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적용되는 시점은
1.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
2.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등) 결정 후 검찰에 기록을 넘길 때
3. 피해자가 불송치에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위 3가지 경우에 작동합니다.
즉, 경찰이 수사 결과물을 검찰이 사후적으로 들여다보는 단계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완수사권과 연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작동할 여지가 없습니다.
애초에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 기록으로 넘어갈 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완수사권과 연결시키려는 분들이 갑자기 많아졌네요.
박은정 의원의 발언을 비난하시는 분들
이번 사건의 경우 KICS 시스템을 조작한 것처럼 보도하는데 이는 악의적입니다.
A경장이 기록을 남기고 은폐한 곳은 KICS가 아니라 경찰 내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과
112 신고 종결 기록입니다. 이걸 마치 KICS 사건 기록을 지워버린 사건으로 둔갑시킵니다.
의도가 너무 뻔하게 보입니다.
물론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일탈행위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경찰 조직 내부 감독, 감시 체계의 결함이 드런 난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논란에 군불 때는 분들 그만하세요.
보완수사권덕에 묻힐뻔한 이사건이 세상에 드러난것도 아닌데 이사건에 왜 자꾸 보완수사권을 끌고오나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경찰이 다 가지고 가는데 그걸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사건 관련이 아니라요
경찰이 잘못한 일이 분명하고, 잘 고쳐서 개선해야죠. 검찰은 공소유지나 잘 하시고요..
경찰은 바로 구속되는데, 관봉권띠지 분실한 검찰은 아직도 어떠한 징계도 안받고 있습니다.
사실 검찰 중 누구도 징계 받은 사람이 없는거 보면 어느쪽 권력이 비대하고 권한을 잘라내야 하는지 명확하죠
지지율 하락에 진심이신분들 입장에서는 성공하신거죠.
검찰개혁 질질끌고 미온적이라 지지율이 떨어진거지,
오랜 민주당 지지자들이 잼통 지지율 하락시키려고 검찰개혁을 미온적으로 한건가요???
오랜 민주당 지지자들이 입법부고 행정부고 다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국민일반적인 여론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0월이후 이런 부분이 쏟아질텐데 그 부작용에 대한 일반국민여론 급격하게 나빠지면 대책이 있느냐입니다.
자꾸 일반국민여론는 보완수사권 하나 남은 상태에서 경찰 저 지경인데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면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핵심인데 자꾸 보완수사권 있어도 이정도인데 없어도 되지 않느냐식 이야기가 먹히나요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는데 경찰을 온전히 다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검찰개혁 하지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궁시렁거리기만 하네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는건 반명이나 문조털래유일텐데요??
스스로 코어지지층을 부정하는 행보를 보이니 웃기네요
보완수사권 여론 무시하면서 박탈할 때 했던 말 중에 '경찰이 검찰(절대악)보다는 훨씬 낫다. 자정작용이 가능한 집단'이라며 주장하면서 강행했던 부분과 부딪히니까 계속 들고 오는거죠.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하신 분들께서는 추후에 본인이나 가족이 경찰 수사를 통해 불이익을 보시는 경우에는 직접 증거 채집하시고 억울하시면 언론 등에 제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억울하셔도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었으니 본인 손으로 직접 하셔야죠.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이 진행 중인 수사를 암장할 수 있음이 밝혀졌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보완수사 폐지에 부정적이었던지라
저나 제가족이 당한다면 진짜 억울해서 어찌해야하는지요 ㅜㅜ
그런 대비를 제가 왜해야하나요?
일반 시민들이 직접 대비해야하는 상황인건 정말 심각한겁니다
저분은 최강욱과 김용민이 했던 말을 하는것같은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김용민 최강욱한테 얘기하세요
것조차 알바라고 프레임 짜버리네요
제주 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박은정 의원에 대한 공격도 심하고요.
딴지요?
박은정 의원은 경찰이 개별 수사에 대해 암장 절대 없다고 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 단독으로 암장이 가능하다는게 이번 제주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어떤 박은정 의원은 어떤 입장일지 궁금하네요.
다른 곳은 딴지 같아서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공격이 다른 곳에서는 대단하구요
오히려 이재명이 민주당 강경파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공소 취소 빌드업한다는 게 정설일 정도구요
클리앙이 오히려 선녀로 보일 정도라서 클리앙이 심하게 느껴질 정도라면 다른 곳은 딴지일 확률이 극히 높네요
국민들 대다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권력은 항상 분상되어 있어야 하고, 분산되어야 일반 시민들은 그 권력 아래에서 보호받습니다
권력은 반드시 분산되어있어야 합니다. 한쪽의 칼을 완전히 뺏은 다음에 다른 쪽에 칼을 두 자루 쥐어주고 "혼란은 당연한것입니다." 라고 하면 안되죠.
너무나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면 다시 생각해봐야죠. 최대한 혼란이 없는 쪽으로요.
대다수의 국민은 이 혼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혼란은 만들고 있는게 현 정부이자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원한 개혁인가요?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요? 누구인지 단 한명 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걸 무시해왔죠
그러다가 크게 불거진게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때였는데
여론의 과반이 반대하면서 경찰도 검찰마냥 착한 사람들만 있는게 아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개판쳤을때의 해결법은 뭐냐? 물어보는데 민주당의 대응이 검찰이 나쁜게 문제다, 경찰이 문제가 되면 그때가서 고치면 된다 이런식이었죠
사실상 민주당이 경찰한테 보증 서준 꼴이에요
그걸 지금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 견제는 누가 할까요?
그니까 지금 상황은,
검찰 없앤다.
이것 밖에 없는거잖아요.
졸속 정책인 것이죠.
안 하는 것이 나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일선 경찰의 전횡을 막을 좋은 방안을 찾아봐야죠.
"경찰의 전횡 (+ 무능력) 을 막을 좋은 방안을 찾아봐야죠" 가 이미 나와 있어야 했죠.
대체 그들의 “집요함”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홍익인간 정신의 실천 일까요?
수사권 종결을 경찰에게 섣불리 준게 문제에요.
검찰개혁은 말만 번지르르 하지 검찰 미워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 경찰에 쥐어준겁니다 근데 경찰은 어떻게 믿냐고요 수백번 말했고 이런 상황 생길꺼라는거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최강욱 박은정 그 사람들 조차도요
장윤기 제주실종사건 같은게 1년에 몇번이나 나올까요? 사이즈의 차이지만 국민들이 접하기에 충격적인 사건은 한달에도 몇건씩 나옵니다 이제 그 책임 다 민주당이 지게 생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