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아유 그거 별거 아니에요 괜찮아유~
(초동수사 말아먹고 증거수집 및 수사 안함)
그러면 국민들은 경찰이 이상하게 수사한다고 검찰에 탄원서라도 내서 수사지휘 및 직접 수사해달라고 함
현재 = 검찰은 이제 그럴권한 없고 경찰에게 재수사 요청만 가능
경찰 : 재수사? 아유 그거 초동수사 말아먹어서 못해유~
다른데 가서 알아보세유~라고 얼머부리기 시즌2 가능
검찰= 경찰이 수사자료 안넘기면 아무것도 못함
국민= ??
경찰 : 아유 그거 별거 아니에요 괜찮아유~
(초동수사 말아먹고 증거수집 및 수사 안함)
그러면 국민들은 경찰이 이상하게 수사한다고 검찰에 탄원서라도 내서 수사지휘 및 직접 수사해달라고 함
현재 = 검찰은 이제 그럴권한 없고 경찰에게 재수사 요청만 가능
경찰 : 재수사? 아유 그거 초동수사 말아먹어서 못해유~
다른데 가서 알아보세유~라고 얼머부리기 시즌2 가능
검찰= 경찰이 수사자료 안넘기면 아무것도 못함
국민=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폐지하는 것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걸 그렇게 씌운다구요...?
박은정 김용민은 억울하겠네요
경찰 처벌이 쉽다구요? 세상에나..
처벌해 달라는 경찰 수사는 누가 하나요?
검찰 보완수사권 주면 안되요.
경찰은 처벌하거나 재수사 등 모든 것이 가능해요.
검찰의 악행을 열거하면 엄청나죠.
빈댓 가야 할 상황인데... 모처럼 친절하게 글 적습니다.
보완수사 폐지되면 권력자, 피의자들만 좋은거죠.
국민여론도 극히 부정적이였고요.
애초에 수사 기소 분리됐는데 보완수사로 그 난리피운 강성층은 대가치뤄야합니다.
Don't worry about me, look at yourself first.
부정적인 상황으로 가정하듯 얘기한다면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경찰이 잘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서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입건 수: 매년 약 4,000건 이상 접수되며, 최근 연간 5,800여 건까지 입건되는 등 적지 않은 수치로 집계됩니다. (고소·고발 사건의 비중이 매우 높음)
연합뉴스
기소율: 기소율은 0.0%~0.1% 수준에 불과합니다. 연간 수천 건의 사건 중 정식 재판에 회부(구공판)되는 사건은 거의 없거나 약식기소(벌금형) 1~2건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합뉴스
2. 경찰 피의자 사건
입건 수: 직무 관련 및 일반 범죄를 포함해 연간 약 1,500~2,000건 이상 입건됩니다.
뉴스1
기소율: 기소(또는 기소의견 송치) 비율은 약 20~25% 수준으로 집계됩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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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한테 해당 직종 기소율 물어보니 이렇게 차이나네요.
민주당 정치인, 강성지지층이나 좋아할일이죠.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jK/15850?svc=cafeapi
정권 차원에서도 경찰에게 힘이 가는 듯 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80년간 법앞에 10.000명만 평등한 미일 식민지 남조선 괴뢰정부 지속되다가
지금은 중공식민지 겸용..
해법은
국민손으로 대통을 뽑은후 아래처럼?
국가 지도자 정신교육대 이광요 ㅡ 다음 검색
두고두고남을 패착입니다.
암장뿐만이 아니라 증거조작까지 완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