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25123?sid=101
취약계층만 대출 문턱 낮춰…흔들리는 신용 시스템
5대銀 신용점수 900점 초과
대출금리 1년 새 0.65%P 올라
700점 저신용자는 0.45%P↓
신용 낮을수록 이자 더 싸기도
시장 혼란…고신용 역차별 심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25123?sid=101
취약계층만 대출 문턱 낮춰…흔들리는 신용 시스템
5대銀 신용점수 900점 초과
대출금리 1년 새 0.65%P 올라
700점 저신용자는 0.45%P↓
신용 낮을수록 이자 더 싸기도
시장 혼란…고신용 역차별 심화
더낸다는게 솔직히 좀 이해가 안가긴 합니다.
이해 안가는 정책이 이것 뿐인가요?
님이 말하는 그 복지(?????????)가 신용을 흔들고 있는데
무슨 소리세요?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이자를 더 내는건 아니잖아요.
진짜 최저 구간과 그 바로 위 구간에서만 복지지원으로 약간의 역전현상이 생긴것 같은데, 전체적인 금리 상황(아래쪽 표)를 보면 진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간 차이는 좁혀지긴 했지만 아직 많이 나긴 하네요.
신용은 행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요? 신용이 정해져 있는데로 행정이 작동을 해요??????
어느 이차원의 지구에서요?
얘기만하는군요
신용은 결과인데, 님이 말하는 그 복지 이유 때문에 신용은 행정통제의 영역이 되었다구요.
간단히 윤석렬 대입법을 사용하세요.
윤석열이 저신용자를 금리 우대 했어도 그것이 국민의힘 방식의 복지라며 박수 쳤을거예요?
혹시 부도 직전인 회사 채권 구입 안 하실래요?
(근데 절대 안하실 것 같은데요.)
재정정책으로 하면 예산도 들고 세원도 부족하니 이런식의 정책 피는거.. 아는데..진짜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 모순을 세금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릴 뿐만아니라...
세금도 더 많이 걷어가죠.
이런게 필요하다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돈빌릴 일이 많은 40대로서는 속상할 뿐이네요.
신용도 그런다는건...
이 기사는 갈라치기용 기사로 보이네요.
저신용자에게는 당장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적은 금액 대출이 복지개념으로 필요 합니다.
이러다 신용 금융 시스템까지 망가지는 건 아닌가 싶네요
6월 기준으로 신한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신용점수 600점 이하 고객의 평균 금리는 연 7.28%로, 601~650점 차입자(연 7.45%)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했다. 우리은행에선 600점 이하 차입자 금리(연 5.87%)가 651~700점과 같았고 601~650점(연 6.33%)보다는 낮았다. 국민은행은 600점 이하 차입자에게 601~650점(연 6.12%)뿐만 아니라 651~700점(연 5.69%)보다도 낮은 금리(연 5.59%)를 적용했다.
즉, 정리하면,
신한은행
600점 이하 7.28%
601~650점 7.45%
우리은행
600점 이하 5.87%
601~650점 6.33%
651~700점 5.87%
국민은행
600점 이하 5.59%
601~650점 6.12%
651~700점 5.69%
근데
2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6월 기준 신용점수 900점 초과 고신용자의 신규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4.89%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0.6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신용점수 700점 이하 저신용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7.84%로 1년간 0.45%포인트 내려갔다.
6월 기준 신용점수 900점 초과 고신용자
900점 초과 4.89%
700점 이하 7.84%
금리 역전이 아니고, 지금도 저신용자가 높아요.
고신용 금리: 4.24 → 4.89
저신용 금리: 8.29 → 7.84
격차가 좁아졌다.
인건데, 마치 역전처럼 묘사하네요.
이렇게 호도되는것이군요.
제목 낚시가 아니라 고신용자의 이율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저신용자의 이율은 상대적으로 내려갔단 얘기인데요.
고신용자의 금리가 더 높은, 말씀하신 진짜 금리역전이 일어나면 그건 그냥 자본주의가 망가진건데 저 제목을 잃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고 대출도 받아본적 없는 금융맹이면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부 생략은 있을지언정 저게 제목낚시에 들어갈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일반 대출 vs 정책금융(햇살론)으로 비교 했으니 더 커보이는거죠.
