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유튜브나 이런데 나와서
억울하면 언론에 제보해라
일단 폐지하고 문제 생기면 차차 대책 세우면 된다.
대표적인 입방정이죠. 이런게 다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검찰은 처벌을 안 받네.
그러면 검찰이 더 썩었다.. 이런 말하면 뭐합니까?
일반 시민들한테는 경찰이 저런 짓하는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언론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게 대중한테 소구가 되니 하는겁니다.
그리고 평소 경찰 이미지도 한몫하는거고요.
그냥 답답해서 써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하면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던지..
저런 입방정 떨때부터 불안했는데 결국 돌아오네요.
겨우 보완수사권으로 그 난리를 피우고 기어이 없앴으니 그 죄가 큽니다.
문제는 이런 개인 판단으로 종결하고 상급자 검증은 형식적인 구조가 형사사건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이미 2021년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고, 여기에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법 개정이 2026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종결 권한이 한 번 더 커집니다.
실종자 시스템과 형사사건 시스템은 별개라 허점이 똑같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권한이 커지는 만큼 내부 감독 체계를 함께 점검하고 민주당과 정부가 보완 입법을 서두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왜 일반인들이 폐지에 반대했고 이번일에 분노하는지 생각해보세요
검찰주의자라서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이 지금 폐지됐네 안됐네로 따지는게 아니라 경찰의 행동이 국민들이 느끼기에 신뢰를 못 주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와 무관한 경찰의 무능, 시스템 문제가 드러날 수록 민주당은 폐지의 역풍을 계속 맞아야하는겁니다..
그전에 어디 폐지가 더 많았던거죠?
기레기 문제가 아니라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이득이 되는 상황을 정치적 선동과 선명성만을 위하니 이런일이 벌어지는거죠. 지켜봐보시죠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터무니 없는 주장이 아니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업무가 더 과중되어 형사부서는 기피하는 판국에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어 모든 수사는 경찰이 담당합니다 그럼 공소청 검사는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되고 수사 업무 안해, 수사 제대로 안되서 공소기각당해도 책임은 수사 개판으로 한 경찰입니다
그와중에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건 터져 이미지만 나빠지구요
킥스로 다 된다던 박은정 어딨죠? 킥스에서 담당자가 삭제 해버리는 판국인데요
그 사람들이 2030여성 지지율 떨어진거는 그거대로 조롱하더라구요.
신중하자는 제대로 보완하고 진행하자이지 검찰개혁 반대도 아니고 검찰편도 아닌데 같은 진보 태그 달고 오지게들 공격했죠. 앞으로 경찰 관련 소식 나올때마다 그분들은 고작 하는게 말장난, 말 꼬투리 잡기 뿐일겁니다.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검사에게!!
강행한 정치인들 진짜 모자른 인간들 아닙니까? 지지하는 사람들도 참 한심합니다.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보완수사권은 면죄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책을 세워야죠
뭐가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