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213337?event_id=087_17876235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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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장윤기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니 결국 대통령도 총리실 직속 경찰개혁 기구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왔군요.
검찰 개혁을 필요로하되 경찰의 신뢰도 회복되려면 진짜 깨끗하게 만들 필요성은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213337?event_id=087_17876235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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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장윤기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니 결국 대통령도 총리실 직속 경찰개혁 기구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왔군요.
검찰 개혁을 필요로하되 경찰의 신뢰도 회복되려면 진짜 깨끗하게 만들 필요성은 있습니다.
경찰청장이나 임명하고.. 검수완박이나 완료하고 그런 소리하라고 하고 싶네요.
응원할때는 몰랐는데... 콩깍지 벗겨지니...
막상 해놓은게 뭐지?? 라는 물음에... 막상 떠오르는게 없네요.
내란척결도 지지부진... 검찰개혁도 지지부진....
계곡정비도 보면... 바가지에 자릿세는 여전하죠.
삼하덕분에 주가상승은 하는데... 막상 실물경제가 좋아졌냐 하면.. 그런건 또 없죠.
그런데 경찰개혁은 일사천리로 할려나요?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의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이제 보니 대통령에 대해 과대평가된 부분이 없지 않네요.
검찰에 기소권,공소권이 아직 남아있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권력인지 모르셔서 하는 말씀은 아니시죠? 기소 할수도 안할수도, 재판에 넘길수도 안넘길수 있는 권한.. 아시죠?
검찰개혁해야한다는 분들이 경찰권력 비대를 걱정할땐 경찰도 개혁해야 한다하시더니
이제 대통령이 경찰개혁하라고 하니 개혁타령한다고 난리네요..
진짜 반대를 위한 반대좀 그만하세요...
조직에 리더가 없으면 구심점도 없는 상태인데 진행이
제대로 되겠나요.
국민이 쉽게 접할수 있는면이 있으니,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하지만,
가장 세다는 의미는 살짝 맞지않다고 봅니다.
검찰한테 영장+기소와 수사권 바꾸자고 해보시면, 그들이 웃겠지요
지금 경찰에 대한 가장 현안이 1) 광주 광산서 2) 제주 실종 관련 된 것인데, 이 두 사안이 경찰 조직이 갖는 권한과 구조에 의해 발생한 문제 맞나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조직이 갖는 권한 구조에 의해 발생한 문제라면 개혁의 칼을 들이미는게 맞죠. 그러나 구성원의 일탈에 관한 문제는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 강도와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빠르게 손쓰네요
출범하기전에 미리 대비 할수 있는건 다 해봐야죠
반대로 다 뜯어 고치는 중
지금은 이제 저런 말 통할리도 없고 답답하네요
애초에 검찰 개혁하며 경찰이 큰 권력 가진게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