고신용자가 진행하는 상업대출, 집단대출과 정책금융 금리랑 비교하니 당연히 그럴수 밖에요.
//////
시장금리 상승으로 고신용자 대출금리는 오르는 데 비해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저신용자 대출금리는 낮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고신용자가 저신용자보다 더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금리 역전’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포용금융이 확산하면서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책정되는 신용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책금융이여도 비판의 결이 달라지진 않죠.
정책적으로 저런걸 지원해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거니까요.
정책적으로 저런 금융지원을 할게 아니라 차라리 지원금을 꽂아주는게 맞다는거에요. 금융은 금융대로 놔두고요.
직접지원은 이미 많은 정책에서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전례가 있음에도요?
그리고 교정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 제목 낚시가 아니라 고신용자의 이율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저신용자의 이율은 상대적으로 내려갔단 얘기인데요. "
상대적으로 내려갔다는건, 남들 1% 상승할때 저신용자는 0.5% 상승했다는 차이인거죠
같이 상승했지만, 폭이 다를뿐입니다.
제가 댓글에도 서술했듯,
900점 초과 4.89%
700점 이하 7.84%
변하지 않습니다.
즉, 격차가 줄어든것이지, 상대적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는건 옳지 않다고 봐요
누가 복귀할 길 막자고 합니까? 저신용자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한다는 대전제를 건드리지 말라는거지요.
같은 금리상승기간이면 상승폭은 원래 저신용자가 더 높아야 정상입니다.
직접지원도 도움이 안되는데 이건 얼마나 도움될까요?
자꾸만 경제에 정치의 논리 구제의 논리를 가져와서 문제라는겁니다. 경제는 그들은 도산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을 구제해주고 싶으면 정치의 영역에서 직접지원을 해야 맞습니다.
정상이라는 것 자체가 일방적인 신자유주의입장에서 정상이고요. 그런 논리가 만들어진지는 100년도 안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진게 이득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신호가 되서 모험금융이 발전하는 것이니깐요. 어차피 비즈니스는 확률 게임이고, 실패하더라도 여러번의 도전이 가능해야 시작을하죠. 한번 실패했다고 나락 보내는 사회에서 창조와 혁신이 가능할까요.
닉네임이 아깝네요
예.. 말씀하신 창조와 혁신 이야기를 들으니 창조와 혁신의 선봉장에 있는 미국에서도 저러는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물론 안 그러겠지만요
“...그럼 사업에 실패해도, 아니면 무엇인가 도산을해도, 사채를 끌어다써도, 다시 복귀할 길을 막자는건가요?...”
투자를 받으세요. 왜 사업을 자기자본만으로 하나요? 장사해요?
본인이 사업 깜냥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취직하면 됩니다. 혹시 취직도 막나요?
나는 누구 밑에서 일 못한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대출로 창업하는건 본인 자유인데, 그럼 대출빚에 다음 기회 없음은 - 본인이 뒷 감당 해야죠.
사업은 투자 받아 하는겁니다. 대출 받아 하는게 아니고요.
풋 ㅋㅋ 뭐만하면 미국. 미국이 세상의 기준이죠 아주. 근데 안타깝게도 조금만 찾아보시면 미국도 그런 제도가 당연히 있습니다.
SBA(중소기업청)이나 CDFI(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 에서 시행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00보증 이런 것들이 다 미국에서 카피한 건데요 무슨. 그리고 미국에도 신용회복제도도 다있습니다. 파산한 사람 구제도 해주고요. 저신용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금리를 깎아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없나요? 제가 신용회복제도를 없애야한다고 이야기했나요?
갑자기 문맥을 넘어선 급발진을 하시네요..;;
제가 말하는건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와중에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는 깍아주는 제도가 있냐고 물어본겁니다.
비아냥이 심하시네요.
