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마운자로 반입 왜 그렇게 틀어막았는지 알겠네요 : 클리앙

고객지원

모두의공원

위고비 마운자로 반입 왜 그렇게 틀어막았는지 알겠네요 90

2026-08-26 07:29:14 211.♡.81.4

아쿠아루비

같은날 보도 된 기사 꼬라지보니 답이 나오네요

한미약품이 만든 K위고비 팔아먹어야 되니까

일본가서 저렴하게 위고비 마운자로 사오지 말라고

아무 근거없는 유해의약품까지 지정해서 마약보다 더 빡세게 전수조사하고 있던 거였군요

오기가 생겨서라도 한미약품이 만든 GLP는 절대 안맞아야겠습니다

아쿠아루비 님의

댓글 • [90]

백반이

제약 특허권 침해 아닌가요? 저렇게 빨리 나오다니.. ㄷㄷ

달콤한민트초코

@백반이님 GLP가 당뇨 치료제로 예전에 나온거라 내년이면 풀립니다.

중국은 이미 풀렸고요.

업체들이 설마 특허권 남아있는데 제네릭을 만들었을까요..

이리가요

이런 이유라면 괜찮은 거죠. 원래 정부는 자국 기업을 지켜야 합니다.

Prussian blue

요즘 트랜드가 보호 무역이라 이런건 좋죠

이런건 나쁜게 아닙니다 특히 국산 제품이 저렴하게 나온다면요

중국 미국 모두 저러는데 우리나라만 호구처럼 할필요 없죠

아쿠아루비

@님 저렴하게 안나오니까 문제죠...

지금 마운자로 40만원대(일본에서 10만원대)인데 한미약품꺼가 싸게 나와봐야 2~30만원대에요

효과는 마운자로만 못하고요.

Mr_chu

의약품으로 지정돼있으면 직구는 원래 불법 아닌가요?

문제될것은 없어보입니다.

아쿠아루비

@Mr_chu님 직구 불법 아닙니다. 그리고 직구 뿐만 아니라 그냥 반입 자체가 금지입니다.

마약도 아닌 의약품을 유해품목 지정해서 공항반입 금지 시킨 케이스가 지금 최초입니다.

배트맨

@아쿠아루비님
마운자로 해외 직구 불법인데 왜 아니라고 하시는거에요?

최근 마운자로 오남용이 많아져서 불법 지정된건데 다 이유가 있죠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40830001

vidovit

@아쿠아루비님 "위고비·마운자로는 식약처 지정 유해의약품이라 면세 통관 대상이 아니며, 추천서 없이 들여오는 직구 행위 자체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불법입니다. 또한 마약이 아닌 의약품 성분을 유해품목으로 지정해 공항에서 막은 사례는 이미 300건이 넘을 정도로 흔한 제도이므로 '최초'라는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아쿠아루비

@배트맨님 불법이 아니니까요... 기자들이 법알못이라서 기사를 저렇게 쓴 거고요;;

실제 법을 자세하게 따져보면

'개인이 본인 사용목적을 위해 전문의약품을 직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색지대죠.

말씀하시는 불법은 업자들이 직구해서 갖다 파는게 불법입니다.

불법이 아니니까 반입을 막을 규정이 없어서, 마약류 등의 반입을 막을 때 사용하는 유해품목 규정을 억지로 반영해서 막고 있는 실정이고요.

배트맨

@아쿠아루비님

뭐 유해하다고 지정된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식품의약처에 민원 넣으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현행은 불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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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일반 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6병 이하 또는 3개월 복용량 등 일정 범위에서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유해의약품’으로,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를 갖추지 않으면 국내로 들여올 수 없다. 관세청은 이들 의약품에 대해서는 수량과 관계없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제품은 통관을 보류한 뒤 전량 폐기된다.

아쿠아루비

@vidovit님 불법 아니고, 후자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케이스겠죠.

국내에서도 정상적으로 처방이 가능한 의약품을, 그저 반입을 막겠다는 이유 하나로 유해품목 지정한 사례가 또 있는지 GPT한테 열심히 물어보셔요. 아 타이레놀도 막았었네요 ㅋ 그것도 일본이 가격이 더 싸서 막은거였죠 아마

아쿠아루비

@배트맨님 아니 불법이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불법이 아니라구요~~

제가 마운자로 위고비를 일본에서 잔뜩 들여와도, 폐기처분이 할수있는 최대조치지 저를 처벌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에요~~

vidovit

@아쿠아루비님 본인이 법을 자세히 따져봤다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놓치고 계시네요.

