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놓고 의사면허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게..... 성범죄자인지 모르고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놔둔다는게.... 미래의 범죄를 부추긴다는 생각도 드네요.. 면허 박팔이 의사들의 로비와 저항 때문에 못한다면 적어도 의사의 성범죄 사실을 알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진짜?님 2달전 사건 캐비넷에서 꺼낸거죠 ㅎㅎ 의사가 경찰보다 숫자 많은데 털면 털리는 구석 무조건 있을거고 조회수도 잘 뽑히고 알아서 잘 물어주고 하겠죠 물론 의사는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노인/아동학대 이력을 취업시 조회 및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의무가 없는 분들이 의사가 성범죄 비율이 높아! 내로남불하고 있거나 심지머 발목에 발찌 차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참고로 의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면허관리를 하고 재교부율이 공개도 되고 최근엔 재교부율도 낮은 편입니다 당연한 순리같죠 하지만 또 재밌는건 법을 다루는 변호사등은 자격관리를 자체에서하고(변호사회) 재교부율 및 사유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검찰 등 법조인이야 보도 안 하면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거죠 더 깜깜이인 분야가 많은데도 의사만 보이니 의사만 다이고 제일 나쁜줄 알고 의사만 비난하는 흥미로운 판국이죠
알랳드롷
IP 118.♡.84.19
09:01
2026-08-27 09: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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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지 궁금하네요
하늘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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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0
2026-08-27 09: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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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왜 해준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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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말같지도 않은 소릴 저리도 지껄이는지.....
검찰은 그런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현행도촬로 걸린 판사도 영장을 판사한테 신청하니 기각시켰던 사건이 기억나네요. 검사는 기소유예가 권력이고, 판사는 영장거부가 권력이죠.
사법부 개혁은 언제일지
언제 상식적인 판결을 듣게 될지
아직 먼 느낌입니다.
만만한게 공무원들이라 일자리 날아가는데 전문직들은 천룡인도 아니고..
의사가 경찰보다 숫자 많은데 털면 털리는 구석 무조건 있을거고 조회수도 잘 뽑히고 알아서 잘 물어주고 하겠죠
물론 의사는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노인/아동학대 이력을 취업시 조회 및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의무가 없는 분들이 의사가 성범죄 비율이 높아! 내로남불하고 있거나 심지머 발목에 발찌 차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참고로 의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면허관리를 하고 재교부율이 공개도 되고 최근엔 재교부율도 낮은 편입니다 당연한 순리같죠 하지만 또 재밌는건 법을 다루는 변호사등은 자격관리를 자체에서하고(변호사회) 재교부율 및 사유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검찰 등 법조인이야 보도 안 하면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거죠
더 깜깜이인 분야가 많은데도 의사만 보이니 의사만 다이고 제일 나쁜줄 알고 의사만 비난하는 흥미로운 판국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