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층 포용금융 장려”가 명분인데
금감원장이 시민단체 출신이라 그런지 가장 안전한 담보대출은
강하게 규제하면서 저중신용자 대출 장려는 뭔지 모르겠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72196?sid=101
금감원 “서민층 포용금융 장려”가 명분인데
금감원장이 시민단체 출신이라 그런지 가장 안전한 담보대출은
강하게 규제하면서 저중신용자 대출 장려는 뭔지 모르겠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72196?sid=101
신용은 경제적 위험의 문제입니다. 저신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정책적 우대를 정당화하려면 그에 따른 비용과 위험부터 따져야죠.
‘취약계층 보호’라는 이유로 이런 정책까지 가능하다면, 20년 장기전세 입주자들의 계속 거주 요구는 왜 억지인걸까요?
애초에 담보대출이 왜 억대로 나오겠나요. '담보'가 존재하니까요.
'담보'가 존재하는 한 '더 높은 신용' 이 보장되고 그러기에 더 낮은 이율,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는겁니다.
우리는 그걸 신용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저신용자 대출이 전부 500만원 미만 생계대출인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적한 건 금액이 아니라, 신용위험이 높은 대출에 정책적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타당하냐는 문제입니다.
기사만 봐도.. 신한은행은. 1인당(가구당 아님) 2천만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0-;;
소득이 없어도.. 통신비?.. 지역화페?? 거래내역으로 준답니다.
이게 내가 아는 신용사회가 맞나 싶습니다.
도가 지나치네요.
난 등급에서 변경된것도 없다 연체도 없다 아무리 말해도 본사방침 끝
은행 갈아타기도 못하게 해놓고 무슨 은행끼리 경쟁도 없는 사회
다음 선거는 그냥 불참하렵니다 국짐을 찍을순 없으니
모럴 해저드를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부실채권을 없애는 정책도 펴고...
어쩌려는걸까요...
채무자들 구제해주는 동시에 부실채권 양성을 동시에 하려고하는데 이게 무슨 정책인가 싶습니다.
잘 갚는 사람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19567?sid=101
이렇게 말하면서 정책은 또 반대로 가는군요
정책 일관성은 정말 엉망입니다
부동산도 최초 공약만큼만 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기업대출 금리 우대를 장려하거나...이런 정도까지는 납득할 수 있지만.
이건 약간 선을 넘는 듯 싶습니다.
고신용자에게 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냐고 까인다네요ㅜㅜ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할지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안전한 담보물건 대출이 있어야 저신용자나 중소기업에 대출해줄 여유가 생기는데
또 부동산 담보대출은 있는것도 빼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 흔들리는 시기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