첫째,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식약처 지정 '유해의약품'이라 추천서 없이는 단 한 병도 통관될 수 없으며, 이를 속여서 들여오는 행위는 관세법상 무허가 수입죄로 처벌받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가 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억지로' 막는다는 것은 행정 절차를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둘째, '개인은 처벌 안 받는다'는 것도 옛날 정보입니다. 2022년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 구매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잘못된 법 지식으로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권유하거나 리스크를 가볍게 말씀하시는 건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아쿠아루비

@vidovit님 GPT한테 즉석으로 물어보고 아는척 좀 그만해주세요 이미 마운자로 위고비 이슈됐을때 관련법 다 자세하게 알아본 거니까요...

vidovit

@아쿠아루비님 식약처와 관세청이 공식 보도자료까지 내며 '불법 반입 및 폐기'를 명시했는데, 본인 해석이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죠.유해의약품 지정 성분 반입은 관세법 위반이고,전문의약품 불법 구매는 약사법상 과태료 대상입니다.마약이 아닌 의약품 차단 사례는 이미 300건이 넘을 만큼 흔한데, 이걸 '최초'니 '억지'니 하시는 건 행정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팩트 확인부터 다시 하시는 게 좋겠네요

아쿠아루비

@vidovit님 ***정말 핵심을 찌르셨어요*** ***앞으로도 GPT와 열심히 대화하세요***

배트맨

@아쿠아루비님
불법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관련법 공부했다고 불법 아니라는 사람은 첨보네요 ㅎㅎ 이제 댓글 그만 달겠습니다. 직구해서 많이 쓰시면 좋겠네요.

vidovit

@아쿠아루비님 ChatGPT 쓸 돈이 아깝죠 ㅎㅎ 이런식으로 무례한 것은 “최초”네요

일리맛있어

@Mr_chu님 1. 처방전이 있다면 개인 사용 용도의 직구/반입은 불법이 아닙니다. 거꾸로 우리가 여행할 때 매일 먹는 혈압약, 고지혈증약, 정신과약 등 잘만 소지하고 출국합니다.
2. 전제하신 '불법'여부가 사실이 아니니, 틀린 판단이라 봅니다.

liberal

@vidovit님
댓글 보면 두분이 결국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건데 말이 돌고 도네요

제가 댓글을 보면서 이해한 팩트는
1. 개인 사용 목적의 처방 의약품을 직구하거나 반입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니다.
2. 다만 위고비의 개인 반입이 늘어나면서 위고비가 ‘유해의약품’으로 지정되어 반입금지 대상이 되었고, 현재는 반입 시 통관되지 않고 폐기될 수 있다.

아쿠아루비님은 개인 사용 목적의 의약품 반입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고, 위고비가 별도로 반입금지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통관·반입이 금지되고 폐기되는 것일 뿐, 개인의 반입 시도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인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반면 vidovit님은 반입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위고비를 반입하려 했으니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결국 쟁점은 ‘반입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과 ‘형사처벌 대상인 불법행위’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고비를 반입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법상 범죄가 되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의미의 ‘불법’이라면, 아쿠아루비님의 표현이 좀 더 정확해 보입니다. 반입은 금지되고 폐기할 근거는 있지만, 그것과 형사상 불법행위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아쿠아루비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폐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위고비를 유해의약품으로 지정해 개인 반입을 막은 정책 자체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명분 없는 규제 아니냐는 것이고, vidovit님은 어쨌든 현행 규정상 폐기에는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아쿠아루비님 말씀이 더 설득력 있죠.. 약사나 제약업계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차피 같은 약인데 나라가 바뀌었다고 가격이 이렇게 차이나는게 말이 안되는거긴 하지요.

닉넴짓기어려워

@아쿠아루비님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글을 쓰시나요? ㅋㅋㅋㅋㅋㅋ

매드치킨

@vidovit님

해외에서 의사에게 처방전 받아서
처방 받아도 폐기처분 받으니 문제죠.

심지어 한국에서 처방 받아도 해외 들고가서
남은거 들고 와도 폐기되는 사례 나오고 있어요
국내 유통, 구매한 의약품인데도요.

juxtizm

그래요 국산 쓰면 좋죠. 근데 그럴거면 더 싸고 성능이 더 좋아야겠죠?

