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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쌔하다 싶었는데 역시나네요.
저는.. 전세 없어지고 기업형 임대들어오는 건 언젠가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도 한 20년후 쯤에나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죠. 사람들도 어느 정도 대비할 시간은 갖고 말이죠.
근데 이 정부는 이걸 순식간에 현재로 끌고 와버리네요;;
내놓는 정책들 돌이켜보면 기업형 임대 들여오려고 여태까지 민간임대 다 죽여놨구나 싶네요. 저는 예전에 진보 지지자들이 그렇게 목숨걸고 시위했던 광우병, 공기업민영화, 의료민영화보다 이게 더 심각하고 촛불시위 해야될 사안이라고 봅니다만 민주당이 하는일이니깐 지지자들은 물개박수치면서 가만히 있겠죠?
아무튼,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계속 살아야되는 무주택자분들은 속된말로 개집이라도 사야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올해 추석 즈음이 데드라인일지도?
음모론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정부 정책이 기업형 임대를 위한 빌드업 관점이라고보면 정황이 딱딱 맞아요. 소름이;;
놀아난 것이라면 모자라는 거라 봅니다.
광우병?? 의료민영화??? 국민들의 삶에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미국산 소고기 안먹으면 되고, 부자들 다니는 병원 안가면 되지요. 근데 집에서 쫒겨나게 생겼다면 고작 그런거에 비길 일일까요
기업형 임대는 기업이 돈벌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의료 수도 전기 민영화 사례를 봐도 기업들이
참여해서 민영화 되는 순간 몇배로 요금은 올라 갑니다. 기업형 임대는 기업들이 돈벌려고
들어오면서 월세 폭탄 관리비 폭탄 맞고 집없는 서민들은 중산층 올라갈 사다리 걷어차기
당하고 월세만 쪽쪽 빨리다가 평생 거지로 살게 되는 겁니다.
민간 임대가 정답이라고 주장하시는건 아니죠?
전세 자금이 부동산 가격을 계속 밀어올리는 요인이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 이잖아요.
정부도 수도권에 당첨되면 10억씩 차익이 생길 아파트 분양을 해드리고 지지율 올리고 싶은데 땅이 없어요.
1) 그럼 기업형 임대가 정답인가요?
2) 전세없는 나라는 집값이 안오르나요?
3) 지금 사람들 열받아있는게 청약당첨 안되서 그런것 같으세요?
1. 기업형도 민간 임대입니다. 대신 자본 규모가 큰 임대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임차인 우위 시장이 되어도 월세를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2. 전세가 집값을 올리는 수많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단, 다른 요인도 수없이 많습니다. 전세를 없앤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세를 없애면 월세만 남게됩니다… 월세만 존재하는 시장이 얼마나 지독할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끝에 기업형 임대가 있습니다.
3. 애당초 정부가 왜 10억 차익을 남기는 아파트를 분양해줘야 하나요? 복권 사업인가요?
4. 땅은 없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외는 답 없습니다. 보십시오. 오염토위에 용산 어린이 공원만든다고 뉴스공장에서 난리를 치던게 불과 몇년전 윤석렬때입니다. 정화하는데 수십년이 걸린다고 하던게 기억에 또렸합니다. 지금은요? 거기나 근처에 아파트를 올리겠답니다. 그만큼 정부는 급한 것입니다. 네. 정부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제 꺼낼 수 있는 패가 없기에 조급해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신가요…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전세가 사라질테니 보증금 리스크는 없긴하겠네요. 근데 그건 지금도 월세 찾아서 살면됩니다만🤣
임대주택은 무조건 서민을 위한 거다. .이런 개념도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