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에 반한 역할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완전폐지되는 걸 우려한 국회의원이라면, 오히려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경찰 견제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IP 211.♡.88.32
08-26
2026-08-26 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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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 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또는 공소청)에 넘겨 최종 처분과 기소 여부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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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전건송치입니다.
막거리가술
IP 211.♡.178.234
08-26
2026-08-26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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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하는 짓 보면 보완수사권 부활 당연해 보입니다. 총선 앞두고 장윤기. 장미란 사건 터지면 민주당 어떻게 감당하죠 ? 정청래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 김어준은 국힘한테 이재명부터 민주당까지 비판할 수 있는 절대권력을 준거나 다름 없습니다
폴리콘
IP 220.♡.126.11
08-26
2026-08-26 15: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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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거리가술님 언급하신 건으로 보완수사권과 연결하는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현 민주당 대표를 욕먹이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상관 관계가 없구요. 중도층, 정치저관여층은 바보가 아닙니다
막거리가술
IP 211.♡.178.234
08-26
2026-08-26 15: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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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콘님 선거가 논리적인 문제인가요 ? 전국에 걸린 국힘당 현수막 보세요. " 보완수사권 폐지 이재명만 웃고 피해자들은 울고 있다" 도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그걸로 일부 지지층한테 탄핵 소리까지 듣는데 말이죠
짬멘
IP 180.♡.89.232
08-26
2026-08-26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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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거리가술님 총선 앞두고 검사 비리 사건 터지면 민주당한테는 호재죠.
폴리콘
IP 220.♡.126.11
08-26
2026-08-26 15: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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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거리가술님 그럼 국힘당이 현수막을 걸면, 모든 정책이나 개혁은 포기해야겠네요. 국힘당이 거는 현수막 때문에 지지를 철회하거나 마음이 돌아선 걸까요? 아님 원래 안찍기로 마음 먹고 구실을 찾은 걸까요?
도로뇨뇨뇽
IP 222.♡.206.21
08-26
2026-08-26 15: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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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주리라믿습니다
웰던커피
IP 118.♡.2.211
08-26
2026-08-26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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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투명하다 투명해....
스윙체어
IP 106.♡.79.117
08-26
2026-08-26 15: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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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송치는 검찰 개혁과 무관합니다. 현재 경찰수사를 보면 기소 의견으로 검사에게 보낸다. 수사종결한다-->피해자가 검사에게 보낸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결국 검사에게 모두 가는 상태입니다.
짬멘
IP 180.♡.89.232
08-26
2026-08-26 15: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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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체어님 그래서 전건송치를 없애도 되는거죠
스윙체어
IP 106.♡.79.117
08-26
2026-08-26 15: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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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멘님 형사 사건 피해자가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수임해 검사에게 보내는 지금이 정상이라면 전건송치를 부활 안해도 됩니다. 돈 없는 놈은 범죄 피해를 당한후 경찰이 납득 불가능한 이유로 수사를 종결해도 변호사 고용할 돈이 없어 억울하다며 참고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죠
쿠브릭
IP 39.♡.174.229
08-26
2026-08-26 15: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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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송치가 왜 문제죠? 오히려 문대통령이 이걸 없앤게 저는 최고 문제라고 보고 수사종결권도 경찰이 독자적 행사 못해야한다고 봅니다. 중국공안보다 오히려 요즘 권한 더 쌔보이는게 우리 경찰이죠.
arboreous
IP 211.♡.203.64
08-26
2026-08-26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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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보완수사권이야기하면 답없습니다 덧글에도 몇분이 그걸 우려하시면서 또 시동걸려고하는군요 이미 통과된거고 시행전입니다. 보완입법말고는 그냥 폐지되는것뿐입니다. 보완수사권에대한 이야길 할 필요 조차 없습니다. 정부안을 기초로 몇가지고처서 검찰개혁인은 칭찬받고 통과됐고 보완수사권도 국민과반이 반대하는데도 거부권없이 통과되었습니다. 경찰권력은 이제 검찰만큼 강해진거고 그에대한 개혁또한 필요한거고 사건이 일어난 내용보면 너무 당연한건데 투명하다니뭐니 따지는 분들은 솔직히 뭘 어쩌라는거냐 라고 묻고싶네요
보완수사권이 완전폐지되는 걸 우려한 국회의원이라면,
오히려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경찰 견제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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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전건송치입니다.
현재 경찰수사를 보면
기소 의견으로 검사에게 보낸다.
수사종결한다-->피해자가 검사에게 보낸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결국 검사에게 모두 가는 상태입니다.
돈 없는 놈은 범죄 피해를 당한후 경찰이 납득 불가능한 이유로 수사를 종결해도 변호사 고용할 돈이 없어 억울하다며 참고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죠
이미 통과된거고 시행전입니다. 보완입법말고는 그냥 폐지되는것뿐입니다.
보완수사권에대한 이야길 할 필요 조차 없습니다.
정부안을 기초로 몇가지고처서 검찰개혁인은 칭찬받고 통과됐고 보완수사권도 국민과반이 반대하는데도 거부권없이 통과되었습니다.
경찰권력은 이제 검찰만큼 강해진거고 그에대한 개혁또한 필요한거고 사건이 일어난 내용보면 너무 당연한건데
투명하다니뭐니 따지는 분들은 솔직히 뭘 어쩌라는거냐 라고 묻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