달콤한민트초코

지금 돈 빨아가가는건 해외 기업인 노보디스크고, 국내 기업 살린(?) 다고 국민들 주머니에 돈 빨아먹는게 칭찬 받을 일인가 싶군요.

뿌리꽝

아닙니다 오직 식약처의 국민 안전만 생각해서 한일입니다라고 말하지만 ...........
한미약품 때문이 아니라 약 유통 카르텔 때문입니다.
만약 국민 건강이 걱정 되었다면 원래대로 의사 처방전 있다면 3개월치는 수입 가능 했는데 그것은 왜 차단 하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세이들입니다 ㅎ

TigerWoods

한미약품의 에페는
아직 보건 당국의 허가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산이 효과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면,

적극 권장하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일본에서 판매하는 마운자로 가격 정도로 나오면,
마운자로 직구할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3125343?sid=101

아쿠아루비

@TigerWoods님 임상결과 보면 에페의 체중감량 효과는 고작 9%대입니다

위고비 마운자로가 게임체인저라 불린 건 무려 15~20%대 감량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열화판을 비싼 가격 주고 써야하나요? 국산기업 살린다는 명목 하나로요..?

OLIVER

정말 사실이라면 한미약품의 정부 장악력이 대단한 기업인가보네요.. 현대차급인가요...

Everlasting_

저도 엊그제 저 뉴스 봤는데.. 한미가 과연 싸게 풀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한 10만원정도만 해도 괜찮을듯한데 10만원대에 팔겠죠?(19만9천원...)

쿡쿠

직구면 처방없이 산다는 건가요? 닝겔 의사 처방없이 맞았다고 연예인들 나락간데 얼마전 인데요.

아쿠아루비

@쿡쿠님 일본병원에서 처방받고 한국에 들여오는 것도 싹 다 틀어막는 중입니다..

거기에 한국에서 처방받아서 해외에 들고 나갔다가 한국에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현재 안됩니다.

vidovit

@아쿠아루비님 해외 처방이나 본인 약 반입까지 막는 걸 보면서 '거 봐라, 국가가 억지로 과하게 막는 거다'라며 본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싶으신 모양인데, 행정 제도의 취지를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해외 병원에서 처방받아 들여오는 것을 막는 이유는 위고비·마운자로 같은 주사제는 ‘냉장 보관과 정밀한 온도 관리’가 필수적인 생물학적 제제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비행기 타고 대충 들고 오면 약물이 변질되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 식약처가 안전성 검증을 위해 반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법적 근거 없는 ‘억지’입니까? 국민 안전을 위한 지극히 당연한 보건 행정입니다.

둘째, '한국에서 처방받아 나갔다가 다시 들고 오는 것도 안 된다'는 건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관세청과 식약처 규정상, 자가 치료 목적의 의약품은 국내외 의사 처방전과 휴대품 통관 절차(사전 신고 등)를 정상적으로 거치면 승인 후 반입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무조건 ‘싹 다 막힌다’며 감정적으로 여론을 선동하지 마시고, 정식 통관 절차와 밀반입(직구)의 차이부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법적 근거(관세법·약사법)를 가지고 정당하게 집행하는 단속을 왜 본인 혼자 '회색지대'니 '불법이 아니니'라며 부정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아쿠아루비

@vidovit님 실제 사람들이 다 당했던 사례로 얘기하는건데 GPT로 세상을 다 꿰뚫어보는 줄 아는 분들은 뭐 이리 방금 타자 딸깍으로 알게 된 정보를 맹신하는지 모르겠어요~

vidovit

@아쿠아루비님 실제 사람들이 통관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해하는 사례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당한 이유는 ‘법을 위반하고 무허가로 반입하려다가 관세법에 걸려서 적발 및 폐기’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겨서 제재를 받은 사례를 두고, 도대체 왜 '불법이 아니다'라는 본인의 억지 주장의 근거로 삼으시는 건가요?

