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많이 봐서 알아요. 여기 강경 찬성파분들은 입법후 부작용 나타나면 고치면 된다고 쉽게 얘기하지만
단통법, 셧다운제같이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들 통과후 폐지까지 얼마나 걸렸죠? 법은 한 번 법제화하면 그만큼 수정, 폐지가 힘든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숙의하라 하는 거였구요.. 뭐 김용민 박은정이 이런 부작용을 예상 못 했을리는 없고
앞으로 경찰에서 사건 터지면 경찰 권력 밀어준 민주당은 계속 불리한 프레임에서 싸우겠죠...
우리는 많이 봐서 알아요. 여기 강경 찬성파분들은 입법후 부작용 나타나면 고치면 된다고 쉽게 얘기하지만
단통법, 셧다운제같이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들 통과후 폐지까지 얼마나 걸렸죠? 법은 한 번 법제화하면 그만큼 수정, 폐지가 힘든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숙의하라 하는 거였구요.. 뭐 김용민 박은정이 이런 부작용을 예상 못 했을리는 없고
앞으로 경찰에서 사건 터지면 경찰 권력 밀어준 민주당은 계속 불리한 프레임에서 싸우겠죠...
검찰권력 조금 축소하는것도 20년 걸린겁니다
검찰은 다시 찾아 온 수사권력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놓칠겁니다.
대북송금 수사 한 박상용검사 눈빛 못 보셨나요? 무섭더군요.
칠십년동안 유지 해 온 수사 시스템을 바꾸는데
이걸 하루 아침에 완벽하게 커버를 못 칩니다.
지난 일년을 헛되게 보낸게 정말 아까운 시간이고
최대한 빠르게 메꿔 가면서 갈 수 밖에없습니다
일년 전 추석 전 까지 통과 시키고 세부 조절 들어가는게 계획이었는걸 갑자기 총리 산하로 가져간건 청와대였습니다.
지금 구조는 검찰은 무소불위권력이니까요,
서로 싸우게 만들면 초반엔 부작용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밸런스가 맞게 되겠죠,
26 년 6월부터 쭈욱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요즘 참 오래 묵은 아이디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계엄 때도 안 쓰던 글을 쓰며 나라 망한다 이야기 하더군요
네 그러시겠죠
계엄 때 나라가 뒤집히는 상황에서도
글 하나 안 적었지만
지금이 더 위급하다고 느끼셨나봐요 ?
굳이 글 쓰신거 보면 ?
문제가 될건 없죠
나라 망하기 직전까지
관심 끄고 살다가
오래 묵은 아이디들이
나라 망한다며 떠들면 나타나는게
저는 웃기더라구요
한두명이 그런거도 아니고
비슷한 이야기들로 떠드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아이디 살펴보면
꼭 오래 묵고 글 하나 없는 아이디들이죠
그쪽도 반대 상황이면 희한하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
저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년 묵은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 이제서야 하루에 수십개 글을적고 댓글은
더욱더 가열차게 적고 있는 아이디들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활발하게 커뮤니티에 글 쓰는 사람이
계엄 동안 글 하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 아이디는 21년 6월 가입이고
로그인 69 회입니다
26년 6월부터 글 쓰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약 4페이지의 글을 쓰고 있죠
글이 결코 적은게 아닌데
계엄 기간 동안 글 하나 없다구요 커뮤니티에 ?
그리고 그런 아이디가 한 두개가 아닙니다
제가 뭔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확인해본 아이디들만 열개가 넘습니다
왜 민주당이 욕을 먹나요?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은 기소만 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왜 검찰의 손발을 자른다고 하시는지.
저로서는 결국 손절한 오랜 친구가 생각나네요. 여러번 안부왔지만 대꾸 안하니 이젠 단념한 듯.
양비론. 살기엔 편하지요~~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입니다
기존이 뭔가 이상했던 시스템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