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악수는 신뢰를 잃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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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지속 불가능한 정책들을 남발하다가 수정하고, 예외조항 두고, 예외의 예외를 또 두고...결국 비거주 1주택자 세제안은 나가리됬네요.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국민 누구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안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폐지 기간 정해두고 안팔면 양도세 때린다고 해서 헐값에 매도한 사람들만 바보됬죠?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도 정부에서 전세 부족하니까 먼저 다주택자들한테 손을 내밀어서 혜택주기로한 약속이었는데, 약속한거 지키니까 정부가 통수 때려버렸죠.
이제 앞으로 전월세 대책은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전월세 다시 정상화 하려면 다주택을 유도해서 전월세 매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머리에 총맞지 않는 이상 누가 정부말을 믿고 다주택을 할까요? 재건축 재개발 해서 공급할 수 있게 규제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건 안풀고 뜬금없이 용산공원에 임대주택이나 때려박겠다고 하고...참 이제 기대도 안합니다.
댓글 17
논문이라도 나왔나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규제책 밖에 없습니다. 정책효과가 떨어질만 하면 다시 또 규제책이 나옵겁니다.
무주택자는 내집 마련을 하든지 장기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시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규제를 최대한 잘 피하시길 바랍니다. 규제의 직접 대상자가 되면 감당하기 힘들겁니다.
가만히 놔둬도 오르고 규제해도 오른다면... 정부는 규제하는 쪽을 택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서울에서 대통령 지지가 30% 초반입니다. 대구 경북 수준이에요.
서울 민심 따라가는 게 수도권이라.. 인천 경기도 30 중후반 입니다.
규제? 계속 하면.. 아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대 약진해서.. 원내 과반을 내주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규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처음 본인이 했던 공약대로 가면.. 국민의 힘 정책에 대해 선수라도 치는 상황이 되죠.
시민과 세금으로 싸운 꼴이.. 프랑스 대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규제해봤자 어차피 보유자들은 다 인내할 겁니다. 누구 말처럼 정권은 유한해서요. 당장 내후년에 있는 총선으로 먼저 대답할 수도 있고요
능력도 안되는 "이재명이 부동산 쉽다" 떠드는게 민주당의 현상황입니다!
대통령되고나서 이상한 사람들 말을 듣고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하게된건가? 그전의 말과 왜 지금 달라졌는지 이유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