제가 드린 말씀은 AI의 상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보도자료와 현행 관세법 및 약사법에 명시된 법적 팩트입니다.실제 법 조항과 정부의 공식 집행 기준을 가져다 드려도 '타자 딸깍'이라며 메신저를 깎아내리는 건, 결국 법적 근거 앞에서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비아냥거리시기 전에, 본인이 주장하셨던 '의약품 유해품목 지정 최초 사례', '타이레놀 가격 통제 루머' 같은 명백한 가짜뉴스들에 대해 법적 근거를 단 하나라도 대보시길 바랍니다

eeeeee

@vidovit님 ai로 댓글 만들어 다는 건 지양 부탁드립니다

vidovit

@eeeeee님 왜 지양해야하나요?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도움 받는것도 안되나요?

IHHH

@vidovit님 환장하겠네요
불법아닙니다. 한국 의사한테 처방받고 한국 약국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한 마운자로를 해외에 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때 유해의약품으로 압류당하는게 전상인가요?

마약류처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이상 개인 사용을 위한 반입은 허용됩니다.

애초에 식약청과 관세청이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를 하고있는거에요

IHHH

@vidovit님 그리고 마운자로는 30℃가 넘지 않는 온도에서 최대 21일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AI 사용해서 답변 다실거면 팩트체크는 하고 댓글 다셔야죠

vidovit

@IHHH님 보관 기간 21일을 아시는 분이, 왜 통관 법률은 모르는 척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운자로가 실온에서 21일 버틴다는 사실이 ‘관세법상 무허가 반입 허용’을 뜻하진 않습니다.

약이 상하든 안 상하든, 식약처가 지정한 ‘유해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이라도 추천서가 없으면 국내 반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들고 나갔다 들어올 때 압류당하는 게 정상이냐고 하셨죠? 정상적인 휴대 반입 예외 절차를 밟지 않으셨으니 압류당하는 겁니다. 관세청과 식약처 규정상, 국내외 의사 처방전과 증빙 서류를 갖춰 통관 시 정식으로 사전 신고를 하면 예외적으로 반입이 허용됩니다.

본인이 절차를 무시하고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폐기된 사례를 두고 ‘국가가 법적 근거 없이 억제한다’고 남 탓을 하시면 안 되죠.

AI 핑계를 대며 팩트를 외면하고 싶으시겠지만, 지금 관세청이 국제우편과 공항 검색대에서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전량 압류·폐기하고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개인 직구족들과 불법 반입자들입니다.

본인만의 주관적 해석으로 국가 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부정하는 억지는 그만 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eeeee

@vidovit님 도움 받아서 내가 쓰는 댓글에 녹여내리면 누가 뭐라 하나요. 그냥 딸깍하고 긁어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라 하는 거죠.

IHHH

@vidovit님 아니요. 국내 처방 마운자로의 정당한 처방도 반입 금지입니다.

관세청 관련 고시에 따르면 일정 수량 이하의 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지만,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수량과 관계없이 통관 단계에서 적발 시 전량 폐기된다. 유해 의약품은 식약처의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를 구비한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식약처의 분류를 근거로 반입 금지시키고 있는거고
식약처의 '유해 의약품'으로 분류 자체가 문제입니다.

관세법을 어기면서 반입하고싶냐는 애초에 전제를 생각하지 않는거죠

IHHH

@vidovit님 국내에서 정식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을 오남용 의약품도 아니고 '유해 의약품'이라고 분류를 하는게 정상일까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운자로는 위험하지 않고, 비행기 한번 타면 유해한가요?

오남용이 문제라면 오남용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국내 처방전 제출을 의무화하면됩니다.

유해 의약품으로 분류해서 철저하게 반입 금지시키는게 이상하죠

파리대제

어느 분야든 경쟁이 있는거죠.

히히히히히히

일본은 당뇨관련해서 건강보험적용으로 싸고 우리나라는 비만목적으로 비급여로 적용 + 일본이 제약 시장규모가 크고 정부가 의약품가격통제하니 눈치도 보고 공급가 부터 싸다고 들었습니다.

달콤한민트초코

@히히히히히히님 정확히는 건강 보험으로 편입 하는 대신, 일반 판매 금액을 일본 정부에서 협상한겁니다. 보험 적용 안되는 일반 판매 금액도 싸고 당뇨나 고도 비만 등의 보험 적용 받는 사람들은 일반 금액의 30프로 정도로 더 싸게 구매해요.

