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본이 소비세 인하 문제로 시끄럽다네요.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10%정도인데, 일본은 소비세가 10%정도고 그중 식료품 소비세만 1%로 감세한다는 게 이번 정책이라네요.
세금을 줄이는데, 왜 일본 국민들 기분이 안좋을까요?
그 이유는 이 소비세가 생긴 이유때문이라네요.
일본 소비세는 사치품 소비세에 가깝답니다.
그펀데, 뭐가 사치품인지는 정권의 입맛에 따른 다네요.
예를들어, 햄버거를 매장가서 사먹으면 외식이니 소비세를 10%내고, 테이크아웃해서 집에서 먹으면 사치가 아니니 소비세를 줄여준다네요. 게다가 테이크아웃 하려다가 맘이 바뀌어 매장에서 먹어도 줄여준답니다.
자민당이 장기집권하는 일본은 잠깐 집권했던 민주당이 이 소비세로 고령층 지원 재원도 충당하기 위해 소비세를 인상했었다네요. 그로인해 민주당이 망했구요.
자세한 건 출처 참고 하세요.
증세나 감세나 솔직히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는 용도 밖에 안됩니다.
네, 자민당이 복지에는 관심이 없겠지요. 일본 민주앙도 법인세 인상은 못했던 모양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