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주 실종사건도 그렇고 앞으로 모든 경찰 개개인의 일탈이 신문 1면에 나오고 대서특필 될 겁니다.
경찰 인력이 13만명이 넘는데 13만명이 어떻게 모두 청렴하고 순결할까요? 어쩔 수 없이 일탈은 나옵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기에 막을 방도가 없지요.
문제는 경찰 개인의 일탈이 대서특필되는 이유가, 보완수사 폐지의 반대 때문이 아닙니다.
보완수사 폐지, 검찰청 폐지는 이미 끝난 사안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들의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입니다. 반년 전에는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해 언플을 했다면 지금은 오직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는 것 이지요.
전국 검사수 : 2,200명
경찰들이 이렇게 막장이다 -> 그럼 왜 이런 경찰한테 권력을 몰아준거야? -> 보완수사권 폐지시킨 이재명 잘못이다 -> 이재명 탄핵
이런 논리구조인가요? 신기하군요
“모두 청렴하고 순결할까요? 어쩔 수 없이 일탈은 나옵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기에 막을 방도가 없지요.“
라는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검찰의 수사권이 그동안
일탈적인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었고
지금 이게 사라져서 다들 문제 삼는거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지금 검찰 수사권 외에 경찰의 수사권도 견제할 다른 조직이나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거죠??
그리고 제 생각엔 물론 검찰의 폐해가 있다지만
검찰말고는 경찰에 준하는 어떤 조직도 정치인 연루된 문제에는 쉽게 접근하지 못할거 같은데
저는 이런게 걱정되네요
검찰은 지금껏 자게들끼리 감싸주고 기소 안하고 해왔으니 신뢰가 없는건데…
- 대통령 지지자: 당장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있으니 쉴드는 쳐야겠는데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이렇게 될지 뻔했는데 이제와서 뒤로 빠지는 폐지론자들이 얄미워서 보완수사권하고 연결되는 것은 오히려 반가워함
- 보완수사권 폐지 강경파: 모든 경찰 일탈을 보완수사권하고 연결시키니 앞장서서 쉴드치고 싶지만 최근 정청래 떨어지고 대통령하고 갈라서는 중이라 대통령 공격당하는건 은근히 즐김
- 국힘지지자: 이러나 저러나 꽃놀이패라 즐기는 중
- 대부분 국민: 이유가 뭐든 경찰이 잘못했다는 기사가 많은데 앞으로 경찰 권한은 강화된다니 불안함
아몰랑 경찰이 잘못하는건 그건 개인의 문제야!!... 상상초월이네요
이재명 정부 실패를 꾀하는 자들이 여기저기 이쪽 저쪽 도사리고 있습니다.
단단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산전수전의 이재명은 이겨낼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폐지를 위해 성폭력, 아동범죄등 몇가지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고 해도 강성 대형스피커와 강성지지층에서 원하는대로 한 건데 진짜 문제는 내년에 터지지 않을까싶습니다. 과연 김용민,서영교,박은정 3인방이 책임을 어떻게 질지 궁금해집니다. 아마 강성지지자들은 이재명정부 지지율 떨어졌다고 좋아할 듯 싶습니다.
그냥 잘팔리는 기사를 쓰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