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없애든지.. 전세를 없애든지..
없애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식으로 없애는건 방법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집값은 집값대로 올리면서 전월세 가격까지 같이 올려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차라리 집값을 안정화시키면서 전세를 없애던지요..
아니면 천천히 없애던지 해야 하는데 전세는 죄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급박하게 소진시키면
부작용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형 임대 검토라는 소리나 하고 앉았으니
좋은 소리를 듣기 힘든겁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왜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안 뛰어들었을까요?
가격이 낮으니 못 들어왔는데..
월세가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기업이 들어오면 이제 월급의 50%는 월세로 나가는거죠.
전세사기고 뭐고.. 이게 전반적으로 더 안 좋은겁니다.
전세사기가 있으면 다른 것으로 잡으면 되는거지..
왜 없애는게 정답이고
전세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면서 요새처럼 집값을 이렇게 올리면서 전세를 없애버리면
무슨 연관관계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요새 참 답답하네요.
한국 부동산 문제에 대해 근원적인 부분부터 지적한 영상 공유드립니다.
입주장 한번 열리면 영세 임대인끼리 시세차익 하나보고, 손해보는 출혈 경쟁했죠. 사기업이라면 절대 그럴 일 안 하죠 ㅎㅎ비워두면 비워두죠.
사기업 임대 찬성하는 분들은
해당 기업 주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못된 방법 말고 어떻게 하는게 잘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글쓴이가 생각하시는 바른 부동산 정책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전세는 어차피 없어져야 하는 제도이고
전세대출도 없어지는 게 합당한 일이며,
자산가치의 상승은 정책만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매크로입니다. 특히, 수도권, 그 중에서 핵심지의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거기에 공공이 임대를 모두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데, 다주택자를 멸종시키는 정책을 강력하게 쓰니 남은 건 기업형 임대업자인거죠.
내가 사는 집 말고 집이 1채가 더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임대가 되는 건데, 그걸 죄악시하면서 멸종시키고 있으면 누가 임대를 하죠? 공공이 다 못하면 그 다음은 회사들이 밀고 들어오는 게 순리라는 겁니다.
이걸 좀 비약해서 이야기하면 월세의 민영화라고 봐야겠죠. 이제 서울 핵심지에 어마어마한 월세를 볼 수 있을 겁니다. 3~400백만원이요? 그건 서울 변두리의 월세가 될 겁니다. 지켜보세요. 기업형 임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돈 없으면 외곽으로 백키로,이백키로 빠져서 살면 된다고 할 겁니다. 이 정부의 모토가 그래요.
막상 본인의 일로 닥쳐서 전세 연장 안되고 월세 살거나 외곽으로 밀려나가야 하니 실감이 나실까요?
이래도 방향성 엇나간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계속 지지하고 보유세 올리고 대출은 계속 틀어막자는 주장에 아직도 찬성 하십니까?
정부의 역할은 침체기에는 부양책을, 과열기에는 억제책을 쓰면서 쏠림을 막는 정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