사업하는데 투자받아서하지 대출 받는 게 아니라고요? ㅋㅋㅋㅋㅋ 뭔소리에요. 투자의 형태는 지분참여(주식)랑 대출(채권) 두가지인데요? 근데 대부분 투자는 대출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은행이 사업하라고 대출해주지 지분참여하나요? 보증기금 이런건 아세요? 벤처투자에서 지분참여하는 일부 경우 빼고 대부분 사업 대출 받아서하죠.
와... 정말 뭔 사업을 대출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ㅋㅋㅋㅋ 참 웃고 갑니다
아참, 여긴 한국이죠~
깜박했네요. 님의 코리안 스탠다드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출 받아 사업한다”
어쩐지 다들 사장님인 그 국가.
사업을 장사 처럼. 네.
사업은 투자를 받아 하는겁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투자 받을수 없는 사람은 사업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도전을 해야, 성공할수 있고, 실패를 해야 교훈을 얻습니다.
가진자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수 있지만, 가지지 못한자는 그럴수 없죠.
NC소프트는 가진자라서 일어났습니까? 네이버는요? 카카오는요?
한번에 성공할수 없어요. 폰지사기도 아니고 말이죠.
그들이 재기할수 있는 발판과 일반 대출을 비교하는 자체가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한 논리라면, 주식도 본인의 선택이고, 부동산도 본인의 선택인겁니다.
이렇게 정부욕할게 아닌거죠.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논리요? 그럼 그걸 예상하지 않고 투자한건 본인의 잘못이라는 논리가 성립되겠군요.
그러니깐 저런제도들이 다 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제도라고요. 저신용자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거잖아요. 신용이 낮아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정책금융하고 일반 대출제도의 차이도 있고요.
저기서 저신용도자 깎아준다는 게 다 정책적으로 세금을 투여해서 도와주는 것이고, 그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니깐 깎아준다는 겁니다. 이미 저신용도자 금리를 우대하는 정책이 있고, 전세계적으로 다 시행중인 상황인데 뭐 그게 말도안되는 소리인양 말을 하니깐 그렇죠.
우리나라 은행은 기본적으로 사기업이면서도 국가에서 은행업을 허가해서 반독점적 사업을 유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은행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영역입니다. 저는 저신용도자 우대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좌파정부에선 저신용도자를 좀 더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그에 따라서 은행도 금리를 조정하도록 압박하는 게 “아예 말이 안되는 건 아니다”란 걸 알려드리는겁니다. 이번 정부가 좌파정부인데, 좌파정책을 펼치지 그럼 약육강식,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칠까요.
세상이란 게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거지, 왼쪽 세상이 아예 없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얘기라고요.
투자 받으며 하는 사업은 구조가 꾸려집니다. 사장 혼자 이번에 감이 좋아 하고 벌일 수가 없어요.
‘그럼 투자 받을수 없는 사람은 사업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라고 하셨죠?
투자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투자 받을 수 없는 사업계획서만 있을 뿐이죠.
투자 받을 때도 최소한의 팀은 꾸려진 상태로 투자설명을 해야해요. 혼자서 아이디어 하나로 투자 받겠다고 시작하는거 아니예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인사이트가 있어야 해요.
아니 애초에 투자란 말 자체에 “대출(채권)”이랑 “지분참여(주식)” 두 가지 다 있다니깐요. 미국도 당연하게 사업 규모에 따라서 대출과 지분참여 섞고요. 무슨 코리안 스탠드 이러고 있네요. 실리콘밸리 벤처씬만 사업인가요.
채권 투자하는 건 투자아니에요? 투자은행에서 채권만 전문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은 뭐 그럼 대출상담사이고 투자자 아닙니까? 최소한의 재무관리 용어도 모르면서 뭔 경제를 논하고 있어요
제가 ‘왜 사업을 자기자본“만”으로 하냐’고 써 놨죠?
대출받은 게 자기자본인가요? 에혀... 기업 재무제표 한번은 열어보셨어요? 자산 = 부채(타인자본) + 자기자본은 아시죠? 왜 재무제표에 부채항목이 중요한 영역으로 잡힐까요? 사업하는데 대출=부채 없이 해요? 좀더 강의해드릴까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건지요?
