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주택 거주/비거주 구분 없도록 고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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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정권들은 그냥 자기 투표율, 지지율 관리용으로만 생각하는 누더기 정책 남발이라는게 저는 또한번 느끼고 역시 제 판단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것이 옳다면, 그걸 여당이던 야당이던 큰 목표를 향해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가야 하는데, 이건 서로 내가 장기 집권하고 싶다는 욕망에 내 지지율 잘나오는 누더기 정책만 하는거 같네요. 이건 옆나라 중국이 과감하게 부동산 정리해 버리고 가는 모습이 가희 무서울정도입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여당 내애서 당대표가 얘기했으니,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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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님 당시 종부세 대상자는 약 3만 6찬명...지금은 40만명 이상입니다. 당시 과세 기준이 9억이었고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2억원입니다. 40만명 대상도 현재 기준 12억원 기준입니다. 장기거주를 막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취득세도 안깍아줬어요. 장기적으로 엄청난 증세가 될 겁니다.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으로 부동산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30억 원을 넘어야 종부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구조라면, 정책적으로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20억 원짜리 아파트가 앞으로 30억 원이 되는 식의 큰 폭의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즉, 이제는 부동산에 투자하기보다는 다른 자산에 투자하라는 의미입니다
강남아파트가 30억 근처로 붙들어 놓으면 다른 집값은 않오르겠죠
그 때 되면 그 때 상황에 맞춰서 당연히 변경됩니다.
그런 식으로 미리 다 가정해서 현재 서민들이 부자들 걱정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부세 대상은 노무현 정권 때 초기 시행 때 3.6만명 이었고, 몇 년 후에는 지금 숫자 비슷하게 올라 왔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으로 죄다 종부세 대상이 되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17년이 지났지만 지금 소득세 과표 8800이상이 죄다 해당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1.2억 이상이텐데요. 그게 대한민국 몇 %일까요? 그러니 안 바뀌는 것이지요.
물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와 소득세를 비교하기에는 숫자상으로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부동산세는 30억 미안은 오히려 세금이 기존대비 줄어듭니다
저희집 아파트가 30억 넘으면 기쁜 맘으로 세금 낼 수 있어요(참고로 지방 아파트는 10년째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공제 5억 제정된게 1997년이에요 그 당시 5억이면 압구정현대아파트 샀습니다. 반영이될라면 지금 90억은 공제해줬어야죠
변경이 왜 안되나요? 종부세 기준은 계속 바뀌어 왔는데요.
그리고, 지금 종부세가 안 바뀔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상속세를 얘기하시면 어떻합니까?
상속세 공제 관련해서도 변경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히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압구정현대아파트 상속 걱정하시는 상황이신가요?
단순 오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않뒈죠?"
님의 문법 공부나 먼저 돌아보시고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시면 꼰대같다는 소리 들어도 할 말 없으실 거 같습니다.
혹시 압구정 현대아파트 상속 걱정하시는 상황이신가요?
비거주 중에 먼저 액션 취한 사람만 바보될 확률이 높아보이네요
이거 뭔 세금이 다 눈치게임이 되어버렸으니...
그와중에 gps 기반으로 뭘 어쩌고 통신,카드내역도 어쩌니하니 아이러니하죠
이런거 보면 부동산 박살낸 중국 공산당이 가끔은 부럽기도 합니다.....
비거주1주택 해당 안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일생에, 직장을 옮긴다거나, 학교때문에 두집살이 한다거나
잠깐 어딜 가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적 이유때문에 두집살수있죠. 아니면 비거주를 하거나
솔직히 2가구도 다주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거주1주택을 나쁜? 투기? 이래 여론전 하는거보고 위험하네 싶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