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전기, 수도, 의료등등은 민영화 엄청 싫어하던데 여긴 사법의 민영화는 찬성이네요??

이제는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형사 사건 터지면

경찰출신 탐정 고용해서 cctv찾고 탐문, 증언해줄사람, 통신기록 확인 등등을 해야하고

변호사 만나서 수사대응해야겠네요.

그 전에는 초동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가 보기에 법률적으로 부족해보이면 보완 지시해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던것을

이제부터는 일개 개인이 돈과 시간 노력들여서 하는것이 사법의 민영화 아닐까요?

돈많고 검사에게 당할일 많은 정치인들은 상관없고

경찰이나 변호하는 대 찬성이겠지만

결국 돈과 빽 없는 시민들만 당할것같네요.

억울합니다. 이럴거면 그런거 찬성하는 개인들만 따로 모집받아서 그 개인연관된 사건들만 보완수사없이 처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반대하는 국미들까지 이런일들을 당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