명목상 부채는 기업의 자본이지만, 은행은 채권자지 투자자가 아니예요. 기업 입장에서 변제금이라구요.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대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이다, 사업 실패가 곧 개인의 저신용자 전락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는데, 님은 회계적으로 접근 하셔서 엄밀성으로 맞네 틀리네를 지적하고 있네요.
개인 저신용자들 대부분이 소기업, 또는 장사에 가까운 법인을 창업했다가 망한케이스인데, 중소기업 규모 이상의 회계적 법률적 케이스로 대화하니 핀트가 맞질 않는군요.
제가 개인 대출까지 자기자본이라고 폭넓게 표현했습니다만, 틀린 표현인거 압니다. 왜냐면 회계적, 법률적으로 접근한 댓글이 아니거든요. 감당 못 할 법적 변제금“만”을 끌어안고 사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본 없이 느낌만으로 생빚내서 사업하지 말라는 취지이고, 그렇게 망해놓고 저신용자 된 다음에 [왜 두 번 기회는 없냐]며 징징대지는 말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럼 사업에 실패해도, 아니면 무엇인가 도산을해도, 사채를 끌어다써도, 다시 복귀할 길을 막자는건가요?...”
에 대한 댓글인겁니다.
네. 대출로 사업하죠. 그런데 은행대출로 사업 하다 저신용자가 되면, 두 번 다시 대출로 사업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 논리라면, 우리 회사 옆에 식당도, 집앞 슈퍼, 동네 의원들도 망해도 그냥 죽으란거군요.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그럼 모든 세상은 대기업들이 다 먹는 세상이 되겠군요.
그들이 있어서 발전이 있고, 새로운게 나타나고.
2007년인가요? 누군가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대해 글을 썻던게 지금까지 밈으로 돌아가는걸 생각하면
도전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발전할수 있는거 아닐까요?
반대로, 도전하는 누군가 때문에 집근처 마트도, 회사옆 식당도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출로 쉽게 사업하는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괜히 자영업자가 많은게 아니에요.
주변에 죄다 사장님이잖아요.
대출이 쉬우니까요.(쉬웠으니까요)
해외 그 어떤 나라도 취직 안된다고, 직장에서 잘렸다고 사업 및 장사하는 사람 못봤습니다.
그냥 굶어 죽는다고 난리죠.
대출이 쉽지 않거든요.
아뇨. 재취업이 힘드니까요.
대기업 양극화가 심하니까요.
대기업이 협력업체 단가를 후려치니, 중소기업 임금을 올려줄수 없고.
그러니 젊은 사람들을 쓰게 되니까요.
해외 그 어떤나라도, 잘렸다고 재취업이 우리나라처럼 힘들지 않습니다.
IMF전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격차와 2000년 초반만 비교해보셔도 답이 나옵니다.
대출이 쉬워서요? 전혀요.
그럼 쉽게 자르도록 하던가요.
안 잘리니 일자리가 없죠.
요즘 기업들 까마득한 후배 팀장들이 얼마나 많게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게 비정규직입니다.
@콩심었어님 이 말씀하시는 해외는요. 자르려면 통상 2~3년치의 연봉을 줍니다. 그리고 위로금도요.
만약 쉽게 자르도록 하려면 그런 방지책이 있어야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자르기만 쉽게 하면, 그들과 그들의 가족은 어떡해 먹고 살죠?
쉽게 자르니까, 쉽게 뽑는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건 알고 계시죠?
비정규직의 부작용 까지 잘 아시네요.
그리고 쉽게 자르는 대신 통상 2~3년치의 연봉과 위로금요? 어떤 나라가요?
고용유연성이 높아지면 자른다고 특별히 뭘 더 해 준다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고용유연성이 낮을 땐, 잘리면 답이 없으니 더 챙겨주는거예요.
2~3년치 연봉이라는 표현은 제가 과하게 일반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정할게요.
그런데 그걸 정정한다고 @콩심었어님 님의 말씀에는 좀 틀립니다.
