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만...

이번에는 LG엔솔이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 빼든 칼 중에 하나인 BYD 관련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에도 소개한 바...

한국 배터리3사의 특허는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배터리 시장이 무르익어 감에 따라 어느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2010년대를 넘어서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근래 CATL등이 관련 연구 인력이 많고, 새로운 특허를 많이 내어놓는다고는 하지만

이 배터리라는 것이 화학적 특성이 강한 제품이다 보니 기술의 수명이 못해도 수십 년 단위여서,

특허가 만료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LG엔솔이 쌓아 놓은 특허 자산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용할 것이고,

이번에 특허 소송이 벌어진 BMS 관련 특허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과

BYD가 패소시 유럽 시장 전체(영국은 물음표) 판매가 중단 될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왕다의 예

LG가 소송전을 예고한지 벌써 몇 년이 지났고, 당시 공개 된 내용에는...

너도나도 다 예상 가능한... 가장 확실한 것부터 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당시까지 확보한 침해 건수가 얼마이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히려 당시 공개 된 침해 건수 대비 생각 보다 특허 소송의 수가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확실한 승리 및 전체 시장에 영향이 큰 부분에 대한 선택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신왕다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결론은....

합의였습니다.

신왕다가 로열티를 내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쉽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늘 하는 수법으로,

특허 무효 반소 및 버티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LG엔솔에서 제대로 된 추가타를 날리니...신왕다의 제품이 들어간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압박이었습니다.

즉,  신왕다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전기차 기업들의 판매 중단 리스크가 발생한 셈이고,

의도하지 않은 막대한 피해 발생을 우려한 완성차 기업들은 그 리스크를 회피하려 하게 되며,

이는 다시 신왕다에 대한 압박으로 연결 됩니다.

판매 중단 사태를 우려한 수요처에 대한 압박은 먹혀 들었고,

신왕다는 백기를 들고 로열티 지급을 수용하여 라이센스 계약을 맺게 됩니다.

# 합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보통 합의하게 될 시 출하량 에 비례한 러닝 로열티가 

가장 일반적이라 볼 수 있지만 대외비라 확실하진 않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이 이뤄지고 그것이 반영 된 실적이 나오게 되면,

일정 부분의 역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알 순 없겠지만요.

2025년 12월에 제소된 BYD건은 현재 서면심사 및 반소 심리 단계를 넘어

지난 7월 BYD가 특허 무효 반소를 제기하며 공방은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엿 볼 수 있는 지점은 ... 라이센스까지 가는 동안

쉽게 쉽게 엎드릴 의향은 당장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며,

이미 신왕다의 사례를 알고 있으므로, 여파의 최소화를 위한 시기 및 전략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오래 가진 못할 것 같은 것은

역시 전례인 신왕다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 리스크를 극도로 회피하려는 완성차 기업들은

이 문제를 결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급격한 기울임이 발생하고, 

라이센스 계약 소식은... 아주 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막대한 연구 비용이 발생하는 기술을 무단으로 이것 저것 다 가져다 쓰는 것을

어느 순간 과하게 소비자 입장만을 취하며 무비판적으로...

나아가 아예 중국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진 지금입니다.

근래에서야 비로서 바로 잡아 가는 순간에 이르렀고,

앞으로 더욱 가열 차게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온갖 기술을 마구잡이로 다 가져다 썼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 들 것 같진 않습니다.

실제로 다른 소송건들이 있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