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지역의사제 하면 필수의료가 살아날 거라고 말할때도 어이가 없었긴 한데

필수의료소송완화법으로 사법리스크 해소한다면서 기존에 경과실로 처벌받던 부분을 중과실로 다 집어넣고 나서 그걸 심지어 공무원 시민단체들이 중과실을 판단하게 하면서 지금보다 더 심하게 처벌하게 법을 바꿔버렸죠.

응급실도 사람을 살릴수록 적자는 기본에 소송리스크까지 겹쳐 응급실에 인력이 없어져서 응급실인력이 부족해서 뺑뺑이가 생긴다니까 뺑뺑이 생기면 이제 응급의료진에게 더 사법적으로 처벌 심하게 하는 식으로 바꿔놓는건 황당하더라구요. 당연히 결과는

수련병원 48곳 지원자 '0명'…"응급의학 전임의 멸종"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 3년 만에 83% 급감, 57개 수련병원 중 48곳은 전임의 채용 실패

이게 올해 기사고 앞으로 더더 지원 안하겠죠. 

근데 왜 이렇게 문제해결을 하는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왜 지지율이 높은걸까요?

이렇게 해도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렇게 하는건 알겠는데 굳이 꼭 이런 방향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필수의료 붕괴를 촉진시킬 이유가 없지 않나요.

개신당은 24년에 법을 만들어놨는데 그거 안통과시키고 지금까지 문제해결 안하는거는 왜 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