지금 @콩심었어님 님은 제가 말한 비정규직의 부작용이
‘해고가 쉬운가’와 ‘해고된 사람이 얼마나 보호받는가’를 같은 축으로 말씀하고 계신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대표적인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OECD가 덴마크의 Flexicurity를 설명하면서 핵심을 정확히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유연한 채용·해고 + 높은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 강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즉 기업에는 인력조정을 쉽게 해주되, 그 때문에 발생하는 노동자의 위험은 실업급여와 재교육·재취업 정책으로 낮추는 겁니다.
OECD도 이것을 고용주와 노동자 양쪽의 위험을 낮추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고용유연성이 높아지면 잘린 사람에게 특별히 뭘 더 해준다는 개념이 없어진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정확히는 해고 규제가 약한 나라가 있을 수 있고, 기업의 직접적인 해고보상도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국가의 실업보장과 재취업 지원을 강하게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Flexicurity라는 개념 자체예요.
그리고 “고용유연성이 낮을 때 잘리면 답이 없으니 더 챙겨준다”는 것도 인과관계를 거꾸로 단순화한 겁니다.
덴마크는 고용보호는 낮은데 노동자의 실직 위험 보장은 강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한 것도 이겁니다.
‘2~3년치 연봉을 지급한다’만 떼어올 게 아니라, 쉽게 자를 수 있게 만들려면 사람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장치까지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하신 것과 부합하죠.
다시 노동시작으로 진입할수 없으니, 할수 있는건 자영업 같은것으로 내몰리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인거죠.
일반적으로 재고용이 안되는 것은 전문성이나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리가 없어서입니다.
고용유연성이 극도로 낮은데서 원인을 찾아야지, 다른데서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일본도 최근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그 동안의 낮은고용유연성 대신 낮은 임금체계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 임금으로 못 산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모든 원인은 극도로 낮은 고용유연성 때문입니다.
왜 한국의 고용유연성이 그렇게 낮아졌는지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고된 뒤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로 쉽게 재진입할 수 있고, 실업기간의 소득보장과 재교육이 충분하다면 기존 일자리를 그렇게까지 강하게 붙잡아야 할 이유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한번 안정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정규직으로 돌아오기 어렵고 임금과 고용조건이 크게 떨어진다면, 노동자는 당연히 현재 일자리의 강한 보호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낮은 고용유연성 → 낮은 노동이동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낮은 재취업 가능성·큰 이동비용 → 기존 일자리에 대한 강한 보호 요구 → 낮은 고용유연성
이라는 반대 방향의 인과도 존재하는 겁니다.
실제로 OECD도 한국의 문제를 단순히 “해고가 어려워서”라고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정규직에 대한 강한 보호와 비정규직의 높은 유연성이 결합하면서 기업이 비정규직을 유연성 확보 수단으로 사용했고, 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이동이 어려운 이중구조가 고착됐다고 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낮은 노동이동성을 OECD는 종신고용 하나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연공임금, 기업별 훈련, 정년제, 신졸 일괄채용, 낮은 중도채용 등이 서로 결합된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리가 없는 이유는 고용유연성이 낮아서고, 다른 원인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원인 분석이 아니라 원인을 하나로 정의해놓고 나머지 인과관계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저는 고용유연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용유연성을 높이려면 왜 사람들이 기존 일자리를 그렇게 필사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는지를 같이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유연성이라는 미명하에, 떨어져나간 사람들이 왜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대출이라는 늪으로빠져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인것이죠.
대화가 많이 지나갔지만, 결국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모든 대출같은 것들이 개인의 책임이라면
주식도, 부동산도 정부를 욕할게 아니고
코인대출을 구제해주겠다는 정부의 말도 다 그러면 안되는것이죠.
정책금융도 비슷한 결로 비판하자고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래요 양보해서 정책금융은 추가적으로 생기는 금융비용이나 리스크를 정부의 예산으로 깎아주는거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정책금융은 따지고 보면 정부의 비용으로 리스크를 보상해주는거니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치죠.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2금융권 관계자들을 소집해 이달부터 취급하는 중금리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대상에서 전부 제외해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은행권도 민간중금리대출의 총량 제외 비율을 기존 3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통한 대출규제와 총량관리가 미국에도 존재하나요? 이러한 총량관리를 통해서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우대해주는 제도가 존재한다고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이건 정부의 예산을 활용한 복지정책으로 볼 수 없죠. 분명히 금융의 영역에서 관리해야 하는 리스크까지 정부에서 간섭한 것이고, 이건 좌파와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이 들어가서 관리해야 하는 자리에 정치논리가 침범한 것이죠.
