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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서울 임대시장을 지탱해 온 진짜 주인공이 누구였는가요? 

전체 임대물량의 95%를 묵묵히 공급해 온 이른바 비거주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전세를 놓고 월세를 놓으며 수도권 주거 사다리의 한 축을 담당해 왔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상승의 모든 죄를 이들 비거주자에게 뒤집어씌우고 “마귀”로 규정했습니다. 

비거주자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면 모든 세입자에게 행복한 유토피아가 열릴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동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비거주자라는 임대공급의 젖줄을 죄어버리자 돌아온 것은 임대차시장의 파국적 혼란과 고삐 풀린 월세 폭등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웃지 못할 비극적 희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정책적 참사를 수습하려면 비거주자들의 손을 다시 잡아야 하지만, 

어제까지 "투기꾼"이라며 침 뱉던 이들을 이제 와서 시장의 구원자라고 돌려세울 용기는 도저히 생기지 않는 모양입니다. 

체면은 챙겨야 하고, 시장의 파국은 막아야 하는 궁여지책 끝에 들고 나온 화려한 포장지가 바로 기업형 장기임대 입니다. 

"우리는 개인 투기꾼이 아닌, 선진화된 법인에 임대를 맡긴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정책이 다다를 종착지는 참담할 정도로 뻔합니다.

한국의 대기업 건설사들은 집을 지어 일시에 팔아치우는 분양 장사에만 익숙하지, 수십 년간 건물을 틀어쥐고 월세를 받으며 입주민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운영 노하우나 자본력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자리를 채울 주체는 누구일까요?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의 자산 규모와 수백만 세대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노하우로 무장한 북미의 초대형 임대 전문기업들과 다국적 사모펀드들입니다.

한국 정부의 통제력을 벗어난 다국적 임대자본들이 서울의 임대시장을 장악할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 

FTA 등 글로벌 통상조약과 국가간 협약에는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원칙이 철통같이 박혀 있습니다. 

외국자본이라는 이유로 토지 소유를 막거나 차별적 규제를 가하는 순간, 한국 정부는 천문학적 규모의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소송의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됩니다. 

외국자본의 한국 임대시장 독식을 막을 수단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우스꽝스러운 연극의 끝에서 웃는 자는 누구일까요?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주택으로 임대 수입을 얻으려다 투기꾼 마귀로 낙인찍힌 한국의 소시민 비거주자들은 결국 시장에서 쫓겨날 것 입니다. . 

그리고 그 빈자리는 아무런 정치적, 도덕적 부채도 없는 미국과 캐나다의 대형 리츠 자본이 고스란히 차지하게 될 것 입니다.

서울의 세입자들은 이제 동네 주민이었던 한국인 임대인 대신, 매달 캘거리나 뉴욕의 거대 펀드로 꼬박꼬박 월세를 송금하는 처지가 될 것 입니다. 

"비거주 다주택자 퇴출"을 목놓아 외치던 작자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유산이자, 서울 임대시장을 통째로 외국자본의 영지에 바친 역사적 자가당착 플러스 특대형 매국행위로 기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뜬금없는 여당발 기업임대 소식,  

미셸 스틸 박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모습이 벌써부터 눈에 선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