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보면 조성현이나 김현태나 내란에 가담한건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조성현은 자신의 부대를 국회 담을 넘어서 국회에 투입
시켰지만 시민들에게 막혀서 경내에 못들어 간거고 김현태는 창문을 깨
고 들어간 차이겠네요
그리고 계엄이후 태도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어차피 재판할때에는 범죄
이후의 행위는 포함이 안되서 상관없고 단지 법정에서의 반성하는 태도
의 차이 겠네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김현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조성현은 계엄 이전
에 이미 계엄에 대해서 알았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이진우랑 조성현이 수호신TF라는걸 운영했는데 그게 계엄을 준
비한 정황이라고 지금 특검은 주장하고 있고 비상계엄 1시간 전에 이진우가
조성현만 따로 불러서 둘이서 회의 했다고 하네요
형량만 놓고 보면 조성현이 김현태 보다 더 받을지도 모르겠네요
김현태는 내일 1심 판결 나오는데 18년 구형 됐습니다
조성현은 이제 기소가 되서 다음달 부터 재판 진행되니 1심은 내년이나 나
오겠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88657?sid=102
https://namu.wiki/w/%EC%A1%B0%EC%84%B1%ED%98%84(%EA%B5%B0%EC%9D%B8)
비밀리에 운영한건 아니에요.
이미 그 이전에 언론에 공개됐었으니까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50567?sid=100
테러 대응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듈화된 하나의 팀도 만들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유관 기관과의 두 차례 통합 훈련을 통해 메가시티 미래부대 및 지휘 구조 전투 실험을 통한 작전 수행 능력도 배가시키고 있다. 수호신 태스크포스(TF) 개념으로 지역대, 군사경찰, 수호신부대 위험성폭발물개척팀(EHCT), 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CRST), 폭발물처리반(EOD) 등이 함께 테러 상황 발생 시 긴급 투입된다.
https://www.yna.co.kr/view/PYH20241107096600013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64411?sid=102
아무것도 몰랐던 김현태랑 계엄 한참 전 부터 이진우와 논의를 했던 김현태의 실제 선고형량은 차이가 있을거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