덴마크의 사회보장제도 들고오셔서 옹호하실거면 지금 우리나라 소득세부터 다 손봐야돼요
재교육을 위한 복지재원은 어디 하늘에서 뚝하고 떨어질까요?
우리나라 소득세의 대부분은 고소득자가 담당하고 계신건 아시죠?
당장 북유럽식 복지 들고오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감당 못합니다. 사회계층이동이 경직된 사회로 가자는건데 한국사람들이 그거 환영할까요?
낮은 재취업 가능성이 문제라 하면, 고용유연성을 높이면 그만큼 재취업도 쉬워질 것이고,
그러면 님 말씀대로 고용유연성을 높이면 재취업 가능성이 올라가니 일자리에 대한 보호요구도 줄어들겠네요.
그럼 고용유연성만 올라가면 모든게 해결되겠어요.
아니요. 제가 덴마크의 조세·복지체계를 한국에 그대로 이식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덴마크를 가져온 이유는 “고용유연성이 높아지면 해고된 사람을 별도로 보호한다는 개념이 없어진다”고 일반화하셨기 때문입니다.
고용유연성이 높으면서 실직자 보호도 강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예를 덴마크로 말씀드린거죠.
그리고 “북유럽식 복지가 사회계층 이동을 경직시킨다”는 건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OECD 자료에서는 오히려 북유럽 국가들의 세대 간 소득·교육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반복해서 관측됩니다. 세금을 많이 내니까 계층이동이 경직될 것이라는 직관과 실제 계층이동성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정규직 해고보호를 절대로 건드리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OECD가 한국에 권고하는 방향도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 사회보험 확대 + 비정규직 훈련·재취업 지원입니다.
그런데 님은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그러려면 덴마크처럼 세금 내야 한다”고 하시는 거고요.
왜 고용유연성은 해외 사례를 근거로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유연성을 지탱하는 재취업 시스템을 이야기하면 갑자기 ‘한국은 북유럽이 아니다’가 되는 건가요?
저는 덴마크 복지국가를 복사하자는 게 아니라,
고용유연성과 노동자의 재취업 안전망을 같이 설계할 수 있다는 반례를 든 겁니다.
그리고 북유럽식 복지가 계층이동을 경직시킨다는 말씀도 실제 OECD 자료와는 반대입니다. 북유럽은 오히려 세대 간 사회이동성이 높은 국가군입니다.
결국 제가 계속 묻는 건 하나입니다.
해고를 쉽게 만들면 그 사람이 어디로 재취업합니까?
그렇게 생긴 일자리가 해고된 사람과 실제로 매칭되는가?
그 시장과 경로를 만들지 않은 채 해고만 쉽게 만드는 건 노동이동성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실업 위험을 노동자 개인에게 이전하는 정책일 뿐입니다.
그 경로가 없고 유연성만 강조하면 안되는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해고 되고나서 재취업이 안되니까 대출낀 자영업으로 내몰리게 되는것이구요.
AI 딸깍으로 답변하실거면 저도 똑같이 딸깍 답변할게요 제가 AI답변 못 써서 그렇게 답변하는게 아니잖아요
덴마크와 비교를 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린 덴마크와 환경이 다르니까요
덴마크의 케이스를 가져와서 이야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덴마크가 그런 예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덴마크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런데 쓸 수 있기 때문인거에요
제가 그 예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그 예를 도입하려면 덴마크의 다른 부정적 영역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는겁니다.
그러니 세금은 높이지 않은 채 고용유연화만 하는 고육지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거구요.
사회계층이동의 경직성을 이야기할땐 보통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이야기하죠. 노동소득이 아니고요. 북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자산 이동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즉 한번 부자는 평생 부자고, 아닌 사람은 평생 아닌 경우가 많죠. (노동소득에 붙는 세금이 높으니 당연한 결과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못견뎌해요.
