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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더 친절해지는 이재명 정부”

개명 등 개인정보 변경 뒤 ‘은행 뺑뺑이’, 국민 불편 이제 끝냅니다!

규제개혁은 거창한 구호보다 국민 한 사람의 불편을 없애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름을 바꾸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면 국민들이 직접 은행, 증권사 등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정보를 따로 변경해야 했습니다. 개명 허가가 크게 늘어난 지난 12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런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생년월일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민들은 행정기관 간 칸막이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온갖 불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제가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기관과 개선방안을 논의해 온 결과, 드디어 금융정보 변경 원스톱 서비스의 첫 단계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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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이 사안을 조정해 온 국무조정실도 정말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는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가장 편리한 금융기관 한 곳에 신고하면 다른 금융기관에도 변경 정보가 연계되도록 개선됩니다. 이번 개선이 ‘친절한 이재명 정부’를 위한 국민 불편 개선의 1단계라면, 2단계, 3단계 개선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이 “이걸 왜 내가 일일이 해야 하지?”라고 느끼는 행정부터 하나씩 고치겠습니다. 이미 정부가 알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다시 내라고 하고, 기관 간 칸막이 때문에 같은 일을 반복하게 만드는 행정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우리 국민들께서 “친절한 이재명 정부”를 느끼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찾아다니는 행정이 아니라, 정부가 알아서 연결하는 친절한 행정. 작지만 국민이 분명하게 체감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성과를 계속 만들어가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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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요즘 박용진 잘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