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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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회의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방안은 신중히 숙의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청했는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46096?sid=100
세제 개편안에 변화가 있으려나요?
그쪽담당 실무 공무원들도 너무 자주 규정이 추가되고 바뀌고 삭제되니까, 참 고생입니다..
사또한테 아뢰는건가요?
심사를 왜 받아야 하는건지
이게 뭔지ㅜ
최소 몇 년정도 거주했던 1주택은 인정해줘야 합니다.
총리였던분이 이런말하니 좀 유체이탈같네요.
저 세재개편안 심사할때 본인이 총리로써 감독한거 아닌가요?
여기에 추가로 더 예외를 둔다는 건 내 맘대로 하다가 좀 시끄러워지면 땜방질 하고 모든 정책이 아무 생각 없다는 거 시인하는 꼴이죠.
그냥 리셋하고 법 전체를 다시 논의하세요. 이게 뭔.. 여기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일시적으로 이사가는 것도..
왜 정부의 허락과 심사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측가능하고 평등했음 좋겠네요
그놈의 숙의는
민주당은 행정수도이전 빨리 추진해주세요.
내년 서울보숼 28총선때 성공합니다.
님 정치생명도 끝날거에요
저 세제개편안때문에..
보시면 알게될거에요
10억공제상한부터해서요
세금은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누구에게나 해당하게 하는게 어렵나요
엄한 힘없는 사람들만 세금거두게 생겼네요.
그럴거면 걍 안하는게 맞죠
자존심 지킨다고 예외 누더기 만들수록 서울 보궐은 어려워 집니다
서울시장 내주고 세제개편안은 개판으로 내놨으니 총선은 쉬울까요
장특공과 비거주 1주택 관련 그냥 모두 폐기 하세요
전세대출 연장만 조여도 투기는 많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