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소위말하는 중도층입니다.
투표를 할 때는 공약집이나 소통 채널을 통한 내용으로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살면서 투표를 하면서 특정 정당만 몰표를 찍은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커뮤니티에는 특정 정당 지지자분들이 많지만,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과 얘기하다보면 저 같은 사람도 꽤나 있습니다.
요새 부동산, 주식, 검찰개혁등으로 말이 많습니다.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이나 커피타임에도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월루하는김에 글 남겨봅니다.
1. 주식
자금흐름을 부동산에서 주식을 넘겨보려했던 시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일 레버리지 출시와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잘못된 방향성에 대한 대처 지연등은 큰 실책이라고 보고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산거 같습니다.
2. 부동산
공약만 지켰더라면...
저만 해도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이 무조건 오르겠지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공약 믿어볼까가 반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과는......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민주당이 집 값 내린다는 말은 거짓말이구나 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준점 인거 같습니다.
저만 해도 갈아타기해서 곧 이사갈 예정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이해시키고 충격을 줄일수 있을지가 요새 가장 큰 고민입니다.
3. 검찰개혁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검찰개혁이 일반인들에게 이득일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검찰이 큰 권력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 문제가 있었고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음은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만 해도 검찰 관련 뉴스를 보고 욕했던 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검사를 만날 일은 경찰을 만날 일 보다 적습니다.
그라다보니 검찰이 권력을 휘두르는걸 방지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민주주의 사회에 더 다다르게 만들다라는 대의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 경찰의 잘못을 견제할 수단이 줄어든다가 더 와닿는거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을꺼 같습니다. 관련해서 알려주셔도 참 좋을거 같습니다.
여기서 정당대회니 당대표니 정청래가 어떻고 김민석이 어떻구 지지율에 큰 영향이다 라고 할때마다 고구마 백개는 먹는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진짜 노관심이에요)
정청래 김민석? 당권? 이런 거 대부분 관심 없어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집 살 루트는 막혔고, 주식시장은 개판이 났으며,
경찰은 사고를 치죠.
그게 전부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그 내부 속 사정을 다 들여다볼 수 없고요.
그냥 담백하게 살기 x 같아졌다. 정도로 평가하는 거죠.
경찰이든 검찰이든 사욕으로 움직일 때 문제가 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검찰이 막 나갈 때 누가 견제했나요. 대법원이 그럴 때는요. 견제받지 않는 기관은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우리가 이미 본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핵심은 어느 쪽에 힘을 몰아주느냐가 아니라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한쪽이 위에 있는 구조가 문제인 거죠. 경찰은 사고를 안 칠 거라는 전제 위에서 수사권을 넘기는 거라면, 그 전제부터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잘못하는 부분은 검찰이 보완하고, 검찰이 잘못하는 부분은 공수처가 감시하고 이러한 구조가 아닌 한쪽으로 기능을 몰아버리는게 맞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위에 서술하였다시피 검사의 문제보다 경찰의 문제가 더 와닿으니 말이죠
몇가지 첨언할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검찰개혁이 일반인들에게 이득일까? => 이득입니다. 모든 권력은 정점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 근/현대사의 거의 모든 사건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재조정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이후에야 모든 일들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어떤한 점들이 검찰에 의해서 재조정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가 굴러가는 건 설득으로 넘어올 수 있는 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으면 선거는 진영 머릿수 세기일 뿐이고, 지면 승복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무당층이라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름이 뭐든, 선거마다 표를 바꾸는 사람들이 실재하고 그 사람들이 정권을 교체시켜 왔습니다. 양쪽 고정 지지층만으로 뒤집힌 선거가 있었나요.
검찰 권력이 사건을 자기 입맛대로 재조정해 왔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면 이번엔 누가 견제합니까. 문제가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였다면 조직만 바꾸면 되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한이 문제였다면 주인만 바뀌는 셈이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헤
그들 아래서 호위호식하면서 온갖 편법 다 동원하고 민주주의 부정하고 북한 이용하고 친일하고 등등..
그런 가치에 부합한 사람들이 매번 같고, 매번 같은 정당이 아니라서 매번 다르게 투표하는거 같네요.
3번은 방향성은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입장이 명확하면 좋겠습니다.
본인인 신념이 있는 것 같은데,
주변인을 이용하고 숙의라는 표현으로 지지자들 싸우게 만들지 말고요.