우리나라의 취업문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적은데 있어서 '해고가 쉬운' 것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노동시장의 저임금화를 함께 받아들여야 하긴 합니다.
냉정하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경쟁자는 중국 노동자라는걸 인정하고, 최저임금을 낮추고, 중국의 저임금 노동일자리와 경쟁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까지도 고용유연화라고 보는거죠.
일단 해고가 쉬워야 노동시장의 저임금화를 받아들일 수 있으니 (해고를 해야 노동조건을 낮춘 사람을 재고용하니까요) 큰 틀에서 노동유연화가 절실한것이죠.
그리고 덴마크의 이야기는 다른분이, 그런 보장 사례가 있냐고 하셔서 찾은거죠.
그리고 @liberal님 그럴려면 덴마크처럼 세금이 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거구요.
좀 웃기긴합니다만, 고용유연화를 해야 하는데 저임금을 받야들여야 하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지방에는 월 500만원 일자리도 많아요. 실수령 일자리 말이죠.
근데 한국사람들은 안오는거에요. 그러니 외국인을 쓰는것이구요.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고, 안하는겁니다.
그런데,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안뽑아요.
속된말로, 일자리가 적은게 아니고, 내맘에 드는일자리가 없는겁니다.
말이 샛는데,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고 고용에 도태된 장년층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힘든 일자리라고 해도, 뽑아주질않는게 근본 원입니다.
즉, 재취업의 길이 막혀있습니다.
@liberal님 의 말은 결국 재취업을 위한 임금삭감을 받아들이면 된다. 인데, 뽑아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말씀 하신 저임금화는 중국이 그렇게 되고 있죠.
최근에 출장 다녀왔는데, 제가 2015년 경에 BOE 라인 오퍼레이터 초임이 4,000위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300위안 이더라구요.
그들은 해고가 생각보다 쉽거든요. 제 친구가 경험자거든요.
쉽게 비교해서" 너의 업무가 부적합하네, 다른곳으로 전배야 ". " 그래도 부적합하네" , "바이바이"
이순서 입니다.
더욱더 힘들게 내몰리게 되는겁니다.
대출이자가 여기까지 왓는지는 재미있긴하지만, 고용유연화는 찬성합니다. 실제로 FA쪽 미국에 취업하는 친구들 잘벌어요.
프리 뛰어도 임금도 높게 받아요. 프리니까요. 3개월 단기계약에 7천만원 정도 받으니까요.
근데 정규직은 낮게 받아요. 왜냐면 단기니까요. 기회비용까지 줘야 하거든요.
그러니 정규직은 부담스러운 기업들이 꽤나 부릅니다. 실제로 올생각 있냐고도 들어 봤구요.
@liberal님 말씀하시는 고용유연화가 되려면 저임금이 아니고, 고임금정책으로 가야 하는게 맞습니다.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단기계약직)을 늘리고 하려면 말이죠.
최소한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일반 대출 vs 정책금융(햇살론)으로 비교 했으니 더 커보이는거죠.
매상 높여주는 단골한테는 다음번에 올때마다 양을 줄이고 가격을 높게 받고
가끔 오다가 한두번씩 낼 돈없다고 무전취식하고 담에 주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할인해주고 서비스로 더 넣어주는거랑
뭐가 다를까요
그러고 난 뒤에 돈 없는 사람한테 외상내준 음식점 주인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호통치는것까지 가야합니다.
고신용자에게 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냐고 까인다네요ㅜㅜ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할지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안전한 담보물건 대출이 있어야 저신용자나 중소기업에 대출해줄 여력이 생기는데
또 담보대출은 있는 것도 빼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 흔들리는 시기인것 같습니다
기본 근간이랑 다르게 하니.. 제대로 동작이 안되는..
동작만 안되면 다행인데.. 부작용들이 폭발하는...
이걸 우짠디요.. ㄷㄷㄷ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루루루 루루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구름 타고 온 찬란한 빛은
우리의 사랑인가 봐
목마른 계절에 단비를 주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인가 봐~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루루루 루루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
아름다운 꽃송이 루루루 루루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