국내는 이런 협상조차 안하고 있고요

westcliff

@히히히히히히님 그거 없는 중국은 더 쌉니다

유스튜

지금도 나눠맞기 하고 굿닥 앱으로 처방전, 약국 수령하고 있는데
직구를 허용하게 되면 개인 처방뿐만 아니라 불법 유통이 될수도 있죠.

카르텔도 있겠지만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도 반입금지조치는 필요하다 봅니다.

Bmi 30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목적으로 마른 사람들도 무분별하게 맞고 있으니까요...

배트맨

@유스튜님
췌장염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주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라고 하는데
그냥 사서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은 나중에 부작용 발생시 건보에서 고쳐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IHHH

@유스튜님 불법 유통은 국내에서 잡으면됩니다.
불법유통을 막으려고 반입 자체를 막는게 말도 안되는 규제에요

하늘풀

한국이 비싼게 아니라
일본이 유난히 싸다고 하던데요. 인도 보다도 싸다고 하던데 맞나요

우리나라가 약값이 선진국 중에 거의 제일 싼 것이 수십 수백종류는 될텐데,
마운자로 하나가 안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불의까지는 아닌것 같네요
그동안 우리나라 가격이 제일 싼 수백개의 약 가지고는 사람들 아무말도 안하던데요

westcliff

@하늘풀님 제가 위에 댓글 달았지만 일본버다 중국이 더 쌉니다. 인도도 일본보다는 저렴해요.
한국인 대상으로 등쳐먹는다가 이 글의 내용이고, 마운자로를 비롯한 GLP계열은 혈압약 처럼 일상화 제품이 곧 될꺼라 가격 조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mP9aDKUoc

커뮤니티가 많이 보수화된게 느껴지네요… 안경팔이들 지갑 지켜준다고 콘텍트랜즈 수입 틀어막던때랑 수준이 똑같은데 사람들 수준은 오히려 더 떨어진 느낌입니다. 그땐 욕이라도 했지…

memory

약효만 비슷하면 나쁜게 아니잖아요? 국내 산업 보호하는게 왜 욕먹어야 합니까? 거기다 싸다는데

아쿠아루비

@memory님 한미 에페 체중감량효과 9%

마운자로 위고비 15~20%

memory

@아쿠아루비님 gemini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일단 체중감소율은 약간 부족한게 맞지만 싸잖아요?

한미약품의 에페글레나타이드(에페)는 국내 임상 3상(40주 투여)에서 평균 9.75%의 체중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위고비(약 15% 대)의 평균 감량률과 단순 비교할 때 수치상으로는 낮지만 위장관 부작용 발생률이 절반 수준으로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beholder

@memory님 싸려면 일본의 마운자로보다 싸야죠

아쿠아루비

@memory님 '약간 부족'이 아닙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이 출시 당시 엄청난 기대를 받았던 이유는

당시 다이어트약의 마의 장벽이라 불렸던 10% 감량의 벽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미약품은 이미 위고비 마운자로가 오래전에 넘었던 벽을 넘지도 못했지요..

SANGSANG-GD

딱 자기 앞만 보고 내가 손해면 다 나쁜거고... 다 나쁜놈이란 소리를 하네요. 조금 뒤로 물러나와서 보면. 여러가지 사정이 개입되고 고민이 필요한 내용들인데... 시야를 좀 넓혀 보세요..
국가가 나름 세세하게 관리 감독하는 분야에 이유가 다 있어서 생긴 내용들이기도 하구요.
가격 하나만 놓고 다른 부분 다 제껴버리기에는 의료나 제약분야는 신중할 부분들이 있구요 기존의 제도나 시스템을 좀 존중하면 좋겠네요.
본인 일자리 놓고 사람들이 싸고 좋으니 해외 저가 인력 무조건 받으라고 하면 어떤 소리 나올지 궁금하네요

vidovit

@SANGSANG-GD님 맞는 말씀입니다. 딱 자기 앞, 바로 지금만 생각하는 주장입니다

아쿠아루비

@SANGSANG-GD님 단순히 경제논리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약'이잖습니까?

가격 문제로 비만 치료를 포기한 사람이, 이후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등으로 더 많은 건보재정을 탕진 시키는 문제는 어떨까요.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그렇게 건보에 넣으려던 정부가, 비만 치료는 이렇게나 훼방을 놓다니요.

