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 전에 국무회의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중국보다 비싸서
경쟁력 약화 문제 언급됐던거 같은데
그 후속조치로 지역요금제가 공개된거 같습니다.
작년 기준 kwh당 181.9원에서 최대 10% 정도 인하인데.....
그럼에도 당연히 중국보다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중국 산업용 기준 평균 1kwh 당 120원)
당연하게 서울에서 멀어지면 싸지고 그나마 수도권 북부가 많게는 8%정도 싸진다고 하네요.
다만, 이건 인하 기준이라서 한전 적자폭 늘어나는게 제일 큰 리스크 인거 같고
그나마 다행인점이라면 발전사에서 전기 사올때 적용하는 도매요금도 지역별로 차등한다고 하네요
이 정잭으로 매 년 3조 정도 적자 예상한다는데....
지방에 있는 제철소 등은 수혜일거 같고....전기 먹는 하마인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들은 동결이고....
어찌 될지 모르는 호남 반도체에는 더더욱 호재이긴 할거 같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이런저런 할증 추가할인 등이 계획되어 있는거 같긴 합니다.
저럼에도 적자 내면서 하는거면 그걸 보완할 생각을 해야 하는거겠죠.
맞습니다. 한전 전기료 원가가 140원 초반대인가 그럴겁니다.
단순 계산으로 한전이 원가만 받아도 중국보다 20%가량 비싸죠.
다만 한국이 가정용이 싼편이라 가정용 요금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할거 같고, 산업용은 지역별 요금제로 전기생산과 송전이 쉬운 지역에 한해서 최대한 할인해주는게 맞는거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해야죠.
왜 저한테 뭐라하십니까;; 국무회의에서 장관이 얘기한건데요....
장관한테 따지시죠....
그리고 말씀하신게 말이 안되는게, 다른 선진국이랑 왜 비교합니까 우리나라 산업계 최대 경쟁자가 중국인걸요...당연히 중국하고 1:1 비교로 중국보다 싸게해야한다는 안 되겠으나 어느 한도 이상으로 인프라 원가경쟁력이 약화되는건 방어해야죠
가정용은 힘들겁니다. 제가 알기론 가정용이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마 요금 현실화가 우선시 되어야 지역 차등 요금제가 실시 되지 않을까요??
가정용의 경우는 먼저 요금 현실화를 하긴 해야죠
저래놓고 가정용 전기요금 올리겠네요.
국민들이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는 프레임을 짜면서 말이죠. (안봐도 블루레이)
산업 경쟁력에서 전기 쓰는게 한두가지가 아니고, 그 산업군의 직접 경쟁자는 중국이니 당연히 중국하고 비교가 되는건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가정용의 경우는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부분이 꽤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가 어느정도 필요하긴 해요
전 개인적으로 전기 뿐만아니라 철도 등 SOC 요금 현실화(혹은 정상화)는 꼭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SOC 공기업들 부채 감당 가능한 수준도 아니고, 결국 이렇게 적자 쌓여봐야 나중에 나오는 얘기는 민영화 밖에 없거든요.
최소한 적자 안보는 구간까지는 올리긴 해야할거 같아요
①일반용 ②주택용 ③교육용 ④농사용 ⑤심야전기
가정용 요금 현실화 해야하고....산업용은....지금도 수익구간이라 올리기 좀 어렵긴 할거에요 ㅜㅜ
명분이 없습니다...
수도권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가정용도 좀 손볼 시기가 됐어요
과연 이전을 할까요.
왜냐면 데이터센터 짓는 비용이 10억인데, 호남에 보냈을 때 연간 절감액이 1억이라면
단순계산으로 수익권까지 10년 걸립니다.
근데 부동산 지가 상승 까지 고려하면......과연 갈까 싶긴 합니다
근데 서울에 데이터센터가 있나요??
단 누진제는 폐지해야 동의함.
내가 쓴 만큼 내는거는 이해하지만 왜 누진제 적용되서 내가 사용한만큼 내는게 아니라 벌금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 사용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 적자를 보전하고 한전 흑자에 기여한다는게 이해가 안감.
시민은 호구가 아님. 납득가는 요금 체계가 필요함.
산업용 전기요금은 적자가 아니고 한전은 더더욱 흑자가 아니구요.
가정용에서 적자 보고 있습니다.
입니다
반대로 알고 계십니다.
산업용 전기가 부분 흑자구요. 가정용이 대체로 적자입니다.
애초에 가정용은 손해보고 파는 구조로 짜여져 있기도 했고,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각 정부에서 요금 현실화를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가정용은 적자이기에 과하게 쓰면 누진제를 적용시킨겁니다.
한전주식은 왜 오르죠?
반대로 역대 최대 수익인데도 떨어지던게 한전 주식이죠.....ㅋㅋㅋㅋㅋㅋ
다만 위에서 언급되었던 중국과의 전기 요금 비교로 인한 기업 경쟁력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다른 요인으로 기업 경쟁력을 올려야죠.
가정용도 적자보고 공급하는 구조 바꾸고 누진제 없애야할 시점일거 같긴 합니다.
soc 공기업 부채들 이제 더이상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규모를 지나기도 했고
자생적으로 회사채 발행해서 돌리더라도 최소한 감소 추세는 만들 수 있도록 구조를 재편하긴 해야해요.
애초부터 누가 적자 보랬나요?
누가 적게쓰면 원가 이하로 달랬나요? 그리고 가족구성원 수 문제로 단위부과대상당 적게쓰고 많이 쓴다는 기준 자체도 문제가 많잖아요?
누진제 폐지하고 정률 요금으로 단일화하고 그 요금을 단위당 원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면 애초부터 적자볼 일이 없죠. 어차피 가정용에서 흑자 볼 것도 아니짆아요?
한전 적자코스프레하면서 가정용 징벌적 누진제에 기대는거 한심합니다.
말씀하신거가 사실 한전이 제일 원하는거일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꽤 많은 가구가 전기료 요금이 상승한다고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 부담감 때문에 그동안 인상을 못하게 한 부분이 커요.
유사하게는 코레일의 철도비용도 그렇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