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전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어제 오후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7월 다른 실종 사건도 비슷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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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경장이 지난 7월 다른 실종 사건도 장 씨 사건과 비슷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고, 어제 오후 긴급체포했습니다.
실종된 남성과 연락한 적도 없으면서 가족들에게 '남성이 무사하다'고 거짓말하고 사건을 끝낸 겁니다.
이 같은 허위 종결 정황은 남성의 가족들이 지난 21일 재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후 경찰이 뒤늦게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남성은 실종 51일 만인 어제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장의 여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1년치 사건을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뭔가 더 큰게 뒤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말단 경찰 선에서 꼬리 잘리고 말겠죠 뭐.
보완 머시기요?
시스템 완전히 개혁해야합니다.
엄한사람 기소해도 고개 빳빳히 들고 다니던 검찰을 잊으면 안됩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입니다 잘 감시해야할텐데...
너무 권한이 집중되어있어요
근데 오히려 있던 수사 기관도 하나 없앴으니 걱정입니다.
정부가 일일이 돌보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문제들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자잘한 사건들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수사기관이 단 한개만 있으면 효율이 극도로 올라갈 거 같지만 안그래요. 부패가 증가하거든요.
독재 정부가 이론상 효율이 가장 좋지만 필연적으로 부패가 생기기 때문에 성장이 늦는 것과 같은 원리 입니다.
요즘 나온 해결은 21년 이전으로 롤백해 전건송치이지만 , 이건 좀 아닌것 같고, 중수처로 모든 사건을 이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