그리고 이러한 틀어막기로 얻게되는 결과가 결국 국산약/해외약 모두 비싸게 쓰기 인데, 이게 정말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인가요

ramblingrose

이글보고 한미약품 주가 봤더니, 연일 폭락하다가 급반등 폭등으로 거의 두배 뛰었네요 ㄷㄷ

이따구로

위고비 마운자 관련 기업에 종사 하나?
요즘 온라인 글들은 왜 이렇게 추측성, 뇌피셜, 확인 되지 않은 의혹 제기글들이 많지?

아쿠아루비

@이따구로님 위고비 마운자로 제약사 입장에선 일본 반입을 막아주는 게 오히려 이롭습니다. 한국인들이 비싸게 사주니까요.

약사도 의사도 소비자도 반입 금지로 이익을 볼 수 없고, 오로지 마운자로 위고비 배만 불리는 규제를 왜 하는건지 의혹이 많았는데

국내 제약사를 위해서라면 말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꺼낸 겁니다.

vidovit

“이미 마운자로 위고비 이슈됐을때 관련법 다 자세하게 알아본 거니까요” 라고 하셨는데, 관련 법을 어떻게 자세히 알아보신건데요? 상위법, 하위법, 시행령까지 다 보신거에요?

본인의 학습이 법적 근거에 의해 제재하는 행정부의 부당함을 뛰어넘을 정도의 탄탄함이라면 이대로 가만히 계시면 안되죠. 행정 소송하세요

멋진상우

식약처나 관세청의 위고비 마운자로 해외반입 을 막고 있는 것이 근거도 없는 무법행위이므로 문제라고 생각되면, 정식으로 문제제기하고 법령 등 관계기관의 판단의 근거를 알려달라고 하면 될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구멍가게 수준은 아닐테니까요.
불법으로 먹고 있다고 문제 제기하시는데 불법으로 판단한 근거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liberal

@멋진상우님
불법이라서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규제를 만들어 막고 있는 것이죠.
미국산 테슬라의 FSD가 국내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동일한 하드웨어를 탑재하고도 중국 생산 차량이라는 이유로 관련 인증·규제 문제 때문에 FSD를 도입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사례라고 봅니다.
즉 그 행위나 물건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법이라서 금지되는 것과, 행정적 규제를 통해 반입·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죠.

멋진상우

@liberal님 불법이라는 단어에 꽂히신 모양인데, 통상 불법이라 하면 정부나 사법기관, 입법 기관이 만들어낸 법령, 행정 명령, 판례, 규제 등의 관계된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써왔는데 그런 사용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면 정정하겠습니다.

liberal

@멋진상우님
정정 감사합니다.
다만 규제 위반 여부와 별개로, 그 규제 자체가 합리적인지는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셨는데, 개인이 규제 하나의 타당성을 문제 삼기 위해 직접 행정소송까지 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요. 무엇보다 행정소송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규제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을 비판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중심적인 이야기는 결국 불법성 여부가 아니라, 그 규제가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이니까요.

멋진상우

@liberal님 저는 이글에서 행정소송하라고 이야기 한적은 없고요. 같은 주제의 다른 들이 있었는데 그 글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면 행정소송은 개인이 하기에는 과하다는 님의 말씀이 맞고요. 그 글을 찾아서 필요하다면 수정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아니라 국민 신문고등의 민원을 통한 공문 접수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근거가 있느냐"이니까요. 민원 넣으면 공무원은 아마 근거를 찾아서 무슨 무슨 법령, 규제, 판례, 행정명령, 대통령령 등의 관련 조항을 찾아 줄테니까요. 그거면 논쟁 끝이죠.

저는 대한민국 정도의 행정, 사법, 입법 구조를 가진 국가에서는 당연히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무언가를 막고 있다면 당연히 그 근거가 충분히 존재할거라 믿고 있거든요.

liberal

@멋진상우님
반입금지의 법적 근거는 당연히 있지요. 댓글에도 나와 있듯이 위고비를 ‘유해의약품’으로 지정한 것이 그 근거고요. 그런데 글쓴님이 문제 삼는 건 반입금지에 법적 근거가 있느냐가 아니라, 애초에 위고비를 유해의약품으로 지정한 정책적 판단이 합리적이었느냐는 겁니다. 즉 그 지정이 실제 위해성 때문이라기보다 국내 산업 보호 등의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인 거죠.

