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지속 불가능한 정책들을 남발하다가 수정하고, 예외조항 두고, 예외의 예외를 또 두고...결국 비거주 1주택자 세제안은 나가리됬네요.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국민 누구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안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폐지 기간 정해두고 안팔면 양도세 때린다고 해서 헐값에 매도한 사람들만 바보됬죠?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도 정부에서 전세 부족하니까 먼저 다주택자들한테 손을 내밀어서 혜택주기로한 약속이었는데, 약속한거 지키니까 정부가 통수 때려버렸죠. 

이제 앞으로 전월세 대책은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전월세 다시 정상화 하려면 다주택을 유도해서 전월세 매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머리에 총맞지 않는 이상 누가 정부말을 믿고 다주택을 할까요? 재건축 재개발 해서 공급할 수 있게 규제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건 안풀고 뜬금없이 용산공원에 임대주택이나 때려박겠다고 하고...참 이제 기대도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