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는 수 백만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개발.재건축 현장별로 겨우 몇십~몇백 세대의 소셜믹스 공공임대를 확보하는 것이 직주근접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게 얼마나 허울좋은 내용인지 볼까요?
은마 공공임대가 약900세대입니다(59,76타입)입니다.
이걸 분양가로 환산하면 세대평균 20억씩 1조8천억입니다.
은마 외에 2~3천세대 이상 사업장이 서울에 20개 이상 될거에요. 일반분양하면 못해도 세대 당 15억 이상 분양 가능하죠.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못해도 수 십조입니다. 서울 외곽/경기 인접/그린벨트 등 국공유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10만세대 이상 공급하고 덤으로 대중교통망까지 확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또한 앞으로 서울에 노후주택지에 생겨날 수 있는 대단위 사업장을 고려하면...
솔직히 현재 공공임대정책은 이념 아니면 설명이 안됩니다.
공공임대를 기부채납으로 받으면 겨우 몇 백세대 받고 끝이지만 그걸 공공임대분으로 받지 말고 일반분양으로 돌리면 최소 4~5배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수정권때는 아파트지을때 공공임대 안지어도 됐었나요?
그리고 일반분양으로 하면 그 배이상의 공공임대를 지을 예산이 생긴다는데 어떻게 생기는가요
세대 당 20억의 기회비용을 저렇게 매몰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요?
말은 그럴싸 한데 그게 이득이라면 국가가 왜 진작부터 안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계속 논의는 있었습니다. 산술적으로 공급량을 확 늘릴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돈이잖아요?
'왜 진작부터 안했을까요' 이념 때문이라니까요
반대로 말해서, 이렇게 극소수 임대세대에만 로또식으로 혜택주는게 이득이라면
다른 나라들은 왜 진작부터 안했을까요.
그러니까 그이념때문이라면, 진보정권이념때문이라고 하는거죠...그러면 보수줜권때 왜 안바꿨나요?
그리고 로또 식이라고 하셨는데, 저소득층이 임대주택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죠?
임대주택들어가려면 그냥 운이좋아서 들어가는게 아닙니다....철저한 점수제입니다 ,수많은 요소들에 각항목 점수를 더해 최고점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겁니다 , 아무나 막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것도아닙니다, 기간이정해저있습니다,
또 자격을 유지해야 되요 자격이 바뀌면 나가야 됩니다
청담동 최고급 아파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게 직관적으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거 ㅅ같아서요.
정책 판단에 있어서 그러한 잣대를 이념처럼 맹신한다는 의미에요. 참고로 저는 민정당 후예들에게는 표 안 줍니다.
그게 정의에 부합하지않는다구요 그러는 정의가 무슨뜻인지 모르겠네요
부자동네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안된다는건 자본의 논리지 그게 정의와 무슨상관인지..
님이 말하는 정의가 뭔데요?
정작 세금 낼 돈 없으면 서울 떠나라면서, 저소득층은 왜 서울에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거죠?
점수제고뭐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가진대로 살던가, 그게 아니면 현재 상황을 인정하던가 해야죠.
“운 좋은 시절 서울에 집 가진 사람” 이라며 현재 상황을 부정하여 서울 바깥으로 펌핑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비워진 공간에 가진 것 역순대로 매꾼다?
왜요?
그게 무슨 정당성이죠?
보수정권 때 서울 사람들 바깥으로 펌핑하려고 했나요? 안 했죠.
그래도 그냥 현재 상황은 인정해 줬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철저히 이념적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진보식 정의예요?
네, 백 번 양보해서 불로소득을 희석시키는게 정의라고 하죠.
그럼 저소득층의 불로이득 강화는 어떤 정의인데요?
공공임대고 뭐고 역세권 용적률 제발 늘리면 좋겠습니다.
더블 트리플 역세권에 250프로 용적률은 사실 죄악에 가깝습니다. 애초에 이런 곳은 일정 이하 용적률은 허가 자체를 해주면 안됩니다.
용산 개발할 거면 최대 수익으로 분양해서 그 돈으로 긴 출퇴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철도 교통도 도로교통망도 좀 확충해주고요.
차라리 기업에 임대사업권을 주면 모를까요..
그 중 특수 계층을 위해 일부분은 아반뗴 정도까지 제공하는 건 괜찮다 봅니다
그랜저 이상의 성과는 개인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어야 하며, 이는 역차별을 방지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에서 돈 걷어서
59 84 평형 장기전세 100% 신도시 만들어서 아이 있는 가정에 우선 공급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지만, 안하죠.
재건축하면 훨씬 더 비싸지겠죠. 애초에 전세 이야기는 제가 쓴 글의 취지와는 다른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현재 시점에서 대량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보다 중요하냐는 것이죠.
재개발/재건축지 일반분양가 20억이면 LH 59타입 기준으로 최소 5~6채 이상 공급이 가능할거에요. 예산 규모가 커지면 토지 조성까지 한큐에 할 수 있을거구요.
그리고 공공임대라는 것이 꼭 사회적 배려계층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새로 조성하는 택지도 일반 분양 물량과 섞는 등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회적 갈등보다 오히려 전월세난, 임대료 상승이 폭동을 야기할 것 같습니다.
직접 지으면 귀찮고 피곤하잖아요
나라가 민간에 떠넘기는게 어디 하나 두개 인가요
교육부터 해서요
재정확보는 시장에 맡기되(공공임대의 일반분양화) 그 재원으로 공공임대를 더 많이 공급하자는 것이니까요.
소셜믹스나 직주근접이 5~10배 이상의 외곽지 공공주택 공급 재원 확보보다 사회적 명분과 실익이 클까요?
한가지 분명한건 있습니다 ...
임대제도는 국가가 관리하고 추진해나가야지, 절대 민간에 넘기거나 또는 자본의 논리로 하면 안된다는겁니다
서로 불필요한 증오만 키웠을뿐입니다.
물론 잘 정착해 나가는 곳도 있겠으나
임대가 있고 없고로 아파트 가격이 달라지죠.
억지로 섞이게 하는건 아니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