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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위기의 사법리스크 6

4
2026-08-26 07:43:40 112.♡.250.225
오오즈

1.

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퇴임 후 

검찰에 의한 압수수색, 본인과 지인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 수사 자료 유출로 인한 인격살인을 견디던 끝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님은 현재 엄청난 송사에 휘말려 계십니다.

퇴임 후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3. 

이재명 대통령님은 취임 2년차를 맞이하여 개혁은 후퇴하고, 오히려 국힘 의원들과 골프회동을 하면서 개헌논의를 하고 있고, 국회의장은 연임이 국민의 뜻이라면 가능하다는 뜻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에 정필승 변호사는 대통령 개인에 걸려있는 송사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다수 의석과 지지율을 가지고 개혁 드라이브를 제대로 수행해 나가면 개인적인 일까지 모두 잘 해결될 건데 왜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습니다.


4. 

국힘 의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임만 아니라면 개헌에 동의해줄께

즉, 개헌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원하는 걸 더 내 놓으라는 소리입니다.


5. 

가) 송사를 피하기 위해 

내란 놈들과 협상해서 개헌을 해야 맞는 것인지

--- 이건 무조건 죽는 길입니다. 연임, 이원집정부제 같은 소리만 나와도 국민으로부터 버려질 겁니다.


나)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개혁을 완수하면 개인의 일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인지. 

--- 그나마 반생반사의 확률이라도 있으려면 저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6.

형님들의 생각은 뭐가 맞을 거 같습니까?
 

오오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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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빈여사남편
IP 221.♡.98.102
08-26 2026-08-26 07:59:38 / 수정일: 2026-08-26 08:00:30
·
퇴임 후 사법리스크를 해결하기위해 지금 저러고 있다라는 뜻인데 공소취소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아니 벌써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하면 국민이 지켜줄 것인데 굳이 검찰에 공소취소를 압박하는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개헌은 그냥 안된다고 보심 됩니다
jun8932
IP 211.♡.204.176
08-26 2026-08-26 08:00:51
·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바꿔 법 위에 서려는 생각을 하고 있나본데 그런거 좋아할 국민은 없다고 봅니다
표상의세계
IP 116.♡.206.38
08-26 2026-08-26 08:09:33
·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겁니다…
또아리
IP 118.♡.21.44
08-26 2026-08-26 08:20:35 / 수정일: 2026-08-26 08:21:00
·
개헌하다 실패하면 하야요구가 빗발친다고 봅니다.
민주당 정부는 끝장나겠죠.
비극적인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왜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악령에 씌인건지.. 답답하네요.
존폴
IP 125.♡.124.28
08-26 2026-08-26 08:22:32 / 수정일: 2026-08-26 09:26:12
·
다들 인간 이재명을 너무 얕게 보고 계신것 아닌가요?

개인의 송사여부에 연연할 사람도 아니고, 연연한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송사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퇴임후 재판을 걱정한다?


이건 인간 이재명을 너무 띄엄띄엄 보고 있는듯....
라이언백
IP 118.♡.74.1
08-26 2026-08-26 08:25:58
·
왜냐하면 문재인 노무현의 말로를 봤기 때문이죠. “누가 지켜줍니까”
민주당 대통령에는 다들 너무 기대치라 높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에 쫌만 부합하지 않으면 욕하고 버리죠. 자력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옳다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지지율이란 건 허상이죠. 100개 잘해도 한두개 잘못한 걸로 언론에서 계속 때리면 지지자들도 흔들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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