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착공이 없는 상태에서 다주택자 때려잡기 실거주 강제한 결과 전월세 대란이 일어났는데, 이게 본격적인 이사철 되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되죠. 문제는 예전에도 전월세 대란은 늘 있었지만 그 땐 매물이 많은 상태에서 가격이 오른거였다면 지금은 물량 자체가 없는 상태라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집 주인들이 외곽지에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본인 집들로 복귀 러쉬를 하고있는 중이라서 앞으로 매물은 점점 더 잠기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대책은? 없습니다. 내일 당장 착공해도 3년 이상 걸리고, 산업현장 안전규제 강화해서 4년은 족히 걸립니다. 유일한 대책은 딱 하나인데, 지금까지 시행한 정책을 다 뒤집는겁니다. 서울 수도권 토허제 해제하고 민간임대사업자들 다시 혜택을 주면서 전월세 매물을 늘리는건데, 문제는 이미 수만 가구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세를 줬던 본인집으로 들어왔거나 실거주 목적으로 눌러앉아 살고 있기 때문에 효과도 별로 없을겁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오늘 당장 착공해도 아파트는 임기 내에 공급 불가,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임기 말에나 준공될겁니다.(오늘 당장 착공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수도권 부동산을 매수하는 주체는 3040의 맞벌이 부부들인 포모로 인해 패닉바잉을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공공임대주택이 있으니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저기 들어가서 살면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거 알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겁니다.

 결국 현정권의 엔딩도 문재인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