실과 숫자를 근거로 말하고 있는데요?
님이 지역에 남는 돈으로 하면 괜찮다고 하셔서 어느 지역이 남는 거냐 묻는 건데 왜 말꼬리를 잡는 거라 하시나요?
제발 좀 더 이성적으로 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두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인가요?
지역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국세 구조 알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정자립도 자체가 ‘국가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직접 나타내는 지표는 아닙니다. 정확히 보려면 지역에서 걷힌 국세와 중앙정부에서 받은 재정 비율인 순재정기여도를 봐야 합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자체 세원이 강하고 중앙 이전재원 의존도가 낮다는 뜻이므로, 순기여 여부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간접지표입니다.
2. 화성시는 2026년 재정자립도가 51.65%인 반면 전북 지역 시 평균은 약 15.1% 수준입니다.
3. 화성은 2025년 화성·동화성세무서에서 걷힌 국세가 약 6.57조 원, 시 예산에 들어온 교부세+보조금은 약 1.10조 원입니다. 국세의 약 17% 정도만 환류되고, 단순 계산상 약 83%가 순기여분입니다. 받은 돈의 약 6배를 국세로 낸 것입니다.
반대로 전북 전체는 최근 국세 징수액이 약 3.66조 원인데, 2025년 보통교부세 5.65조 원 + 국고보조금 5.56조 원 = 약 11.21조 원입니다. 단순 비교하면 낸 국세의 약 307%를 중앙재정으로 받고, 차액 기준으로는 국세의 약 207%만큼 순수혜, 즉 낸 돈의 약 3.1배를 받는 것 입니다.
4. 위 사례와 같이 재정자립도는 기여분을 개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재정자립도 격차도 바로 이런 세원·이전재원 구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5. 전북은 낸 돈의 3배 이상을 받는 순 수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 표팔이 선심성 공약을 하니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이죠.
6. 재정자립도 100%인 지자체가 없으니 결국 다 중앙정부 돈을 받는 지역이고, 돈이 남는 지역은 없다는 말은 재정자립도와 순재정기여도를 혼동한 주장입니다. 구조상 말이 안돼요.
7. 화성시 국세 6.57조 원, 교부세·보조금 등 중앙재정 유입액이 약 1.10조 원으로 추정되어 단순 차액은 약 5.47조 원입니다.
앞서 말했듯 화성시의 재정자립도는 약 51.7%에 불과합니다. 이는 화성시 자체 예산의 절반가량이 지방세·세외수입으로 충당된다는 뜻이지, 화성에서 국가로 흘러가는 세금보다 중앙정부에서 화성으로 들어오는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러프하게 전북에 유리하게 계산된 것입니다.
1. 화성은 반도체 대기업과 관련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몰려 있어서 거기서 걷히는 국세의 상당부분이 법인관련 세금이겠죠. 그러므로 "화성에서 걷힌 국세=화성 시민이 낸 기여분"으로 보기엔 큰 괴리가 있습니다.
2. 교부세는 애초에 지역 간 세원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낸 돈보다 몇 배 더 받는다"는 서술은 사실관계로는 성립해도, 이를 "부당한 수혜"처럼 정해진 규범처럼 해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역 간 불균형이 오히려 과거의 정치적으로 "부당한 수혜"에 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교부세는 그런 구조적 불균형을 재정적으로 보정하기 위해 시행되는 국가적 장치 중 하나인 것이죠.
3. "표팔이 선심성 공약", "분통이 터진다"는 표현은 특정 지역 정치인의 공약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비슷한 행태가 만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한 비판은 특정 지역의 재정적인 부분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님이 말씀하신 관점으로 재정상 여긴 괜찮고 저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도 불분명하고, 직관적 개연성말고는 정확한 수치적 근거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특정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된 주관적 의견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걱정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확한 수치적 근거를 어디까지 더 정확하게 해드려야 할 지 모르겠네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귀찮은 것이죠. 이정도로 경향성을 보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런식으로 쓰는건 더욱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도하지 마시고 본질을 보시죠.
본인이 물어보신 돈이 남는 지역과 아닌 지역이 있느냐에는 대답이 되셨을까요?
제 답변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걷은 국세와 교부세의 관계는 돈이 남는 지역과 부족한 지역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국가가 불균형적으로 재정을 투여한 것이 현재의 상황을 만드는 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 교부세라는 거죠.
님의 논리가 극단적으로 확장되면 순수혜 지역은 차별해도 된다는 식의 논리까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님께서 분명히 지역 주민한테 걷어서 남는 돈으로 하면 괜찮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잘못된 행태는 그냥 잘못된 것입니다.
님의 무슨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오도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같은 식으로 말씀드리면 님께서야말로 제 말을 오도하지 마시고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혹시 특정 지역에 대한 비호감이 없으신데, 괜한 오해를 받으실까봐 걱정되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런식으로 유족을 정의하고 증언 하나로 지원금 뿌리는건 꿈에도 상상 못한 일입니다.
염치를 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정 지역에 대한 반감이나 비호감이 섞여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큽니다.
남의 돈으로 잔치라는 표현 또한 너무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표현이고요.
