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왜 계속 오를까 이 문제에서.
그리고 특히 왜 민주당이 집권하면 많이 오를까.
민주당은 집값을 내리려는 정책을 펼치는데도 왜 반대로 갈까.
제 생각에 이 문제에서 핵심은
집값은 아래부터 떨어지고. 위부터 오른다.
이 전재로 바라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보통.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기 때문에
집값이 낮은 지역 규제. 전세대출 규제. 를 하지 않고.
높은 가격의 집들을 어떻게 내려서 상방을 막을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래쪽 싼집부터 떨어져야 전체가 떨어져서.
실제론 대출규제나 전세대출규제 같은게, 실제 서민들을 타겟팅 해야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이다 생각하지만.
늘 그랬던거 같아요.
이번에도 실패하는 이유를 보면. 똑같은거 같습니다.
낮은 집값에 대한 규제는 안하고. 위에대한 규제만 하니.
또 밀어올리기 하는 중이구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생각하면. 규제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힘든 시기를 2-3년 보내면. 그때서야 좀 떨어지지 않을까…
혹은 금리가 많이 오르면. 보통 서민들이 대출이 더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책과 별개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요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집값이 떨어질 필요가 있냐, 하는건 가치관의 문제 같은데.
저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나라의 지속성이나 생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방향인거 같긴 해요. 그러려면 방법은 두가지인데.
집값을 유지하면서 사람들 소득이 오르느냐.
사람들 소득은 안오르니. 집값이 떨어지는데 맞느냐.
뭐가됐던 고난의 시기가 필요한거 같고.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은 집권시기가 제한적이므로 그런걸 받아들이기 어렵죠.
뭐 그런거 아닐까 생각들어요.
이게 절반이상이라 봅니다.
세금으로 규제하지 않겠고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이 내돈내서 내가 재정비사업 한다는거 안 막고 지원해준다. 억지로 누르거나 하지않는다는 메세지를 일관적으로 보여주면 시장은 안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냥 묘하게(?) 민주정권 집권기에 세계 경제 분위기가 좋거나, 혹은 회복기인 것도 영향이 큰 거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 IMF로 아작났던 부동산이 정권 하반기쯤부터 반등해서 부동산 완화에서 규제로 선회
노무현 대통령 시절: 2000년대 초중반 미국 부동산 버블이랑 커플링되서 부동산 폭등
MB 시절: 서브프라임 터져서 부동산 개작살
히메 시절: 부동산 회복기
문재인 대통령 시절: 코비드 이후 경제회복과 동반된 전세계적 부동산 폭등
요즘 들어 느끼는건데...
정부정책의 영향력이나, 공급 등의 영향도 꽤 있겠지만,
세계 경제의 영향(+@ 대외금리)에 따른 등락 경향성이 주는 영향도 꽤 큰거 아닌가 싶더군요.
민주당 때 오르는 듯 한 경향은
국힘 때 온갖 규제를 다 완화한 효과가 시간차는 두고 나타나는 탓일 겁니다.
민주당은 가진 자를 악마화 하고
국힘당은 못 가진 자를 도구화 하며 이간질 합니ㅏㄷ.
이래서는 절대 부동산 정상화 못 시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삼전닉스가 있고 동전주가 있듯이 주택시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강남이란 절대악을 상정하고 타게팅을 하니 오히려 저가 지역들이 들썩입니다.
결국 피해는 소위 적게 가진 자들의 몫입니다.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부동산 같이 전 국민의 절대적 복지가 달린 문제는 당 문제를 떠나 협력해야 하는 데
두 당 모두 그럴 의사는 없어 보이니 결국 피해는 국민들 몫이죠.
아마도 정상화는 어렵지 않을까ㅏ 싶습니다.
라는 명제를 가슴 깊이? 새겨놓고 정책을 펼치니
그런거 같습니다.
집값 잡는 정책을 하면 온 미디어에서 난리죠. 서민 다 죽는다, 노인 다 죽는다.
여기에다 기득권들과 기득권 지망생이 집중포화를 붓습니다.
집값 잡으라고 난리 치면서, 잡는 정책을 시행하면 나라망한듯 난리나죠.
대체 어쩌란 건지. 대안은 있으면서 비난만 하는건지??
모두들 정책슈퍼스타 K 심사위원에 빙의되서 . 까기만 바쁜 것 같습니다.
자연스레 부동산 정책에서는 반민주당이 될 수 밖에 없죠.
말은 그렇게 안하지만 부동산 안정화 혹은 하락을 바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다수가 대출 많이 땡겨줘서 나도 저 부동산 폭등에 올라타서 신분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하는거죠.
그 상황에서 그걸 해결할 정책은 큰 부작용이 있을수밖에 없죠.
정부는 어중간하게 부작용 최소화하려하고 그러다 지금처럼되는거죠.
사실 일본식으로 터지면 해결됩니다.
일본식 장기불황이 와서 문제죠.
아무리 얘길해도 무주택자들은 이걸 공감못하더라구요.
깔고앉은 집값 올라봤자 세금만 많이 낼 뿐이고
나중에 갈아타고자 하는 사람들도 보통 집값이 뛰면 내가 옮기고싶어하는 소위 상급지는 더 많이 뛰기에 집값 폭등을 좋아하지않아요..
집값 오르길 바라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스템이 그쪽으로 밉니다.
안오르기 바라는 사람들도 같이 안오르길 바라는 거지, 내집만 안오르는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금부담때문에 집값이 오히러 하락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구요.
다같이 집값이 안정화되어야지 내 집만 집값떨어지면 그건 아무 의미없는거 아닌가요 ㅎ
무주택자들 분들이 오히려 집을 금액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욕심을 내니깐 오르는 것입니다. 욕심울 버리면 내려갈겁니다.”
재개발?? 이건 그냥 부자들 돈잔치하는거고 서민들은 빌라촌 들어가야죠.
빌라들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 아파트 가격 낮춰달라고 하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특히 신축 아파트는??? 그냥 부자들 사는곳입니다.
재개발 해서 아파트 공급 늘려야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장 하는 사람들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부자들 거주공간? 재태크 수단이 늘어날 뿐이고 아파트 가격은 절 대 안떨어질겁니다.
서울에서는
1.1주택 무제한 비과세
안살아도 세금 깍아줘 살면 무제한 깍아줘
2.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감 없음
3.저금리 대출 용이함
4.공급대책 부재
그런데 공급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부 지방가겠죠
똘똘한 한채 이거 할때부터 문제 생긴거죠
다주택자 악마화하고 하니 지방에 집 다 팔고 서울에 너도나도 돈 싹 끌어다가 집사자 하니 집값이 상승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