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경찰관이 석방됐다.

제주지법은 24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체포는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할 수 있지만, A경장은 계속 소재가 파악되고 있어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