그런 식이면 화성시가 걷은 세금의 상당분은 남이 낸 세금이 되니 화성 시민들이 잘 한게 별로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드렸듯이 교부세는 지역 입장에서 보면 받는 데에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만 말씀하시는 건 지나칩니다.
정책에 대한 주관적 비판은 하실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라는 장치까지 가지고 와서 비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님의 논지는 못 사는 집 아이는 좀 구박을 받아도 괜찮다는 식 아닌가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별로 맘에 안 들어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저도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님의 표현 때문에 다른 분이 맘 상하실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보시죠. 굳이 그렇게 대화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대화를 하면서 계속 님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사실과 숫자를 가지고 진행하는데 님은 계속 일관적이신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는 숫자를 가져오라고 빡빡우기더니 순 수혜인걸 보니까 갑자기 재정자립도로 비판하지 말라 이러는게 참 ㅎㅎㅎ 말하기가 힘드네요 논리적인 것 처럼 말하시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 식이면 화성시가 걷은 세금의 상당분은 남이 낸 세금이 되니 화성 시민들이 잘 한게 별로 없는 거 아니겠어요?
>> 이건 도대체 무슨소린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전북을 욕하는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이라도 재정자립도 낮으면서 "말도 안되는" 현금성 지원 하고 있으니 욕하는 거죠. 돈없다고 진짜 유공자들한테는 지원도 적게하더니.. 어이가 없죠.
이미 충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발전이 더딘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보시죠. 심지어 한전 등 여러 곳에서 오는 공적 자금을 포함하면 정말 신기한 불로소득들이 많습니다. 햇빛바람연금이라고.. 저도 전라도 가고싶네요.
지역 간 재정재분배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 재원으로 필수 행정,복지,인프라를 보전하는 것과 132년 전 사건 참여자의 증손자녀에게까지 증언 하나로 정기 현금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아예 다른거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진짜 어이가 없는것입니다.
심지어 추경을 해서 확대하고 있고요, 꿀통인게 알려져서 계속 늘어나는건지~
재정이전으로 크게 보전받는 지자체가 필수서비스가 아니라 상징적,현금성 지원을 확대한다는게,
장기적으론 전북도민들에게도 좋지 않을 것인데요?
어찌보면 그냥 폭도들인데 왜 지원을 해주는지도 모르겠고요. 안중근이 제압 가담 했는데 안중근은 역적인가요? 동학농민운동 아니였으면 일본군이 그 시점에 오지도 않았을겁니다.
참고로 저 계산도 빠진게 많아요 제대로 하면 정말 충격적으로 전북에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집이 무슨 소고기 사먹냐는 말과 같은 격으로 들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불필요한 사족이라는 거고요.
님이 특정 지역에 별다른 감정이 없으시다면 제가 괜한 우려를 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오해할 소지가 있어 보여서 말씀드린거고요. 진실은 님 본인이 아시겠죠.
그리고 오래된 일이라 증손자녀까지 안 가면 생존자가 별로 없어요.
숫자상으로 거의 90%가 증손자녀일 것이고 그 분들도 모두 50대 이상일 거예요.
대상자가 700여명이고 한달에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선심성으로 볼 수도 있고 상징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건 개인 판단이니까 의견이 갈리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말도 안되는"이라는 주관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일관적 수치와 논리로 말씀하신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단지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말이 안된다는 건가요? 이런 지원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건가요?
저는 기사에서 지적한 절차상 문제는 지적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이런 지원이 말이 안된다고 하시면 안된다고 제가 충분히 반박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발전이 더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 문제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또 다른 지역 차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저는 그런 부분이 일관적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역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고 이권대립에 돈달라고만 하니까 이모양이죠. 당장 무안공항 광주공항 사태만 봐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걸로 호남선 위치도 개악되고
현금성 지원 하는것도 어이가 없어요.
지역 차별이 없다고 하시면서 다 호남 얘기시네요.
참 의아합니다.
진실은 님만이 아시겠죠.
저라면 저축하고 미래를 위해 쓰라고 해주고 싶네요.
전북을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기초생활수급자 격으로 보시는 것 자체가 지역 차별적 발언일 수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우면 저 같으면 반도체 공장 지어주자 할 거 같아요.
호남 지역만 유독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렇게 인식되어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요?
못 사는 거랑 기초생활수급자랑 같은 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숫자와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발언이신가요?
계속해서 뉘앙스가 좀 그렇습니다.
호남 기득권이 좋긴 한가봅니다.
님의 마음을 님도 잘 모르시는 거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님이 하신 발언들의 주제와 뉘앙스를 모아서 직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어떤 분인지 답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증빙도 필요없고 그냥 썰 풀면 된다니 참 쉽네요..
몇월 몇일 어느병원에 입원하시고 몇일날 다시 전장에 투입되셨는지 전부다 기록해두셨고 몸에 흉터도 있으신데 자료제출해도 정부는 지금까지 나몰라라에요
진짜 개쌍욕이 목끝까지 차오르네요
저게 표장사가 되니까 하는건데 저래도 또 뽑아주니 정치인들이 눈에 뵈는게 없는거죠
625참전용사 독립군 후손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차라리 그런사람을 도와야죠
'어차피 그래도 다음에 또 뽑아줄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