우리가 검사 만나고 안만나고는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게 힘으로 나라의 방향을 계속 바꾸면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는게 문제인거죠
+ 부동산정책 공약 뒤집었네 쌔하네... 하다가 분당 근저당 매매소식 보고 짜게 식었고요
빈댓글이 주루루 달렸었는데 갈라치기 당하고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드는글이네요
저는 딥하진 않지만 보수측 커뮤니티도 보고, 진보측 커뮤니티도 보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게 참 재밌거든요.
강성 지지층의 고함소리로 당의 이미지가 이상해진게 매우 안좋죠.
책임지는 정부여당이 아니고 정책엔 관심없고 권력싸움만 하는 정당으로 보이니까요.
사상최대의 청년실업 자영업 줄폐업 불황불경기 심각하고, 레버리지로 주가 폭락 부동산 전월세대란
같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고관여층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는 있지만 그저 참고사항입니다. 세상엔 A에 좀 약점이 있지만 그럭저럭 만족하거나 오히려 B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시간될때 보수/진보 커뮤니티를 한번씩 둘러보는 편입니다.
다만 3번은 글쎄요. 검찰이 경찰을 견제했으면 검찰개혁 전에 그동안 경찰에서 일어났던 비위들 제대로 견제했나요?
검찰개혁 전에도 경찰의 비위사건 많았고 검찰이 제대로 견제 못했습니다.
강남경찰서만 봐도 매번 사건사고들 일어나잖아요.
기존에도 제대로 못했는데 검찰개혁해서 이제는 검찰개혁때문에 경찰견제를 못한다?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견제를 더 강하게 하는 수단을 만들거나 프로세스를 더 꼼꼼히 짜야되는데... 오히려 견제할 수단을 없앤다는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아닌 다른 경찰을 견제할 수단을 만들수 있게 하는 것이 입법부, 행정부 역할이죠.
다만, 그 역할을 기존에도 제대로 못했던 검찰한테 다시 줘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경찰을 견제하는 곳은 공수청의 검사들로 보이니까요.
중수청도 보완수사 전담하고, 견제합니다.
경찰 견제하기 위해서 국수본 신설했고, 경찰청장이 수사를 개별적으로 지휘하거나 하지 못하게 했네요.
또한 검사가 보완수사, 재수사 요청도 할 수 있고 경찰에 대해서 지정요구나, 직무배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검찰 개혁안에 경찰 견제할 내용 찾아본 것입니다.
경찰 - 행안부소속, 국수본 - 경찰내부소속 둘다 행안부장관이 개별지휘불가
중수청 - 행안부소속 : 행안부장관이 개별지휘가능
이렇다보니 하나의 부서에 수사기관과 견제기관이 함께 있는게 제대로 된 기능을 할까? 라는 의문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검찰이라는 기관에 불신이 있다시피 다른 기관이라고 안그럴까 하는게 제 생각이고, 그럴꺼면 견제기관이라도 곳곳에 배치하는게 맞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음...행안부소속이라도 견제할 수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검찰개혁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경찰 견제할 게 없다고 엄청나게 성토합니다.
315원님 말대로 행안부라는 하나의 소속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검찰개혁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기소와 수사권을 검찰이라는 하나의 조직에서 쥐고 있었던 것들은 왜 문제라고 생각들을 안하시는걸까요?
그래서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려면 차라리 공소청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거나 보충하는등 견제수단을 더 강하게 만들고, 경찰도 견제할수 있는 시스템을 남겨두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어쨋든 개혁이 결정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잘 보완하고 검찰의 무분별한 권력남용도 견제하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네요.
다만 ‘검찰 권력이 강하다’, ‘기득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포괄적인 설명을 넘어, 그것이 평범한 국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번 검찰개혁안이 그 문제를 기존 제도보다 어떻게 더 잘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을 본적이 없는거 같습니다.
그걸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시면 할말은 없지만, 검찰이 그정도로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는걸까요? 대통령처럼 법을 만들거나 군대를 움직이거나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 검찰의 권력축소를 위해 민생에 영향을 끼칠만한 보완수사권까지 뺐는거에 공감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2번은 더이상 공약이란걸 믿지 못하게 되었고 민주당이 일부러 집값을 폭등시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한것이구요
검수완박도 할말은 많지만 뭐 위 2개만 해도
저는 앞으로 민주당에 표줄일은 아마 없을거 같아요
검찰개혁 하라고 여의도 집회 나갔던 사람입니다.
글쓴님 글에 공감하고
요즘은 정말 민주당과 대통령에 너무 짜증이 나요
김민석 vs 정청래 대결 구조는 대체 뭐하자는 건지
죽쒀서 개준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