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곧 느끼고 있지만
자치경찰제도는 추진을 중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수사본부도 생기고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문제인데 자치경찰이 되면 더 심각해질거 같은데요?
지금도 유착이네.. 뭐네..하는데 자치경찰제가 되면 뻔하죠.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경찰이 문제 일으키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놓고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뭐.. 별게 없습니다. 만들어놓은거 보면 솔직히 실효성도 없고요.
하는 말이 문제 생기면 차차 수정하겠다는 말이나 하고요.
이런거보면 자치경찰제도도 별 차이 없을거 같습니다.
지금보다 나빠지면 더 나빠지지.. 좋아질게 없죠.
그리고 자치경찰제도가 말만 좋죠. 솔직히 자치경찰제도를 한다고 일반시민들한테 좋아지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좋아진 점이 있다면 홍보를 하던지요. 못하는 이유는 별달리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번외로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경찰들 입장에서도 보완수사권 받는거 안좋아하는 사람도 많다더군요.
가뜩이나 일이 많은데 인원이나 시스템 확충도 없이 권한이나 책임만 더줘서 업무과중만 더 심해졌다고요.
권한이나 책임을 주면 업무분담이나 시스템 분배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일만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여론호도를 위해 저런걸 더 보도한다고 하던데..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이나 인원을 더 보완하고 했어야죠.
검찰개혁 이야기한지가 언젠데 1년이나 늦게 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통과시키니 더 때려맞는겁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검찰은 떨어져있지만 경찰은 밀접하게 붙어있다고 느끼는데 사고치면 더 크게 와닿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