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서민을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다.
서민은 어차피 이래도 깨지고 저래도 깨지고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합니다.
그러나 서민이 억울한건 유전무죄 무전 유죄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이 야구 방망이로 운전기사를 두들겨 팼습니다.
만약 택시기사가 손님을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패면....
둘의 판결은 어떻게 날까요......
대기업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상상을 초월할 돈을 주고 무죄가 될겁니다.
택시기사는 감옥에서 몇년 썩어야 겠죠......운전기사는 대기업 회장을 처벌해주길 바랬고
만약 택시 손님은 택시기사를 훈방해주기를 원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건지 아십니까!!
30억을 해쳐먹은 기업주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800원짜리 커피 한잔 마신 버스기사는 해고당했습니다. 똑같은 횡령죄입니다.
실종신고 한 분들을 경찰이 무시했다고 하는데 무시가 아닐겁니다.
실종된 사람의 나이나 그런걸 봐서 실종신고가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거라고 판단했을것이고
때가 되면 돌아올수 있는 그런 성인이라고 판단한것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실종신고 하면 바로 핸드폰에 누가 실종됬다고 뜹니다.
혹시 장미란씨도 실종신고 하고나서 핸드폰에 실종신고관련 문자가 떴는지 안떳는지 확인하는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검찰 수사권을 되찾기 위해서 온 언론을 동원해서 경찰을 무지막지한 불한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게 아닙니다. 위에서 보다시피
30억 300억을 해먹으면 집행유예고 800원 천원짜리 과자를 먹으면 해고됩니다.
그리고 벌금을 내야하고 절도죄로 빨간줄이 갑니다.
이런 불합리한 유전무죄 무전 유죄의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것!
서민이 아니라 정말 기업주들 불법으로 법인카드 이용해서 법인 통장 이용해서 횡령해먹는
기업주들을 횡령죄로 정당하게 처벌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모는 자들을 확실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하는것
그것이 공의고 정의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이유는 바로 검찰과 돈많은 기업주들이
돈으로 벌을 사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검사의 돈줄을 끊으려고 하는 것인데 경찰이 만약에 자기들이 가진 권한으로 돈을 만들려고 한다면
검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가 뺏긴것을 경찰이 해먹게 놔둔다고요??
견제와 균형! 언론들에게 놀아나지 맙시다.
그리고 황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의 거짓말에도 속지 맙시다.
검찰 개혁은 서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진 자들 부자들 기업가들을 제대로 확실히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기업의 비밀을 빼돌려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 기업이 애써 개발한것을 가로채는 못된 대기업들
지금까지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던 불합리한것들을 제대로 처벌하자는것에 있습니다.
그럼 경찰이 수사하면 위에말한 기업인들이나 부자들 확실히 처벌되는거맞나요? 이미 거대로펌에서 경찰출신 변호사 대거채용중이라네요 경찰은 선,정의 검찰은 악으로 규정짓는 이분법적 생각은 위험하다고생각합니다 사회엔 무조건적인 선과악은 없다고생각합니다
네 이제 경찰이 그 쁘락지 노릇하는겁니다 경찰이라고 뭐가 다른데요? 뭐가 그렇게 정의롭답니까? 경찰이 정권에 개긴적 있어요? 이번 내란에 개노릇 안했어요?
아마도 그냥 깡패 1명에서 2명이 되서일겁니다.
그리고 깡패1명은 특히 자주 보는 깡패라서?
시스템과 구조를 말하는거지요 그래요 검찰 명함 값은 떨어졌겠죠 근데 바뀌는건 없어요 혼자 먹던걸 경찰이랑 나눠먹는거지
님이 재벌이예요 바뀐게 뭔데요? 경찰이 앵앵 거리는거요? 끽해야 몇십억 가지고 있는 동네 유지들한테도 휘둘리는데요? 꼴에 연예인 양정원 남편에 휘둘리는데요?
연예인 승리한테 휘둘리는데요? 클럽 기도들이 가라고 하니까 가던데요?
경찰에 힘 실어줄 때 늘 말했습니다 경찰은 뭘 믿냐? 경찰은 뭐가 다르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기소권의 진짜 힘은 기소하지 않을 때라고 하죠 그럼 수사하지 않고 눈 감는 그 권력은 말할 것도 없네요 기소권은 말할 것도 없고 수사 자체를 암장해버리는 이 사태요.. 어떻게 내 딸이 실종됐는데 딸이 원치 않는다 이 한마디로.. 이게 말이 됩니까?
수사단계에서 아예 수사를 안해버리면 그땐 누가 어떻게 합니까? 공수처2 만들까요? 진짜 수사기관을 개혁하려면 수사기관을 정의롭게 만들거나 아니면 정의롭지 못할 때 조질 수 있는 견제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상위 권력 통제가 곧 서민 보호입니다.
기업의 횡령, 기술 탈취, 권력형 비리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영세 협력업체, 일반 시민에게 전가되어 왔습니다. 기득권의 불법을 제대로 단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막강한 사법 권력과 폐쇄적인 구조, 그리고 '전관예우' 카르텔 때문에 가장 큰 박탈감을 느껴온 사람들은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서민들이었습니다.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권력이 투명하게 쪼개지고 견제받을수록, 돈과 빽이 없는 사람도 법 앞에서 억울하게 당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기득권 처벌'과 '서민 보호'는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의 독점과 이권 개입을 차단하는 장기적인 개혁이야말로,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이 공정한 사법 질서 안에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토대입니다.
왜냐?
정치인, 돈많은사림들이나 특히 피의자가 좋아할일이니까요.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는 법인데 경찰의 역량이 바닥을 드러냈으니 당연히 보완수사권 폐지가 다시 소환 될 수 밖에 없는겁니다.
한번 속으면 속이는 놈이 문제지만 70년을 속아왔으면 속는 놈이 바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