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를 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검찰은 수사한적이 없습니다. 

검찰수사관들이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실제 수사는 경찰들이 합니다.  거의  90%이상의 사건은 다 경찰이 합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하는 수사지휘권입니다.  수사권이라고 줄여서 말하지만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이 검찰에게 있었습니다.   경찰이 가진  권한이 실상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경찰은  검사들의 수사를 지휘받아 수사를 하는 현장을 뛰는  노가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범인을 잡고  수사를 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모든것을 다 한뒤에  검사에게 범인을 넘겨줍니다. 

검사들이 이렇게  수사지휘를 한뒤에  기소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사를 경찰이 다 해온겁니다. 

하다못해  선거법 위반도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서류작성하고 

판사앞에 갈때 비로서 검찰이 기소권으로  수사가 끝난 범죄자를  기소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기소권이  수사권보다 더 무서운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수사를 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수사권을 가지려고 할까요?   수사권이 있다는것은  수사 무마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를 안할 권한  기소권이 있다면 기소를 안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더 힘을 갖게 될거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아닙니다. 

이미  법외곡죄가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안하면  법외곡죄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범죄라는것은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는데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해달라고   수사한것을 바탕으로  검사에게  범죄자를 넘기고 기소해달라고 하는데 

만약 기소를 안했다.  그래서 범죄작가 풀려나는 일이 있다면?  경찰이 욕먹을 까요?  검사가 욕먹을까요? 

검사에게 수사할 권한  수사하지 않을 권한  기소할 권한  기소하지 않을 권한  다 주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해도  만약  1년동안 수사 안하고 묻어둔다면  2년동안 묻어둔다면...

그렇게 흐지부지 되는 일이 부지기수 아닐까요?    수사권 기소권은  검찰의 힘이고 돈입니다. 

그동안  검사들이 이 무소불휘의 권한으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이걸 빼앗는것이  검찰 개혁입니다.   그리고  견제와 균형입니다.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고 

기소권을  검찰이 갖는것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리고  수사하고 싶은 검사들이 있다면  중수청으로 가면됩니다.  중수청은 검사들이 수사할 권한이 있는 곳입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권한의 분배입니다.  견제와 균형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못하는게 아닙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일선에서 가장 먼저  범죄자를 잡고 수사를 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에게  어마 어마한 권한을 준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그냥  법으로  수사개시를 할수 있는 권한과 

수사를 종결할수 있는 권한하나 더 준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맘대로 종결을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도 검찰개혁을 했다면   진행을 해보고   만약  미비한것이 있거나   부족한것이 있다면  보충하면됩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능력은  검사들보다 더 뛰어납니다. 실력이 검사보다 없다는 말들이 많은데 

거짓말입니다.   경찰도  경찰대학에서 배울만큼 배운  아주 유능한 인재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