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보자면 검수완박 때 제대로 보완책 마련 안해둔 것의 스노우볼이라고 봅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의 수사 과정 중 문제를 인지 했을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경찰 한명이 사건을 덮어버리고 종결치면

답이 없어요.

검찰에게 수사권을 온전히 쥐어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단순 정치적 관점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검수완박 때도 

일단 추진하고 생각해보자 마인드로 

졸속 추진한거 아니었습니까..

법조계, 심지어 민변까지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법조, 의료, 과학 등 어떤 분야에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어느정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 상관없이,

정책 입법하는 것 보면

전문가들이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반대하는데도

무대포로 추진하는 일이 잦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