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 정권 시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주장하면 ... 2
조회 2,265 · 공감 3 · 댓글 5
보통은 저런 얘길 들으면
대부분 수긍하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도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
그래도 우리 정권 때 오른 건 팩트가 맞다 하면서
아쉬워하거나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우리 클리앙에서 여럿 봤습니다
"그게 아니다
이전 보수 정권에서 정책을 잘못 쓴 게
진보 정권 와서 터지는 바람에 집값이 폭등한 거다
부동산 정책 효과는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년 뒤에 나타난다
보수 정권이 똥볼 찬 게 진보 정권 때 폭등으로 드러난 거고
진보 정권이 잘해놓은 건
보수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집값 안정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오히려 민주 진보 정권이 잘한 것이다"
대충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던데
솔직히 현실에서 이런 논리에 공감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 정권 때 올랐냐
안 올랐냐를 그래프로 보고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선거 때 표로 매섭게 회초리를 들거든요
댓글 5
예를 들어 Na and Won의 “Mortgage Subsidies and Housing Prices: Evidence from the Korean 85m² Size Eligibility”는 2014년 디딤돌대출 확대 정책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85㎡ 바로 아래 아파트의 가격이 바로 위 아파트보다 ㎡당 약 22만 원, 아파트 한 채 기준 약 1,700만 원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사기 쉽게 해주려고 대출지원을 확대했지만 그 혜택의 상당 부분이 결국 집값 상승을 통해 기존 집주인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정책이 진보정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보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집값을 올리고 보수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식의 단순한 주장은 기존 연구 결과와는 잘 맞지 않습니다.
아파트 한 채 당 1700만원만 올랐으면 박근혜 정부 정책으로 인한 아파트 값 상승은 크지 않았군요.
문제는 오만함에 있습니다.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
무슨 수로 잡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주로 서울과 일부 수도권 부동산인데요..
입지 좋은 곳이 어떻게 가격이 낮아 지나요.
무능한데, 오만함이 있으니 사고가 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