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검증 시민 행동' 웹페이지 개설
대선 당시 공약과 비교하며 정부에 촉구
19일 오후 기준 '익명 참여' 300건 돌파
“실거주 위주로 세금 정책을 해버리면, 이직하고 전학갈 때 집을 팔았다가 또 집을 사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여부를 검증하면서 정책 변동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모으는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했다.
19일 비공식 시민 프로젝트인 ‘약속 검증 시민 행동’ 홈페이지에는 “이재명 정부 약속과 정책이 왜 달라졌습니까? 선거 당시 제시한 입장과 이후 정책 사이의 간극에 답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사이트의 ‘선거 당시 공개된 기록’ 목록에는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내걸었던 정책인 △용산구 지역 공약 발표 △부동산 세제 관련 발언 △금융위원회 대출 규제 발표 △도심 주택공급 방안 등이 언급됐다. 그러면서 현재 당국이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의 간극을 지적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뿔나신분들이 많군요.
애초 부동산은 어떤 정권이든 안정화 하락을 외쳤으니 그냥 자기가 해야하는대로
하고 싶은대로 해야해요. 떠먹여줄거라 생각하면 늦음요. 제생각입니다.
특히 금리가 계속 오를예정이니 이것도 무시못하구요.
뚝딱하면 답이 뚝딱 나올거라 생각치 않았습니다.
증세....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부럽습니다.
어쩔수없이 집에들어가는 사람과 연관된
임차인들은 당장 내쫒기게 생겼는데, 추후 두고볼 시간이 없습니다
집주인 세입자 모두 고통받고 있다니까요?
궁금하네요. 서울전세 곧 신축입주 예정입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모르겠지만 집주인 세입자 모두를 걱정하시는 거보니
대단하네요.
왜 그런 입장이신지는 알겠는데, 시장이 이렇게 난리난 건 여기 댓글만 뜨거운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친정부인사 한문도도 돌아섰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1. 세금이 내려가는 1주택 실거주 구간 (수혜 구역)
- 시가 20억 원 이하 (공시가격 14억 원 이하) 주택 종합부동산세 완전 제외: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기존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 기준 약 20억 원 이하의 1주택 실거주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 시가 20억 원 ~ 30억 원 구간 주택 보유세(종부세) 실질 축소: 공시가격 기본공제 확대(14억 원)와 거주용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어, 종부세 부담이 기존보다 대폭 줄어드는 최대 수혜 구간입니다.
선생님께서 신축 입주할때 전세금 못 돌려받을까 걱정할 필요 없이 편안한 이유도 후속 세입자가 줄서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말씀하신대로 1주택자 대부분은 아마 경제적으로 이득일겁니다. 그래도 아마 그 대부분은 조심스레 속으로 웃지, 대놓고 손뼉치지는 못할걸요? 전월세 시장에서 피눈물 나는게 보이니까요. 오죽하면 한문도도 돌아섰다니까요.
근데 정확하게 반대로 하면서 정상화 운운하는게 어이가 없는거죠.
언론타셨네유 ㄷㄷㄷ
민주당 선거표 잘안주는 국민들이니 그때도 약속 깨버리고 보편복지로 바꿨죠.
부동산 정책 등등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인게 그때 그때 선거표 계산해보고 말따로 행동따로 하는 겁니다.