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중에 대통령중심제는 한국과 미국밖에 없어서 자꾸 미국과 비교하며
한국의 대통령은 왜 자꾸 입법부의 여당에 관여하려 하느냐
이참에 대통령중심제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아예 민주당에서 탈당해야한다 이런식의
의견들이 나오고
대통령이 당과 접점을 갖는것을 지지하는 의견을 내면
당신 내각제주의자냐. 장차 내각제를 추구하려고 획책하는거 아니냐 시비가 나오는데
우리 학교다닐때 배웠잖아요. 한국의 대통령중심제는 내각제적요소가 포함된 제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
초대 제헌헌법이 원래 내각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는데 이승만이 급거 대통령중심제로 수정한거라
대한민국 헌법은 출범당시부터 내각제적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흐릿해서 한국의 대통령제와 미국의 순수 대통령제의 차이점을 찾아보았습니다.
다시 찾아봐도 그 내용이네요.
한국의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에 나타나는 내각제적 요소
정치 현실과 관행에서도 한국의 대통령-여당 관계는 미국식 대통령제보다 내각제의 '권력 융합형' 정당 정치와 매우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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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한 입법·정책 일체화: 순수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와 의회 다수당이 별개로 움직이며 개별 로비와 협상을 거칩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와 여당이 사전에 머리를 맞대고 법안과 예산을 조율하는 당정협의체를 정례화하여 마치 내각의 당정 일체처럼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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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의 입각을 통한 '정치적 가교' 구축: 대통령이 여당의 실세 중진 의원들을 주요 부처 장관으로 임명하여 의회와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내각제 각료 구성과 흡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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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일체론'과 당권에 대한 실질적 리더십: 한국의 대통령은 소속 정당의 '1호 당원'이자 실질적 영수(수장)로서 여당의 원내 전략과 공천 구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정국이 운영될 때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입법부에서 관철하는 '내각제적 집행 정당'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