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국회 통과가 불과 얼마전입니다.
지금 몇 몇 꾼들이 떠들어대는 사건들은 전부 그 전에 진행된 내용입니다.
경찰 비난이든 뭐든... 진짜 이런 선동에 놀아날 사람이 드물텐데...
꾼들은 이게 직업인지 주구장창 글을 써댑니다.
이 거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대로 냅둬도 되나요?
모공 보기 진찌 피곤하네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국회 통과가 불과 얼마전입니다.
지금 몇 몇 꾼들이 떠들어대는 사건들은 전부 그 전에 진행된 내용입니다.
경찰 비난이든 뭐든... 진짜 이런 선동에 놀아날 사람이 드물텐데...
꾼들은 이게 직업인지 주구장창 글을 써댑니다.
이 거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대로 냅둬도 되나요?
모공 보기 진찌 피곤하네요.
20년 이상을 언론 작업질을 보고도 모르면
투표권 박탈이 답입니다.
지금 문제인 수사종결권도 문 정권 당시 검찰 힘 빼는 차원에서 한거고요
검찰 개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걸 무시해왔죠
그러다가 크게 불거진게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때였는데
여론의 과반이 반대하면서 경찰도 검찰마냥 착한 사람들만 있는게 아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개판쳤을때의 해결법은 뭐냐? 물어보는데 민주당의 대응이 검찰이 나쁜게 문제다, 경찰이 문제가 되면 그때가서 고치면 된다 이런식이었죠
사실상 민주당이 경찰한테 보증 서준 꼴이에요
그걸 지금 돌려받는 겁니다
부패와 무능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찰이 되야죠.
잘못한건 쳐 맞고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는것이 검찰개혁의 성공조건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제와서 검찰 수사권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만 하고 있네요.
경찰 견제하기 위해서 국수본 신설했고, 경찰청장이 수사를 개별적으로 지휘하거나 하지 못하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보완수사, 재수사 요청도 할 수 있고 경찰에 대해서 지정요구나, 직무배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도 보완수사 전담하고, 견제하잖아요.
기존에 검찰이 권한 있을 때에 제대로 경찰견제 못해서, 검찰개혁하면서 경찰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를 두었는데,
왜 검찰개혁으로 경찰견제 못한다고만 난리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경찰 견제 제대로 했으면 제주도 사건도 그 전에 제대로 처리되었겠죠
애초에 대통령은 개혁 안하겠단 뜻이 아니다, 보완이 필요하다, 숙의가 필요하다란 워딩을 했는데
그걸 검찰편든다, 문재인 정권에 비해 퇴보했다(심지어 문재인대통령은 보완수사권 반대 안했습니다), 의지는 커녕 반대로 한다 등등 온갖 프레임 씌우고 조롱했죠.
여기서 같은 닉넴들이 2030여성들 표 날라간건 뭣때문인지 모르는지 지지율 박는다고 또 조롱하더군요?
하여간 프레임 씌워서 궁예로 속맘은 이럴거다 저럴거다. 그러면서 조롱은 빼지않고 다 하고 말이죠.
이미 보완수사권 관련 일반 대중들에겐 대통령이 강경파였던거처럼 욕먹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뭘 해도 이재명만 욕먹는 구도를 노렸다면 참 스마트하네요.
필요하면 제3의 기관 설립도 고려하고요.
무리하게 검칠권력 줄이고 경찰권한 강화해서 지금 이꼴이라고 국민들은 인식합니다.
‘저 정도로 무능하고 부패한 경찰에게 권한을 확대해준 민주당과 이재명’이라고 하면 대처하기 어렵습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