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걸린 가불기같아요.
어느쪽으로 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또 하나의 가불기
수도권 부동산 공급을 늘리면 수도권 집중이 더 가중된다는것.....ㅠ
공급을 안하면 부동산 폭등, 가계대출 증가 ㅠㅠ
이 2가지 풀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걸린 가불기같아요.
어느쪽으로 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또 하나의 가불기
수도권 부동산 공급을 늘리면 수도권 집중이 더 가중된다는것.....ㅠ
공급을 안하면 부동산 폭등, 가계대출 증가 ㅠㅠ
이 2가지 풀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적정온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끓으면 찬물 붓고, 식으면 온도 높이고.
주담대 막으면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고...
세금때리면 전월세 오른다 난리고...아무것도 안해야 하나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을 정치와 독립적으로 두고 중앙은행은 목표로 하는 물가지표에 맞춰서 통화정책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앙은행 분리 취지인거죠
연준도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거구요..
물론 요즘 정치인들은 염치가 없어서 연준까지 쥐락펴락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거지만요
그렇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을것이고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일부 있겠지만
거시적 지표로 보면 그렇지 않으니 대부분은 집값이 떨어지면 자산이 하락하니 소비를 줄인다고 봐야지요.
사람들의 선택이란게 개개인별로 보면 달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그림이란게 있어서 그 그림을 형성하는게 거시경제입니다.
예를들면.. 정치인들은 지역화폐 뿌리면 소비가 진작되고 소비는 지역에 한정되기때문에 부작용없이 좋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동네에선 원래 쓰던 돈을 쓰는 대신 지원금조의 지역화폐를 소비하고 남은 돈은 저축, 자산구매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해 소비는 크게 진작되지 않고 시중 화폐만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거죠.
이론으론 좋을것 같고 그렇게 될거 같지만 사람들의 선택은 다른 법이니까요.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빨리 통과 시켜서 청와대 국회 및 정부 유관 기관 모두 지방 이전하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민주당에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빨리 공론화 해서 처리 하라고 촉구 합시다.
사다리 걷어차기 ? 처음 집은 정해진 규모에서.. 이후 집은.. 온전히 자기 책임으로.. 왜 평생 대출금 족쇄에서 살려고만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