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은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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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기체설 (전통적 보수주의 관점)
근대 보수주의의 아버지 에드먼드 버크는 국가를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돼 있는 하나의 유기체'로 보았습니다.
학자들은 버크의 사상을 대중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종종 그의 사상을 인간의 신체에 빗대곤 합니다.
예컨데, 뇌는 행정부, 심장은 역사,전통, 헌법 정신 그리고 뼈대는 법과 제도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검찰과 국민은 각각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신장과 세포입니다.
신장(검찰)이 썩어 문드러지면
혈액 속의 노폐물은 걸러지지 않은 채로 계속 혈액과 함께 혈관 속을 떠돌게 될 것이고
종국적으론 신체의 모든 세포(국민)들이 괴사하게 될 것입니다.
2.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사라져 간 수많은 참된 정치인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펼칠 수도 있었던 수많은 참된 정책들.
투표로 저들을 선택해 그 효용을 누릴 권리는 우리에게 있는데
그 권리를 아무 권한없이 우리에게서 박탈해버린 게 바로 빌어먹을 검찰들입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가 일찌감치 사라졌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을 겁니다.
아주 자명하다못해 진리지요.
댓글 7
경찰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건겅한 신장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