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야간에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이유로 야간 작업을 월 12회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여당은 당내 을(乙)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택배 기사들의 야간(새벽) 배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 이 법안은 24시간 운영되는 공장이나 편의점, 술집, 물류센터, 숙박업 등 산업 전반의 야간 노동 전체에 대한 규제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 등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염태영, 이연희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로 참여했다.
이 개정안은 야간 작업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해 연속 7시간 이상 수행하는 작업’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야간 작업을 할 수 있는 횟수는 최대 12회로 제한했다. 야간 노동 횟수 제한은 그동안 민주노총 등이 강력히 주장해온 사안이다.
또 개정안은 야간 작업이 끝난 뒤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고, 연속 야간 작업 근무를 최대 3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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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생업으로 뛰시는 야간 물류 기사분들은 쌍수 들고 반대할걸요 ㅎㅎ
자율주행 시대를 내다본 야간 배달 무인화 의도라면 선구안 인정합니다.
+) 심지어 "택배 기사들의 야간(새벽) 배송을 제한하는 방안"에서 더 나아가 "산업 전반의 야간 노동 전체에 대한 규제"네요? ㅋㅋㅋ 그냥 국가경쟁력이고 뭐고 다 같이 망하자는 거죠?
이거 각종 산업계 여파가 엄청 크겠는데요?
규제에 예외 필요성이 먼저 떠오르면
규제 자체가 필요 없는 건 아닌지 의심해야죠
규제 할당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부터 노동까지 시민단체나 법조계 활동이나 하면서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라 사업 못 해본 비전문가들이 모여 하나부터 열까지 규제를 왜 더 만들지 못 해 안달일까요?
커뮤니티에 빠지는 것도 해로우니까
하루에 댓 500자 이상 쓰면 처벌할까요?
지유로운 시민을 왜 하나하나 억압하지 못해 안달일끼요?
그리고 그 대가는 그 야간 근무 자리가 간절히 필요했던 시민과, 그 인프라를 누리던 우리 모두가 치르게 될 겁니다.
저런 머릿속에 꽃밭밖에 없는 자들을 뽑아준 대가로요.
당장 감단직들이나 각종 시설관리직 장치산업들 개판나겠는데요
고속도로 화물차들 심야할인으로 유도는 왜했는지 잊어먹었나봐요
아파트 관리비 민주당이 월3만원 5만원 인상시킵니다 빨간당 현수막 붙으면 참 지지잘받겠어요
직업마다 상황도 다르고 근로자들도 원하지 않을 똥볼차는 발의같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게 아니고 근로자가 근무할자리도 없어져요
이분들은 근로자 아닌가요?
할 거면 일괄적으로 하던가요...
한쪽에 자는 곳이 있고 야간에는 잠을 잔다고 하더군요.
모든 곳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찾아간 건물 시설관리직은 그랬습니다.
아파트도 24시간 근무 하고 24시간 휴식 이런식으로 근무하던데 밤에는 잠자고 그냥 대기상태인 듯 합니다.
야간에 교대근무로 일하는 근로자들도 많고 돈때문에 야간근무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뭔짓인지..
하..진짜 민주당..
필수공익사업은 왜 빠지는건지...
오히려 실수하면 더 큰 피해가 오는 필수에서 더 줄여줘야죠
항상 잠이 오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자도 4시간만 있으면 잠이 왔어요.
그만 두기 전에는 3시간 일하다 정도 일하다 한 곳에 차 나두고 잠을 자다가 콜 나오면 잡고 가는 식으로
반복 했는데 쉬는 날 어디 놀러가는 것은 생각도 못하겠더군요.
졸음 운전은 일상이였습니다. 어느 택시기사분이 본인은 졸면서도 운전 잘한다고 자랑하던 것이 생각나더군요.
그래서 택시 그만두고 그냥 놀아요. 꼭 일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20%정도는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나머지는 적응을 못한다는 논문이 있더군요.
수치는 조금 틀릴 수 있는데 과학동아에 나온 것인데 대충 이정도 수치였습니다.
20% 안에 들어가신 분이신 듯 합니다.
별개로 서울 집값 비싸다고하죠. 그냥 지방가서 살면되고 종부세 부담되면 지방가서 살면 되는 것이죠.
지방가면 저렴한 집 많습니다. 그만 두면 된다 = 지방가서 살면 된다
지방가서 살면 된다라고 말하면 화내는 분들도 많던데 진짜 지방가서 살면 풍족해집니다.
그러면 또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하게 일하다가 죽는다 억울하면 투잡 뛰어라
애초에 돈이 필요하니 일하는거죠 그사람들이 야간일 못하게 막으면
결국 옹호하는측 주장대로 투잡뛰던가 그만큼 돈을 못벌던가 해야되는데
투잡은 머 로봇이 뛰어줍니까 결국 일하는건 마찬가지고 사람만 더 피곤해지는데요
네 100년 정당 잘해보십시오 하는거봐서는 다음총선때 반갈죽 될거 같지만요
쿠팡 기사들 수입 많이 줄겠네요
아름답게 꽃밭이 일렁입니다.
아 저기 끝에는 무지개도 걸려있구요,
하하호호 우리들의 천국~
우리 민주당은 다르답니다~
아 그래서 내란당 찍으실래요?
하하호호호호
필수 공익사업장은 문제가 없고 일반 사업장은 문제가 있나요?
결국 인력채용을 더 늘리게 하려는 의도도 담겨있는거 같은데
하려면 필수공익사업장도 적용해야죠
필수 공익사업장 부터 적용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웃긴게 이러면서
호남반도체는 52시간 예외를 한다구요?
오락가락 정책이네요
줏대가 없어요 왜 민주당이 점점 쓰레기당이 되가고 있는지...
총선은 안중에 없군요
민주당 홈피에 좀 써야겠군요
그냥 막 던지네요.
이렇게 하면 결국 물가 오르게 될텐데..
돈풀고 물가오를 정책들 막 던지고..
자산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또 돈풀고..
나라 망하라고 굿하나요?
스스로 자멸하네요.
이 정도로 현실감 없고 성의 없으면 아무것도 안하는게 낫겠어요.
내란당 욕할거 없이 정치인은 믿으면 안된다가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ㅋ 쿠팡야간조는 그런태크를 탈듯요…
대체 왜 이런 입법을 하는건지.. 그리고 예외는 또 무슨소린지 모르곘네요..
실업율해소에 도움은 되었네요??
은행원이었군요..... 타이틀만 노동운동가지, 노동 현실에 감이 없나보네요..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0700/detailRP
제조업 공동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기업들 전부 해외로 나가 버릴거고 대규모 해고가 뒤따를 겁니다
안그래도 사상최악의 청년실업과 지방 소멸 원인이 기업들이 앞다퉈서 해외로 빠져 나간 이유인데
남아있는 기업들 마저 전부 해외로 빠져 나가겠네요.
노동자 권리 보장 반대하는게 아니라 일자리는 유지되면서 노동자 권리가 보장되야 되는데
80년대 운동권 이념에 빠져서 세상이 변한줄 모르니 엉망진창 정책만 나오는 겁니다.
저런식으로 반기업 반시장 정책 만들고 성인싸이트 차단하고 인터넷검열 AI검열 하는 나라가
북한 중국 말고 또 있나요 ?
저런걸 보면서 젊은층은 민주당을 사회주의 공산당이라고 부르던데 달리 반박할수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