멋진상우

@liberal님 정부의 판단이 개인이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 있기에 판단의 근거를 더 알아봐야 하는거구요. 그런데 지금도 근거로 나오는 오남용 방지, 유통 과정 통제 등의 이유는 저는 충분히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다만 이전 글에도 있었지만 개인이 국내에서 처방 받아서 장기간 해외여행등으로 반출했다가 남은 약을 다시 반입하는 것도 막는다고 하던데, 이런 사례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식표등을 부착해서 충분히 식별할수도 있을거구요.

여러 사람이 보고 또 봐도 그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문제 제기가 이어질거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면 바꾸지 않겠습니까.

liberal

@멋진상우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십니다. 저도 그런 의미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주장 역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쉽기는 하지요. 형식적인 규제는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남용 방지를 문제삼고 싶으면 솔직히 국내유통부터 때려잡아야 맞다고 보거든요. (형식적인 규제를 피하기 위한 처방이 너무 많다는 의미입니다.)

Karyudrian

이건 위고비 제네릭인거고, 마운자로 제네릭은 아닌거네요.
위고비보다 마운자로가 더 좋은 이유가 있는건데 그럼 저거 나오면 마운자로 가격도 조정 해주나요?

닉넴짓기어려워

내 말이 진리야. 근거는 못알려주지만 믿어 이런 건가요?

gmethod

저 제품이 그리 위협적이면 위고비가 가격을 내리던가 하겠죠.

두둠치

이 글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대댓글로 대응하는 모습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까먹는거 같네요... 요근래 본 최악의 대처를 보는 것 같아요.

아쿠아루비

@두둠치님 제가 개인적으로 AI 복붙 댓글을 극도로 혐오해서요. 저 장문 댓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본인의 생각/기조를 전달하는게 아니라 기사 내용을 단어만 새롭게해서 재배치한 수준일 뿐더러 말꼬리잡기, 확장해석 이런 비논리적인 문장구조 투성이입니다.

저거에 반박하려면 몇분 몇십분 댓글을 써야하는데, 저 사람은 또 30초만에 장문댓글을 생성해올 거라 생각하니 그냥 무성의하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게 보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수지니햐

본질은 이란거죠
해외 직구로 싸게 구입할수 있다
싸면 오남용가능성이 높아진다
직구를 막자

이런 행정편의 때문에 발생한거죠

실제 환자는 싸게 치료할 기회를 놓치는거구요
어차피 마운자로는 국내기업도 아니라서 매출을 걱정해줄 필요도 없규요.

그냥 환자와 비환자를 구분하기 귀찮은거 뿐입니다

아쿠아루비

@수지니햐님 일본 병원에서 처방받고 국내 병원에서 제공받은 문서까지 동봉해서 시도한 사람도 압수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막무가내로 막고, 꼬우면 행정소송하라는 마인드인 거 같습니다. 소송하는 사이에 유통기한은 끝날테고..

야하하하

보수적이긴 해요.
똑같은 약인데 굳이 막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ISLAY

내용만으로는 잘한것같네요 @_@

Madredeus

보호무역이 좋다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네요. ㅎㅎ

제이액션

마운자로 특허연장해준건 한X약품이랑 딜한걸까요?

아쿠아루비

@제이액션님 본문은 한미약품이 로비를 했단 글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허연장이랑 반입금지하는 정부 부처도 다르고요..

IHHH

댓글들 정말 답답하네요

식약처의 마운자로, 위고비가 유해의약품으로 등록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마운자로가 한국에선 처방되고 사용되는데
동일한 제품이 비행기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유해 의약품인가요?
그럼 한국에서도 유해의약품으로 처방이 금지되어야죠

오남용 의약품이 아니고 유해의약품으로 분류를 하는게 문제입니다.

Gomgome

@IHHH님 누가 그거 문제 아니라고 한건 없는데요....
글쓴 분이 자국 보호 아니냐고 소설 썼는데 그거 대응하는 글들 뿐인데..

아쿠아루비

@Gomgome님 어디에 그런 댓글이 있지요? 자국 기업 보호하려고 그런다는 건 너무 나간 생각이다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논조의 댓글은 거의 없고

보호무역은 정당하다
의약품 직구는 불법이다

이런 논조의 댓글 뿐인데요?

ISLAY

00그라 뭐 이런것 처럼 인기있는 약품일수록,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가짜 약이 많으니
이력 관리가 어려워서 그런 면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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